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가 마땅히 납부해야 할 개발이익금을 미루고, 향후 납부 의무까지 회피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인천시와 881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나, 6년간 94억 원만 납부하여 '이행률이 10.7%'에 그쳤다.

올해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부과한 428억 원의 개발이익금(인스파이어 사업지구 등 준공분)을 8개월째 '검토 중'이라며 납부를 미루고 있다. 허 의원은 즉시 납부를 촉구했다.

공사는 전체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약 73%에 달하는 1,256만 ㎡의 해제를 추진 중이며, 표면적인 이유는 '공항시설법' 및 '경제자유구역법'의 이중 규제 해소이다.

인천경제청은 경자구역 해제 시, 2026년 이후 국제업무지역 및 물류 부지 등에서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약 803억 원의 개발이익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되어 인천 지역 기반시설 재원이 증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허 의원은 낮은 협약 이행률과 동시에 대규모 해제를 추진하는 행위는 '추가 이익금 803억 원의 납부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인천 출신인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428억 원 미납금과 향후 발생할 803억 원의 이익금 납부를 외면하지 말고 인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조했다.

이중 규제 문제가 실질적이라면, 국회 차원에서 인천경제청 및 산업부와 협의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