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서울=강수선 기자】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인 이른바 ‘3%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정치적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어 온 소수 정치 세력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민의 왜곡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헌법적 선언이다.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은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봉쇄조항은 소수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를 사실상 사표로 만들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의 원칙과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단 몇 소수점의 차이로 어떤 표는 의석으로 전환되고, 어떤 표는 완전히 배제되는 현실은 투표 가치의 왜곡을 넘어 민주주의의 정당성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였다. 그동안 정치권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국회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정치적 효율성’ 논리를 앞세워 이 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국정 운영의 편의보다 다양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훨씬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가 정치적 다양성과 다원성을
【우리일보인천=이진희 기자】인천시 남동구가 저층 주거지의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남동구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주택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지원 항목은 도배, 장판, 싱크대 및 보일러 교체, 상하수도 설비 등 거주 안전과 직결된 서비스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인 고령자,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경도 장애이상) ▲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차차상위계층 (60% 이하) 등이다. 단,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요건은 중위소득 70%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남동구 내 노후 주택 거주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는 신청 가구 중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 북구청 청사 내부에 오태원 구청장 전용 쑥뜸방이 조성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공공시설 사유화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원상 복구와 사죄를 촉구했다. 시당은 30일 성명을 통해 구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청사를 개인 건강관리 공간으로 사용한 행위는 공직 윤리의 근간을 무너뜨린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구청장의 개인적 편의를 위해 공공의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한 행태에 대해 지역 사회의 공분이 커지는 양상이다. 해당 공간은 약 15㎡ 규모로 침대와 좌욕기, 환기 시설 등을 갖췄으며 사실상 ‘개인 치료실’ 수준으로 운영됐다. 특히 잠금장치로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는 점에서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쑥뜸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와 냄새가 사무실까지 퍼지고 바닥에 그을린 흔적이 확인되는 등 화재 안전 관리 부실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북구청 측은 장비를 사비로 구입했다고 해명했으나, 공간 사용의 적절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북구가 현재 사무 공간 부족으로 별관을 임차해 쓰고 있는 실정에서 청사 한복판에 전용 공간을 만든 것은 조직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비판이다. 시당은 해당 공간의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광역시가 오늘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우리동네 폐의약품 안심수거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증가하는 폐의약품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부산형 복지·환경·보건 융합형 노인일자리 모델이다.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지역 전역에 찾아가는 수거단을 운영하는 것은 전국 시·도 중 부산이 처음이다. 안심수거단은 부산 지역 20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총 900명의 어르신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2월부터 16개 구·군 전역의 아파트 단지, 경로당, 약국 등 생활 밀착 공간을 순회하며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한다. 수거 과정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의약품 오남용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출범식에서 폐의약품 안심수거단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와 환경 보호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모델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수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절감된 환경 비용을 시민 편익을 위한 재투자로 연결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일보 인천=김동하 기자】인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이자 개항장 관광의 핵심 거점인 ‘상상플랫폼’이 운영 파트너 모집에 다시 나섰다. 인천관광공사가 30일 상상플랫폼 1~2층에 입주할 사업자를 재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2023년 최초 공모 당시보다 임대 조건을 입주자 친화적으로 대폭 개선했다는 점이다. 공사는 기존의 정액 방식이었던 임대 수수료를 매출에 따른 ‘매출 연동형 수수료 방식’으로 전환해 초기 운영 부담을 줄였다. 또한, 대규모 공간을 한꺼번에 임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3개 구역으로 분할해 모집함으로써 창의적인 중소 운영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모집 분야는 총 3개 관으로 ▲1관 전시·체험 시설 ▲2관 로컬 셀렉트숍(상상마켓) ▲3관 복합스포츠센터(스포츠콤플렉스) 등이다. 희망하는 파트너는 2개 이상의 공간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제안평가를 거쳐 선정된 최종 입주자는 10년의 장기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다. 다만, 상상플랫폼 인근에서 진행 중인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 변화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이 보행 약자의 권리 보장과 주민 안전을 위해 서구청 제1주차장 내 승강기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춘수 의원은 지난 29일 서구의회에서 안전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쟁점은 서구청 제1주차장의 보행 환경 개선이었다. 