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6월 19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담배 유해 성분의 ‘표시상의 결함’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제조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정엽 의원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 정부 및 관계기관은 건강 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서울 은평구을)이 19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직주근접 주거플랫폼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1인 가구,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회통합 촉진이라는 공공 목표가 법률상 명시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매입형 방식에 더해 건설형 방식으로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민간 참여의 전문성 요건을 구체화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입주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설계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19일 동구의회에서 6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인천시 각 군·구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모범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의정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매월 각 군·구의회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협의회 회장인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중구 이종호 의장, 동구 유옥분 의장, 미추홀구 전경애 의장, 연수구 박현주 의장, 남동구 이정순 의장, 부평구 안애경 의장, 서구 송승환 의장 등 8개 군·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제263~264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보고에 이어, 정책자문회의 결과도 공유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의장협의회 7월 월례회의는 연수구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외국 국적 개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기술을 우회적으로 침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명 ‘기술주권 침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고쳐,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해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인과의 인수‧합병이나 합작투자를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 국적의 개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M&A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같은 방식이 현행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권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자본은 국경을 넘고 국적은 우회한다”며 “기술 침탈의 방식이 정교해지는 만큼, 법률 역시 교묘한 우회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의 범위를 단순한 시행령 수준이 아닌 법률로 격상시켜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 조절 및 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수취한 위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 의무 자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은 자조금 조성 실적이 낮은 품목의 거출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함께 농업인의 소득 안정망을 두텁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과일·채소류 등 다수 품목은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자조금을 수납하고 있어 납부율이 40~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화훼·한우·한돈 등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한 자동 거출 방식을 적용하는 품목의 경우 납부율이 100%에 이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의 1%만 자조금으로 걷더라도 사과 116억원, 양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은 18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은 200명 안팎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아예 채용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기관 전체로 채용 노력을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 채용의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필수적이고,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채용 확대와 더불어 국민들의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6월 18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체육 관련 예산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도민체전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은 먼저 도민체전 개·폐회식 예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정작 대회의 주인공인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출전지원비는 최소 5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개회식에는 1,200대의 드론을 동원해 도정 공약과 미래비전을 홍보하는 장면이 연출됐지만, 체육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전 선수 수가 늘어나 전체 예산이 커진 듯 보이지만, 1인당 지원 단가는 동결된 상태”라며 “물가와 교통비, 선수 개인부담 등을 반영한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며, 3~5년 단위의 정례적 인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수영장 운영 적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 내 공공수영장은 총 13개소로, 연간 운영적자가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서구의회가 17일, 현재 공사 중인 제3연륙교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교량의 정식 명칭을 ‘청라대교’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구의회의 이번 명칭 제안은 단순한 지명 선정이 아닌 지역의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중요한 기반 시설로, 인천 서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편의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의회는 이처럼 중요한 교량의 명칭이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5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서구 구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천169명의 주민 중 93%가 ‘청라대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해당 명칭을 지지하는 이유로 제1연륙교인 ‘영종대교’와의 혼동 방지, 지자체 간 형평성 확보, 청라 주민의 건설비 부담 등을 들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참여한 서구의원들은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교량 건설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의원들은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 홍순서․한승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복지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3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 및 서구 내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부모,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등이며, 인천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산후조리비 150만 원으로,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요가 등 산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산모 본인이 가능하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부모교육 수료가 필수 요건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39회 정례회에서 고태민 위원장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만성적인 수익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형 공연은 하중 안전성 문제로 개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태민 위원장은 울산, 창원, 대전 등 국내 주요 지역의 컨벤션센터들은 ‘현역가왕’ 등 대중음악 콘서트나 공개방송 등 수익성 높은 공연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구조적 안전성 문제로 인해 이러한 공연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공연장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MICE 산업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취약한 수익구조를 고착시키고 있으며, 센터의 전반적인 기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런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전무이사는 경영관리 및 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로서 조직 운영에 결정적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무이사의 안전관리 대응 미흡과 영업마케팅 참여 부족, 특정 기관 출신 인사의 독점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해 경영 현안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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