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는 27일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법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단호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와 함께 다음 대선을 비롯한 향후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고, 선거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장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대선출마의 변에서 ‘자아실현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상기시킨 뒤 “이러한 약속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올바른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것이다. 민주주의 시스템 가운데도 선거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 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하면 대의제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별첨 자료 ‘4.15 부정선거 기자회견 전문’ 참조]
장 위원장은 “그런데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있던 중, 지난 6월 28일 대법원이 실시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의 선거구인 인천 연수구을 선거에 대한 재검표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나왔다”며 “이러한 것은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이 제시한 ‘인천 연수구을 부정선거 증거’들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져 어떤 투표관리관의 도장인지 알아볼 수 없는 투표지 1천장 이상 △4.15 총선에서 집계된 관외사전표의 경우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지가 300장이 더 많은 현상 △지역구 후보에 대한 사전선거 투표지에 ‘비례대표’라는 것이 인쇄된 투표지가 있었는데, 사전선거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투표지 △투표지가 2장 또는 3장씩 붙어있는 투표지 발견, 보관된 투표함의 바꿔치기 가능성 △신권 화폐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묶여진 투표지 수백장 확인 등이다.
장 위원장은 이와 함께 “선거소송과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공직선거법의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은 법원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인천 연수구을 선거의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부정선거 증거들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 △인천 연수구을 이외 4.15 총선과 관련한 다수의 선거소송의 신속한 진행 △4.15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물론 소위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선거 부정사건 등에 대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도대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의 준수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의무를 지닌 법원, 그것도 대법원이 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으니, 이런 나라를 어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선 후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다. 국민의 엄중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과거의 부정선거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런 부정선거가 없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제 1야당인 국민의힘과 이번 대선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자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만 하고, 투표함 철저히 보관 △해킹에 의해 개표기의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전자개표 폐기 등 ‘선거 공정성 확보 2대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