【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7월 1일 제20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영광군 청년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영광군미래교육재단 창립총회 및 제1회 이사회 개최」 등 총 8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영광군 우리 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호자가 긴급하거나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신청 절차와 이용 시간의 현실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긴급 상황 시 신청 방식에 불가피한 경우를 위한 예외 규정(사전 협의를 통해 이용 가능)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실제 현장 상황에 맞게 이용 시간을 확대하고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영광군 청년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청년과 어린이, 영유아를 위한 복합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간 위탁과 직영 운영 방식의 장단점, 인력 충원 계획, 운영 주체 통합 필요성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의원들은 통합적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후원한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고령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현실적 고용연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 사이의 ‘소득 크레바스(Crevasse)’ 해소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일본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고용확보 조치 실시율이 99.9%에 달한다”며 “그중 계속고용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67.4%로 가장 많고, 정년연장은 28.7%, 정년 폐지는 3.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싱가포르의 재고용 제도를 소개하며 “2017년 재고용 연령을 67세로 상향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재고용 신청이 의무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농어촌과 해운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해양수산 분야 조세특례 제도의 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농촌 고령화와 수익성 저하, 수산업계 연료비 상승 등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연장 항목으로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 농업 분야 혜택과,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수산·해운 분야 지원이 있다. 이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어민과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지속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앞둔 지금, 농어촌을 지키는 조세 제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민과 해운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이 일반 중고품 매입 시에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불안 속에서 중고소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올해 35조 원 수준으로 급성장하며 8배 이상 확대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중고자동차나 재활용 폐자원 등 특정 품목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이제 중고거래는 단순한 절약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지키는 시민 실천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도 이런 자발적인 흐름에 부응해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전이나 가구 등 생활 필수품은 대부분 개인 간 직거래로 이뤄져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고, 이로 인해 관련 업계는 공제 없이 매출세액만을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장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우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정치의 변수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닥터헬기 계류장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이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남동구의회의 부결로 인해 멈춰 설 위기에 놓인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립을 촉구했다. 한민수 의원은 “인천은 생명을 지켜줄 닥터헬기‘전용 계류장’ 하나를 갖지 못하고 또다시 멈춰 섰다”면서 “인천시가 73억 원을 들여 남동구 월례공원에 설치하려는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닥터헬기를 도입한 이후 14년간 총 1천593회 출동해 1천608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1천608명의 환자를 이송했고, 그중 400명이 넘는 중증외상 환자와 280여 명의 뇌졸중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구조됐다. 또한 총 비행거리 20만㎞로 지구 5바퀴를 돌고도 남는 거리를 오고 갔다. 이미 소음 영향도 조사, 주민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 실시 설계까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닌 유아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보육 가족과 함께하는 인천 교육정책 소통 토크’ 행사에 참석해 유보통합(운영 기관과 체계가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원장, 교직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설명과 함께 강연,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이날 이용창 위원장은 “새로 구성된 정부가 아직 유보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나 실행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책이 시행될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혼란이 최소화되고, 교육과 보육의 장점이 조화롭게 반영된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 위원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유보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는 물론 인천시교육청과의 실무 협의, 토론회 등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무․연수구4)이 인천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개인용도나 회비 납부 등 부적절한 사용을 제한하며, 매월 기관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시 자료 제공, 정기 교육과 점검 실시, 위반 시 시정·환수·징계 조치를 통해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 경기, 광주 등 타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인천에서도 도입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크다. 조현영 의원은 “공공 예산 집행은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및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회 혁신 리더 대상’ 의정발전공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이 동시에 수상한 의미 있는 성과다. 시상식은 6월 30일 서울 전경련회관(한국경제인협회회관)에서 개최됐으며, 대한뉴스와 시사매거진2580이 공동 주최하고, (사)대한노인회 등 관련 기관이 주관했다. 시상은 국정, 행정, 의정, 리더, 인물, 브랜드 등 6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리더를 선정해 진행됐다. 하성용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주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주도 청소년학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등의 의정활동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성용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지역활동과 사회보장에 대한 행정 능률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LH청라영종사업본부에서 열린 ‘루원시티 중심상업 3·4블록 수요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해 해당 지역 개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LH 청라영종사업본부장, 본사 팀장, 인천시 도시개발과장,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장, 용역 시행사 관계자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방향과 문제점, 향후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루원시티는 인천 서구 가정동 일대에 위치한 도시 재창조 사업으로, 인천시와 LH가 공동 추진하며 도시 균형 발전과 원도심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중심상업 3·4블록은 5만7천400㎡ 규모로 랜드마크 시설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유찰과 소송 등 복합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용창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주민 간담회와 올해 2월 인천시 글로벌정무부시장실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불만 해소와 명확한 사업 추진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번 용역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인천시는 약 1억9천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10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연수구의회가 제9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간의 주요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성과를 정리했다. 2022년 지방선거로 구성된 제9대 의원들은 정례회 7회(131일), 임시회 20회(148일) 등 총 27회, 279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총 57건의 조례를 발의·처리하며 안전·복지·환경·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냈으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화재안전취약주택 지원, 청년상인 육성 등 실질적 제도 개선에 힘썼다. 또한, 3년간 118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도 분구 추진, 학교 신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원도심 철도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며,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제안도 활발히 진행했다. 이외에도, 17건의 결의안·건의안을 채택하며 송도 화물차 주차장 폐지, 트램 조기 도입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했고, 12개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며 실효성 높은 정책 개발에 기여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여, 26건의 구정질문과 904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통해 투명성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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