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이 ‘지방분권의 경제적 기초- 균형발전예산의 문제점과 재정립’을 주제로 제1회 정책세미나를 11월 5일 14시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해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정책세미나에는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차규근 국회의원이 기조발언을, 하였고, 류제성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호범 부산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였고, 박인규 전)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외협력관과 송성준 사단법인 시민정책공방 정책기획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발제에 나선 김호범 부산대 명예교수는 “균형발전예산은 전형적인 짜깁기 예산이며, 지방비 부담이 2019년 이후 오히려 4-50%나 증가했다”며 “이는 사실상 예산 감소”라는 점을 통계적 자료를 이용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또 “지역의 자율성이 철저히 부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편성 기준의 재정비, 균특회계의 대대적인 증액, 자체 세원의 확보, 지역 균형성장펀드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주도형 집행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차규근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조국혁신당 강령에도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부지원액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은 우리나라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 기획재정위 소속 위원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최종열 부산시당 위원장 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지탱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산이 새로운 국가발전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와 예산이 함께 뒷받침되는 실질적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닌 실천의 정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역경제 발전, 청년일자리 창출, 주거·돌봄·노동·건강권 등 국민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 세미나 시리즈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부산시당에서 별도로 개최된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정책T/F 발족 모임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최종열 위원장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시민의 삶에서 출발하고, 시민의 목소리로 완성되는 정책정당, 국민의 행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당으로 성장하겠다.”며 참석자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