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자 권리 구제의 핵심 기능이 사실상 위축된 가운데,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취임 이후 현장조사 비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노동위원회 연도별 직권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선 비율은 지난 2023년 44.0%에서 지난해 32.2%로 27% 감소했다. 지난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만 3963건으로 전년(2만 1407건)보다 늘었지만, 직권조사는 9426건에서 7713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직권조사 중에서도 실제 사업장을 찾아가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는 지난 2023년 1469회에서 지난해 829회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도 80.8건(지난 2023년)에서 84.7건(지난해)으로 소폭 증가에 그쳐, 사건 증가를 이유로 조사 감소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행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 위원과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해양경찰관들의 정신건강 관리 사업 예산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경찰의 순직 및 공상자는 463명,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은 1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은 고위험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인명 구조 활동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직무 스트레스 등 정신적 부담이 높은 직군이다. 이에 해경은 지난 2020년부터 ▲개인상담 ▲긴급심리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등을 포함한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특히 긴급심리지원은 선박 전복이나 순직 등 충격적인 사고 발생 시 급성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지원 사업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올해 갯벌에서 민간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의 동료 직원 8명에게도 긴급심리지원이 즉시 이루어진 바 있다. 마음돌봄 사업 이용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열악한 처우와 복무 환경 개선 지연 속에 군 간부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군의 부사관 획득률이 급감한 데 이어, 자발적으로 전역을 신청하는 간부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간부 획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인력 충원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육군 부사관 획득률은 지난 2020년 95%에서 지난해 42%로 무려 53%포인트 급감해 전군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선발정원은 8100명이었지만 실제 충원 인원은 3400명에 불과,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군 부사관의 획득률도 같은 기간 90%에서 55%로 떨어졌으며, 공군은 100%에서 69%, 해병대는 98%에서 76%로 각각 하락했다. 전군 간부 인력의 전반적인 충원 부진이 이어지며 지휘체계 유지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신규 인력 충원이 부진한 가운데, 숙련된 간부들의 이탈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지난 2020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은 21일(화)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을 잃은 결정들이 시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정의 원칙 회복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철원 의원은 “행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작동해야 하지만 지금의 익산시는 일부 행정에서 기준을 잃고 원칙이 무시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추석 명절 불법 정치현수막 단속 문제를 언급했다. 익산시는 매년 ‘불법 정치현수막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 지정 게시대 외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한다”고 공문을 발송했으나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도심 곳곳이 정치인 홍보물로 뒤덮였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소상공인은 생계형 현수막에는 과태료를 물지만 정치인 현수막은 철거조차 하지 않는다”며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 광산구의 철저한 단속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 앞에 예외는 없다. 원칙을 지키는 행정만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우리일보 한선희 기자】 평택시의회는 19일, 평택항 엠에스로지스틱 일원(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에서 개최된 ‘2025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마라토너들의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정구 평택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 체육회장, 평택시육상연맹 관계자 등 내외빈과 참가자 약 7,30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평택항 마라톤대회는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뒤 하프코스(21.0975km)·10km,·5km 3개 부문으로 나눠 출발했다. 하프코스는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을 지나 평택항 서부두 내항방면을 거쳐 퓨리나 평택공장까지, 10km구간은 서부두 해안도로까지, 5km구간은 평택항 서부두 내항방면까지 각각 반환점으로 삼는 코스다. 강정구 의장은 “마라토너가 달리는 이유는 끝이 아닌 여정 그 자체에 있기에 중요한 것은 완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라며, “평택시의회도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도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25회를 맞는‘2025 평택항 마라톤대회’는 평택의 대표 스포츠 행사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해안선 레이스를 운영하고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2025년 국회행정위원회 행정감사가 10월20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이 10월 20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수구 원도심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고, 도시 활력 회복과 균형 발전을 위한 선제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30여 년 전 인천의 중심이었던 동춘동, 옥련동, 연수동 일대가 현재는 주차난·상하수도 노후화·엘리베이터 부재 등으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을 넘는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상가 공실률이 13.2%로 인천 평균을 크게 상회해 지역경제 침체와 주민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복합개발 △재건축 시 기반시설 및 생활 공유공간 확충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정비계획 마련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투명한 소통 ▲연수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계획 수립 ▲국토부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 최소화 ▲공사비 상승 대응 및 종합적 이주대책 마련 등 4대 촉구사항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원도심 정비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연수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의회가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전경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심사 등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장은 “주민총회와 경로행사, 국화전시회 등 다양한 지역 행사가 활발히 열리고 있는 지금, 구민의 참여와 관심이 미추홀구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의회 역시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역언론' 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도 지역언론이 외면당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바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으로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해마다 2025년 382개사 전체 994개 지역언론 중 '정부 광고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이 382개사, 전체의 3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광고를 받지 못한 지역신문의 숫자와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지역언론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1년: 199개사 (23.8%),▲2022년: 249개사 (27.8%),▲2023년: 295개사 (31.2%),▲2024년: 318개사 (32.7%),▲2025년: 382개사 (38.4%) '지역 인터넷 신문' 지원은 전체 2.7%에 불과, 심각한 배제 보급 지역을 전국이 아닌 지역으로 두고 있는 '지역 인터넷 신문'의 상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 국회의원 10 인은 오늘 (20 일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들은 성명에서 “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 · 군의 절반을 넘어섰고 ,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 농가소득 불안정 등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 며 , “ 이제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다 ” 라며 , “ 실제로 경기도 가평과 전남 구례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 소비 증대 △ 소상공인 매출 증가 △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 고 밝혔다 . 하지만 이들은 “ 현재 선정된 6 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 며 , “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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