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지난 15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성민 의원은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라며“하지만 현재의 조정교부금 재원인 보통세의 20%로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등 확대되는 복지정책 및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엔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타 광역시와 달리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0%로 고수 중이며 인천시와 울산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는 약 23%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시행 중에 있다”며 “인천시는 자치구의 최소한의 재정 안정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은 인천시, 인천시의회, 인천시 각 군·구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