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반동 중의 반동”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가 헌정질서를 둘러싼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나 의원의 발언은 향후 정치권 논쟁의 불씨를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연일 사법부 파괴 테러를 벌이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끝내 끌어내릴 태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운운하면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여권 지도부가 동행명령의 칼까지 휘두르려 한다”며 “이는 이재명 구하기와 내란 유죄 판결을 겨냥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위원장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듯 직접 나서 사법파괴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과 국익에 직결된 관세통상·치안 문제는 뒷전이고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끝으로 “정청래 대표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반동 중의 반동”이라며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입법부의 견제권 사이 경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헌정 질서의 근본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박하며 정면 대립 중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사법개혁을 둘러싼 명분 경쟁이 결국 여야의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 역시 탄핵이라는 초강수 카드가 사법 불신 해소가 아닌 정치적 불안정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삼권분립의 시험대로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의 강도 높은 발언은 향후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 헌정 질서의 균형을 회복할지, 그리고 정치적 충돌 속에서 사법의 독립이 어떻게 지켜질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