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17일, “2021년 대학 역량진단평가 가결과”를 발표했는데, 인천 지역의 명문사학인 인하대를 부실대학 명단에 올림으로써 지역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역 할당제’라는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기준을 가지고 인천의 유명 사립대학을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는 교육부의 탁상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명백한 ‘수도권 대학 역차별’이고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이에 본 의원은 금일 오전,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대표 청원자인 전승환 인하대 총학생회장의 청원을 받아들여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심사 기준 및 평가 결과 산정 이유 공개에 관한 청원’을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이는 정성평가의 평가 기준과 결과 산정 근거를 낱낱이 공개해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300만 인천 시민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다.

현재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심사’ 정성평가의 평가 근거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고, 대학 또한 개선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해당 대학의 생사가 걸려 있는 ‘부실 대학’ 선정을 ‘지역 할당제’라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이의신청 처리 기간이 지나 오는 27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고, 여당의 국회의원마저 가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다,며 이에 교육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성평가의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 산정 근거를 공개해 주실 것을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