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15일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세 번째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으로 교육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흉악범죄와 안전사고, 교권 침해와 공교육 부실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교원·학생·학부모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교권 추락으로 인해 꿈을 품고 입직한 지 얼마 안 된 저연차 교사의 이탈이 증가하고, 아이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는 등 학교 현장의 마음 건강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김문수 후보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에서 직접 듣기 위해 오늘 대한민국교원조합과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하고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아직 임용 안된 선생님들의 방과 후 학생들을 돌보는 좋은 학원 이상으로 좋은 학교, 가정 이상으로 좋은 학교, 언니 동생들을 함께 만나서 꿈꾸는 학교가 되어 적어도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골부 할 수 있고 꿈을 이루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한다" 고 했다. 또한 "부모가 결손이 되어도 우수 학생이 되도록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잘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여기에는 선생님들의 운동이 필요하다" 고 했다. 김 후보는 "돌봄 학교를 저는 적극 지지하는데 학원 다니는 비용의 절반으로 똑같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고 "학원 비용의 절반으로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결손 가정과 부족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아이를 낳고 교육을 하는 돌봄 부분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감문수 대통령 후보는 저는 집이 가난해서 단칸방 판자촌 10명의 식구가 북적거렸고 과외 할 형펀이 안되었지만 방과 후에도 공부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고 집에서는 심부름을 많이 시키는데 선생님들의 배려로 요즘말로 '스터디 카페' 정도 되는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있는 배려를 받아 공부를 했고 .학교는 조용해서 공부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시골에서 대구로 유학 올 수 있엇고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어서 서울로 유학 올 수 있었다"고 했다 "

 

김 후보는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의 예산을 들여 방과 후 선생님들의 돌봄 교실 예산을 잘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선생님들이왜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을 해야겠냐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학교 이상으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 같이 아무것도 없었던 저의 어린 시절에도 선생님들이 배려 한 것이 큰 도움이 된 것처럼 조금만 배려 하면 아이들의 학원 이상으로 좋은 학교 돌봄 생활을 통해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김문수 후보는 "제가 대통령 되면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아이 낳고 키우는 특히 돌봄 부분에서 부보가 크게 부담 않느끼는 국가가 책임지고 학교도 선생님도 많은 지원해서 아이 낳고 기르는게 것이 두렵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정말 어려움속에서도 규정을 넘어서서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선생님들의 고뇌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신나게 가르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 것을 국민께 약속 드란다고 했다. 건강하고 협력적인 학교 현장 조성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맘껏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다.

 

 

◈ 김문수 후보 교육 공약 세부 사항.

꿈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ㅇ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공감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

ㅇ 교육단계별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으로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 양성

 

- AI 디지털교과서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 실현 및 전반적 학력 제고

- 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 실시

-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사용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ㅇ 고교 학점제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교 책임교육 강화

 

-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의견 수렴 등 현장 모니터링 및 소통 확대

 

- 진로 교원 역량 강화

 

ㅇ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등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강화로 사교육비 경감 추진

- EB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 수준 진단 및 콘텐츠 제공

 

-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튜터링‧멘토링 실시 등

ㅇ 지덕체(智德體) 교육 강화

- 저학년 방과후학교 놀이 중심 운영

- 예술 및 체육 교육 강화로 신체와 정서의 균형 추구

ㅇ 기초학력진단 시스템 고도화

ㅇ 지적 기능의 저하(경계성 지능 장애)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성장 과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

ㅇ 정확성과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입시 컨설팅 제공

 

- 대입상담센터 운영 대폭 확대, 현장교사 상담 역량 제고, 진학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

 

선생님들이 걱정 없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권의 조화

- 교원‧학부모 교육청의 소통 방안 개선 지속 추진

-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불송치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ㅇ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로 아이들의 학습권 강화

-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 및 시스템 개선

- 평가업무 및 장학업무 부담 완화

ㅇ 교원 법률 지원 체계 확립 통한 학생 지도 전념 교육여건 조성

- 교원이 소송에 걸렸을 때 1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 지원하도록 시스템화 및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 구상권 청구

ㅇ 교원연수(AI 활용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역량) 확대를 통한 역량 있는 교원 확보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겠습니다

 

ㅇ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

어려운 집에 태어나도 좋은 교육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오르게 하겠습니다

ㅇ ‘K-Learn’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사교육비 부담 없이 맞춤형 양질의 교육을 제공

- 선호도 높은 인강 및 교재 지원

 

- 대학(원)생 등 멘토에 의한 1:1 맞춤형 개인지도, 학습현황 분석 및 AI 학습진단, 진로특강 등

학교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ㅇ 교원·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강화

- 교원 대상 심리상담 바우처 지급 및 맞춤형 상담·심리치료 강화

- 전문 상담교사 증원 및 배치 개선

 

ㅇ 생애주기별 중독선별과 조기개입 체계 구축

- 마음건강서비스, 정신건강 검진 서비스 등에 청소년 중독문제에 대한 선별항목 추가

 

- 아동, 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 온라인 도박 중독문제, 청년기의 알코올과 마약 등 흔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일차 상담 제공 체계 구축과 예방교육 확대

ㅇ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CCTV 설치 추진

ㅇ 학교전담경찰관(SPO) 단계적으로 증원

ㅇ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현장 안착 적극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 우선 추진

ㅇ 영유아를 최우선에 두고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시간제 보육, 거점형 돌봄 등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

- 역량 있는 영유아 교사의 장기 근속 여건 마련

 

- 영유아수 급감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보육법인의 퇴로 지원

ㅇ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아이가 좋아하고 부모가 선택하는 늘봄학교를 만들겠습니다

ㅇ 학생‧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제공

 

-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이 연계, 부처‧공공‧민간기관이 협업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1인 1악기, 몸쓰기, 외국어, 코딩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돌봄 공백 해소 및 고학년은 맞춤형 교과 학습 지원

ㅇ 사교육비 경감 추진

 

-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추진

-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시간 연장 및 점진적으로 무상 급식 추진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부처 연계 공공‧민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연계 강화

 

- 공공기관 고졸 채용 및 군무원 지역인재 제도 활성화

ㅇ 직업계 고등학교 미취업자 지원 거점학교 대폭 확대

ㅇ 안전한 실습 환경 마련

ㅇ 졸업 후 지속적인 진로 설계 및 사회 안착 지원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으로 대학과 지역을 함께 살리겠습니다

ㅇ 다문화 교육과정 및 통합학교 지원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기반 조성

 

-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 및 맞춤형 활동 지원

 

- 학생 안전과 교육을 최우선에 두고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확대

ㅇ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정책과 연계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ㅇ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체계적인 관리 체제 구축

ㅇ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 추진

ㅇ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마련

ㅇ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

 

국민의 삶이 풍요롭도록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평생교육이용권 점진적 확대

- 개인 및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및 교육의 질 제고

 

ㅇ K-원격대학 활성화로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ㅇ 은퇴자를 위한 평생교육 확대

- 은퇴자가 대학 캠퍼스에서 평생교육, 건강관리, 사회참여 활동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