김 의원은 “현재 주차장 내 계단 단차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을 정도로 가파르고 험해, 노약자나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이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논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검토를 넘어 조속한 실행에 나설 것을 구청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춘수 의원은 “주민 안전과 이동권 보장은 의정 활동의 최우선 과제”라며 “구 예산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 승강기 설치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우리일보 파주=이정희 기자】파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화폐인 ‘파주페이’의 충전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전격 상향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월 한 달간 시민이 100만 원을 충전할 경우, 파주시가 상시 제공하는 10%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총 110만 원의 결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명절 기간 지출이 늘어나는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파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국 최고 수준인 상시 10%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가맹점 연 매출 제한 기준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여 현재 관내 1만 6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 발행이 명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파주페이는 모바일 앱 ‘경기지역화폐’ 또는 관내 농협 방문을 통해 손쉽게 충전할
【우리일보 인천=조정란 기자】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의 요청으로 마련된 장애·비장애 작가 초대 기획전 ‘같이, 보다(Seeing Together)’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인천 지역 6개 장애인 복지관 및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작가 25명과 (사)대한예술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 소속 작가, 그리고 일반 비장애인 참여자가 함께하는 공동 전시회다. 단순히 작품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바라본다는 경험'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전시 기획 의도는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그려온 이들이 같은 공간, 같은 높이에서 사진으로 마주하며 동등한 시선으로 공존하는 사회를 제안하는 데 있다. 김용경 대한예술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장은 “사진 앞에서는 누가 더 잘 찍었는가보다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셔터를 눌렀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이번 전시의 본질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전시가 성사되기까지는 20여 년간 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해온 김용경 시민교수의 헌신이 있었다. 김 교수는 “무엇을 바꾸겠다는 목표보다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는 마음이 먼저였다”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곁에 머무는 일이 봉사의 시작이었고,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은 29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올해 연수우수기업 초청회’를 열고, AI 시대에 대응한 중소벤처기업 인력양성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초청회는 연수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 대표이사와 교육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기술 확산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준비해야 할 인재육성 전략과 연수사업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올해 주요 연수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AI 설비 예지보전 과정 안내, AI 시대 인력양성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연수원은 맞춤연수와 원포인트레슨, AI 특화 연수 등 기업 수요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현장 적용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설비 예지보전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설비 상태를 사전에 진단하고 고장을 예측함으로써 생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교육 방향이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과 교육 연계 방안에 대해 활발한 질의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박정호 교수가 ‘AI 시대의 변혁과 기업의 인력양성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글로벌 AI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종교의 경계를 넘어 실천된 이웃사랑이 지역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불교 사원의 담장 위에 피어난 연꽃과 동자승의 미소는 단순한 벽화를 넘어, 상생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이 됐다. 사)세계불교교황청(청장 석능인 스님)은 지난 26일,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신천지 자원봉사단 서인천지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서인천지부가 지난해 인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산카시아 사원(주지 석대웅 스님)에서 진행한 벽화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마련됐다. 서인천지부는 ‘사랑은 인연이 되어’를 주제로 사원 담장과 대웅전 외벽에 연꽃과 동자승을 그려 넣는 벽화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사원 측의 요청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바라는 봉사단의 뜻이 맞물리며 성사됐으며, 연인원 4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정성을 다했다. 완성된 벽화에는 진흙 속에서도 고결하게 피어나는 연꽃과, 연못 위에서 기도하는 동자승의 평화로운 모습이 담겼다. 연등 아래 스님과 아이들이 함께 서 있는 장면도 그려져, 사원을 찾는 이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전했다. 등산로를 오가던 한 주민은 “무심코 지나치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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