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만 포함돼 있던 기존 특별세액감면 업종 범위에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을 추가하고,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26일과 6월 26일 각각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확산에 따른 정비 수요 감소, 정비 인력 고령화, 폐업률 증가 등 정비업계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혜택은 이 가운데 일부 업종에만 한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모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6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제주4·3 왜곡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정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4·3을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난 폭동이라고 말한 정치인의 발언은 역사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아픔을 견디며 살아온 이들에 대한 깊은 모욕”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이 땅의 고통을 폄훼하거나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4·3의 진실은 이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으며, 법률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왜곡’이라 치부하는 것은 다시금 유족들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김기환 의원은 5분발언 말미, 유족과 도민들을 향해 직접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 누구도 다시는 당신들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치가 증명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해 4·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 과방위)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북민 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도북자·반도자’ 표현이 중립적이라는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 다수 참석하여 김 후보자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과 인권 감수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자’는 단순한 탈북자를 의미하는 중립적 용어가 아니라, ‘배신하고 도망친 자’라는 명확한 의미를 갖는 용어”라며 “중국어 번역사이트에서도 ‘반도자(叛逃者)’는 ‘배신자’로 번역된다”고 밝혔다. 또한 허 위원장은 “중국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고 황장엽 선생 영상 설명에도 ‘북한 최고위급 반도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북한은 황장엽 선생을 ‘김일성(태양)과 조선인민을 배신한 자’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썼고, 최근 민주당은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런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 김민석 후보자가 ‘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교사의 교육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가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관계 법령과 학칙에 따라 수행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세부적인 적용 기준과 판단 절차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교사들이 자리배치나 휴대전화 수거 같은 기본적인 생활지도마저 인권침해로 고발당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은 위축되고 교권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징계 등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 2023년 117건에서 2024년 281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금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나 형사 고소가 두려워 학생지도에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2025년 7월 1일자로 의회사무처 4급 이상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규모는 3급 승진 1명, 4급 승진 1명, 전보 1명으로 개인별 업무 성과,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승진 및 전보자를 결정했다. <3급 승진> 총무담당관 이형래 <4급 승진 및 전보> (승진) 특별수석전문위원 김정주, (전보) 홍보담당관 공정희 3급 승진 인사는 그동안 광역시도의회에 중간 관리자급인 3급 직위가 없어, 시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이번 하반기 인사에 반영됐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 내 관리자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일 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에 앞장서며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거뒀다. 송 의원은 27일,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민 누구나 농림지역 내 1000㎡ 미만의 부지에서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으며,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의 주말농장 운영이나 귀농·귀촌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허가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도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허가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돼 국민 불편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마을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보호취락지구’ 제도 신설도 포함됐다. 이는 기존 자연취락지구 내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환경을 해치는 시설 설치는 제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5 제1차 회의를 열고 강동화 의원(전주8)을 위원장으로, 오현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동화 의원은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제8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후반기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동화 의원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의회가 스스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26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재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2026년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제물포구의 특수성과 복합적인 행정 수요에 맞는 기초의원 정수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윤재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물포구는 인천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돼 전국 최초의 자치구 간 통합 사례로, 그 특수성과 정책적 비전이 반영된 정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인구와 행정구역 수에만 한정하여 정수 산정을 규정하고 있어, 역사적 상징성과 정책적 비전이 집약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제물포구의 특수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인천시에는 정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며 관련 지원책 마련도 요청했다. 윤재실 의원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대표성에 있으며, 기초의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 주권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제물포구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이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성을 담보로 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공사 기간 단축과 공사 기간 동안 주민 편익 시설 제공 및 안전 확보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1995년 준공된 승기하수처리장은 시설 노후화로 악취, 소음, 안전 문제 등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총 4,265억 원 규모의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상 완공 시점이 2032년으로 주민 요구에 비해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공기 단축은 환경 보호, 경제적 효율, 주민 생활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기하수처리장의 경우 최근 3년간 수질 기준 위반 11건, 과태료 1억 8천만 원 등 환경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해 예산도 초기 2천 9백여억 원 보다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공사 기간 중에도 산책로 정비, 조경 개선 등을 통해 주민 쉼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악취 저감 시설과 소음 방지벽 설치로 주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 운영 통해 투명한 정보 제공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이자 공공성 실현의 장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라며 "한때 연간 250억원에 달했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올해 현재 85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급감한 지원금으로 인해 지역 언론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가 별도의 사무국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 6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국 지역신문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지역 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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