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12일부터 16일까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 심사기간 : 2025. 9. 12.(금) ~ 16.(화) 5일간
- 실국별 예산안 심사 : 9. 12.(금) ~ 15.(월)
-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 9. 15.(월) * 본회의 의결 : 9. 17.(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경 대비 4,920억 원이 증액된 11조 4,78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안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일 오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반영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문의하고, 향후 새만금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피지컬 AI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하며, 전북지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산업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서울장학숙 관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 자격요건 검증 등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를 질문하며, 통합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 운영 등 공무원을 동원해 참석을 강요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과 관련된 사업에 도민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도내 폭염·폭우 피해와 추경 예산 반영 현황을 점검하며,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은 가뭄과 홍수에 취약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 분야의 고온에 강한 품종 개발 등 기후 적응 예산 편성 상황과 농산물 가격보장·재해보상 제도 준비를 질의하며, 도가 정부 정책과 연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소홀히 한다면 지역·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도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설립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전북에 현대미술관 분관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등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국비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시군의 매칭 부족을 이유로 국비가 반납되고 사업비가 과도하게 감액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매칭을 못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지역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9월 4일 태권도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되어 도내에서 대규모 행사로 치러짐에도 정작 전북도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해 해외를 오가며 국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열리는 태권도 행사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민생소비쿠폰 매칭 비율 조차 맞추기 어려운 전북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정부의 5대 국정과제와 관련한 전북도의 대응상황을 질의하며, 자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며, 특히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 도 차원의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