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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파주시의원, 김경일 시장에 ‘고소·고발 건’ 공식 해명 촉구

수사기관 '혐의없음' 종결… “의정활동 압박하는 관권 개입 의혹 밝혀야”

 

【우리일보 파주=이정희 기자】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자신을 향했던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것과 관련, 김경일 파주시장을 향해 행정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공식 해명과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 조사특위 위원장 활동 당시 파주시장과 공무원 등이 제기한 허위공문서작성·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이어 지난 1월 12일 검찰에서도 최종 종결 처리됐음을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단순한 무죄 입증을 넘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환경업체의 탄원서 작성과 접수 과정에 파주시 공무원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파주시 공무원이 민간업체 단체대화방에서 탄원서 접수 결과 및 등기 발송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정황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관권 개입이자 의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 의원은 자신에 대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직위 해제 탄원서가 작성돼 정당에 발송된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이번 사태를 "시의원의 입을 막아 54만 파주시민의 귀를 막으려 한 시도"로 규정하고, 김경일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다. ▲탄원서 작성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책임자 문책 및 시민 대상 공식 사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수사기관을 통해 결백과 정당성이 증명된 만큼, 파주시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