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560억 원대 태양광 보급 사업의 '이권카르텔'이 낱낱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시민단체 출신이 임원으로 있는 태양광 업체에 공공부지 제공, 무이자 대출 등 온갖 특혜를 몰아줬다.  
 
서울시에 자문을 해야 할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에는 업체 측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해 '셀프 자문'을 했다. 이 업체는 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내부 정보를 빼내고 수십억 원의 보조금까지 챙겼다. '민관합동'이란 미명 하에 특정 업체가 시 예산을 강탈한 '제2의 대장동 사태'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곧 국민들의 원성으로 이어졌다. 발전 효율은 용량 대비 70%에 그쳤고, 보조금만 받고 폐업한 '먹튀' 업체들 때문에 입주민들은 설비가 고장나도 수리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에 수출할 만큼 경쟁력 있던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인 목적이 여실히 드러났다. 비리와 특혜로 점철된 태양광 사업으로 배불린 건 결국 정권에 기생하는 특정 시민단체 인사들이다. 
 
오죽하면 현 정부의 탈원전에 앞장서온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마저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나서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미몽(迷夢)이 진정으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고해성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