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한국해운조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연간 308만대의 차량과 약 1억 톤(t)의 화물이 선박을 통해 섬 지역으로 운송됐다.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을 해상에 의존하고 있으나,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로 부과되는 자동화물비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주민들과 하역사업자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해상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섬 주민 소유 차량에 대한 도선료 및 자동화물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요금 산정 과정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도서지역 주민협의체 및 이용자 단체가 의견수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항만하역요금 조정 협의에는 선박 운항업자와 부두운영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도 직접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의 생활물류비 부담을 완화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2월13일 이영복 부의장과 김종호 의원, 장수진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영복 부의장은 동구 관내 현대시장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지정되어 2년간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 사실을 언급하며 현대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의장은 △역사 투어 등 현대시장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 △배달 서비스 연계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 △주차공간 확보 등 시장 환경개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상생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종호 의원은 경기 불황, 고물가, 고환율 등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언급하며, 민생안정과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간이과세자 외 고용인원이 1~2명인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지원책 마련 △동구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개별 맞춤형 지원책 수립 △권역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장수진 의원은 관내에 장애아동을 위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3일,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회해 국민의힘 간사 선임, 소위원회 위원 개선, 법안 및 청원 상정,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 간사로 서범수 위원을 새로 선임했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김선민 위원의 사임과 정춘생 위원의 보임을 반영해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청원을 상정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6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의 정신질환 유무 등에 대한 검증 기준 마련 등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해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이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범죄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되도록 해 미래 세대의 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소방본부의 이 의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소방의 숙원이었다. 소방은 지난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받았다. 이 재원 덕분에 소방은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일몰 규정이라는 점은 소방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었다.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소방 장비 교체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에만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일몰을 앞둔 지난해, 이달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들어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하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제화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3일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 확충과 차질 없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최적의 여건을 갖춘 광주와 전남지역에 재생에너지특화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12일, 2월말부터 호남권에 확보한 계통전력망 여유용량 336MW에 대한 신규접속을 호남권 신규발전사업 희망자에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산업부의 이번 조치는 다행스런 변화로 지난해 7월 이 문제에 대해 최초로 지적한 이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촉구한 당사자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산업부가 이날 밝힌대로 전력망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인 표준공기는 9년(345kV 기준)으로 단기간 내 확충에 한계가 있는 점, 최근 전력망에 대한 낮은 주민수용성,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전력망 적기건설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넘쳐나는 전기생산량을 지역 소재 기업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지산지소(地産地消)가 가능한 재생에너지특화단지를 만들어야 할 때”고 주장했다. 정진욱 의원은 “재생에너지특화단지는 새로 조성하거나 기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서왕진 최고위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 총합 87조 2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을 두고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추경 협조를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해 국세가 당초 목표보다 30조 8000억원이나 펑크나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다. 이는 지난 2023년 사상 최대 규모인 56조 4000억원의 결손을 내고도 특단의 대책 마련 없이 낙관한 재정 당국의 책임이라며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에서 전년(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어 서왕진 최고위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6조 5000억원의 불가피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감세 정책과 세수 예측 실패로 인해 발생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은 사실상 인재(人災)나 다름없음에도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발언에서 나온 ‘이 모든 국정 위기 책임은 여당과 전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김소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1학교당 1명씩 배치하는 내용이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정신병력을 가진 교사에게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에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학교 내 학생 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아동을 찾는 과정에서 위치추적을 통한 경찰 수색의 한계도 드러났다. 부모의 실종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 피해 아동을 찾아다녔으나, 경찰이 수색지는 피해 아동이 발견된 학교가 아닌 인근의 아파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들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지만, 지난해 기준 학교전담경찰관은 1130여명으로 1인당 평균 10.7곳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청원)은 13일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친화적 전기자동차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에서 분리해서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 규제를 적용받아, 사용후 배터리 사업을 산업화하고 활성화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기여하며, 배터리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통해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재봉 의원은 “전기차 증가에 따라 이차전지는 한국의 미래핵심 먹거리산업으로, 글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가 중수도를 설치해 물을 재이용하는 인천시 소재 시설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인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의 시설물이 중수도를 설치하고 매월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체금을 포함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와 기타 징수금의 소멸시효를 현행법에 따라 각각 3년과 5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행정적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산경위 이명규 의원은 “중수도 이용 활성화를 통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징수금의 소멸시효를 명확히 해 인천시의 채권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도 설치를 통해 수자원 재이용에 적극 나서는 시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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