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인천시의원, 백령도 두무진 유람선 신규 도입 시급 촉구! "관광 기반 붕괴 막아야"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14일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령도 두무진 유람선의 노후화로 인한 운항 중단 위기를 경고하며, 신규 선박 도입을 위한 인천시의 시급한 재정 지원과 행정 결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령 관광의 핵심 인프라인 두무진 유람선 운항 중단 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해양관광 중심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 사업임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재 운항 중인 '백령1호'와 '백령2호'는 2001년에 진수된 노후 선박으로, 선령 연장을 통해 간신히 운항 중이다. 이들 선박의 연장 운항은 각각 내년 12월과 2027년 2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이때까지 신규 선박이 도입되지 않으면 두무진 관광의 '운항 중단'은 불가피하다. 두무진 유람선은 연간 약 6만 명의 관광객을 수송하며 연매출 약 10억 원을 기록하는 백령 관광 및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옹진군은 용역을 통해 50t급 신형 유람선 1척의 신규 건조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19억 9천만 원 규모이다. 옹진군은 건조 사업을 인천시에 공식 건의하며 시와 군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운영 법인의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약 10억 원 규모의 인천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인천시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i-바다패스' 도입 이후 두무진 이용객과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관광 수요가 확대되는 중요한 시점에 선박 운항이 중단된다면 지역 관광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백령·대청 일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 지연 상황을 언급하며, 자체 관광 인프라 강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유람선 도입은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두무진 유람선의 교체와 신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인천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재정 지원과 행정적 결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시의 신속한 대응이 인천 해양관광의 신뢰를 지키고 백령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길임을 재차 강조했다.

유승분 인천시의원, 송도 종합병원 조속 건립 강력 촉구! "시민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 없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14일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성장하는 송도국제도시의 심각한 의료 기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종합병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지연되고 있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의 구체적 일정 제시와 20년 가까이 방치된 국제병원 부지 활용을 주문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정의 구체적 실행을 강조했다. 인구 급증과 의료 인프라 불균형: 송도 인구는 2020년 18만 6천여 명에서 올해 8월 22만 6천여 명으로 5년 만에 4만 명 이상 증가했음에도,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유 의원은 "병원 하나 없는 도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이라 규정하며, 응급환자 발생시 부평, 길병원 등 원거리 이송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800병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당초 내년 개원 목표에서 설계 변경, 인허가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준공이 미뤄진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천시에 구체적 일정과 실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송도 1공구의 국제병원 부지(약 8만 7천 평)가 2006년 외국계 병원 유치 무산 이후 20년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2013년 비영리종합병원 전환 추진에도 진척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 의원은 해당 부지를 "더 이상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행정의 상징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불균형 해소: 송도 종합병원 건립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뿐만 아니라 인천 남부권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오·헬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했다. 유 의원은 종합병원 건립 및 부지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조속한 인천시에 행정실행 촉구에 나셨다.

중국 다롄시인민대표대회 대표단, 인천시의회 공식 방문으로 교류 재개 논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와 중국 다롄시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양 도시 의회 간 약 20년간 중단됐던 교류를 재개하고 우호 증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다롄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팡젠웨이(方建伟) 주임위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이날 시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이 간담회는 지난 9월 말 다롄시 측이 인천시 국제협력과를 통해 인천시의회 의장과의 만남을 요청하여 성사됐다. 시의회와 다롄시인민대표대회는 1994년 11월 10일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했으나, 2005년 10월 다롄시의회의 공식 방문 이후 약 20년간 실질적인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방문은 그 단절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해권 의장, 임춘원 운영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박창호 의원 등이 참석해 의정 활동 및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양측은 앞으로 의회 간 정기적인 상호 방문 추진, 공동 세미나 개최, 청소년 및 문화 예술 분야 교류 확대 등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가 단절된 시간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팡젠웨이 주임위원은 “다롄과 인천은 항만과 물류, 산업 중심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거점 도시로서 미래지향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상호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모색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정해권 의장도 “인천과 다롄은 도시 발전의 역사적·지리적 유사성을 공유하며, 경제·문화·청소년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다”며, “이번 만남이 양 도시 의회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인천시, 7년간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지자체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공고히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LH의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용해 인천시가 패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 개발사업구역에 부과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 손실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며, 중대한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 이행이며,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소송에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제13대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마땅히 수익자인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든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떠안을 뻔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회장으로서 이번 판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줄여 국민을 위한 수도 정책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4차 공모 결과 및 향후 계획 공개

인천시·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경기도, 응모 부지에 대해 공모조건 등 적합성 확인 후 관할 지자체장의 입지 동의 설득을 위한 협의에 총력 계획 협의 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역 도출 및 확정결과 공개 예정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월 10일 18시를 기해 마감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 확인을 거쳐 후보지역 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또한, 관할 지자체의 입지 동의 설득을 위한 협의조건(매립 및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특별지원금, 지역 숙원사업 및 건의과제 등)을 4자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자체 협의 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역을 도출하는 즉시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