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상가 공실 해소 정책연구회’는 8월 13일, 연수구의회 2층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지역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정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 최숙경 의원, 한성민 의원, 박현주 의장과 함께, 연수구 내 상인회 관계자 및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의 마경남 겸임교수도 참석해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함께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상가 공실의 원인과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 요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경남 교수는 도시 인프라와 상권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실수요 기반 계획과 상권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정체성 이해, 문화 자산 활용, 문화와 산업의 융합, 거버넌스 활동, 유연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정수 대표의원은 “주민들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핵심”이라며,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수구 상가 공실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8월 12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주관한 ‘전남 이주인권 증언대회’에 참석했다. ‘전남 이주인권 증언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유린과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남도 내 이주노동자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문길주 센터장(전남노동권익센터)의 ‘전라남도 이주인권 정책 개선 제언’, 고기복 위원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의 ‘전남지역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왜 없어지지 않나’ 등의 발제가 진행됐다. 또한, 김춘호 변호사(광주민중의집), 윤용진 사무장(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섹 알 마문 부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비롯해 조선소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참석하여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사례에 대해 증언했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와 E-7, E-9 등의 비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이주노동자의 국내 입국과 취업 과정에 관여하며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브로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종섭 의원은 “지난번 나주에서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대통령의 공범 의혹이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 공정경쟁을 저해한 범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국·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의 ‘특혜성 사면’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주진우 의원은 13일 대통령과의 연관성 의혹이 있는 범죄나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을 막기 위해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되거나 대통령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 입시·채용 등 타인의 기회를 박탈해 공정경쟁을 훼손한 범죄,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살인·마약·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이를 비호·은닉한 범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제범죄, 정치인이 해당 범죄로 선거상 불이익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주 의원은 “사면권이 남용되면 법치주의와 형벌의 일반예방 기능이 약화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 회복도 저해된다”며 “특히 이화영·김용 등 대통령의 공범 또는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를 사면하는 것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반칙을 저지른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동두천시의회가 8월 12일 화요일, 의원회의실에서 ‘8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해, 지역사회의 현안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총 21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승호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수 의원의 「동두천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권영기 의원의 「동두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숙 의원의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경 의원의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동두천시가 제출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 등 다양한 정책 보고와 계류된 안건이 포함됐다. 김승호 의장은 기록적인 폭염과 잦은 호우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쓴 시청 집행부와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 기초의원협의회가 8월11일 인천시당 회의실에서 정기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미추홀구의회 장규철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장규철 신임 회장이 공식 인사말을 전하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내년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장규철 신임 회장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임기를 수행하며, “기초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끄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과 당의 발전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당 정책 홍보, 의원 간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인천시당 박종진 위원장은 “기초의원협의회가 당과 지역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자”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장규철 회장을 중심으로 기초의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가 당초 계획된 금년도 공무국외연수를 전격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고를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익산시의회는 시의 재정 운영에 있어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드러냈다. 익산시의회는 당초 예정되었던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입법 행정사례를 학습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지역 상황에서 해외연수가 갖는 상징성과 시민정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전액 반납되는 예산은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 긴급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경진 의장은 “지금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며 시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고통을 나누며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원진 의원과 동 위원회 소속 김춘수 의원은 11일, 청라동 인근 사토장을 다시 찾아 근로자 휴게실과 행정처분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노동자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 현장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와 함께 폭염 속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로 지적된 곳으로, 지난 7월 25일 첫 방문 당시에는 냉방·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후 시공사와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이번 방문 시에는 에어컨, 냉장고, 테이블, 의자가 설치된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개선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의원은 서구청 기후대기과와 함께 방진덮개, 살수시설, 야적토사 등 사토장 운영과 관련한 행정처분 준수 여부도 세심히 점검하였다. 김원진 의원은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시설이 처음부터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공사 초기부터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훨씬 줄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수신호를 보내며 노고를 감사히 여기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가슴 뭉클했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수 의원은 “근로자 안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의대 특위’)는 지난 8월 8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김문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2분과 분과장과 면담을 갖고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의 의료 현실을 중앙정부에 알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인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의대 특위 방문단에는 공동위원장인 신민호·최선국 위원장을 비롯해 김화신, 최정훈, 진호건 의원이 함께했으며, 면담 자리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직접 설명하고, 국정기획위원회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신민호 공동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라며, “이미 국립순천대와 국립목포대가 통합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통합의대 설립을 준비 중인 지금이야말로 국립의대 설립의 최적의 시점인 만큼, 이번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선국 공동위원장은 “전라남도 국립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송도국제도시)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 축소·지연 결정에 대해 “행정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원안 재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총 길이 21.17km, 폭 40~500m 규모로, 약 6900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다. 완공 시 시민 휴식·관광시설이 도입돼 인천을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지난 7일, 사업 준공 시점을 기존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연기하고, 공유수면 매립 면적도 63만㎡에서 58만㎡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 심의 과정에서 “매립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이후 사업이 축소·지연된 결과다. 정 의원은 “공공사업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행정 비전·협상력·추진력이 집약된 결과물”이라며 “이번 축소와 지연은 사전 준비 부족, 전략 부재, 해수부와의 소극적 협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직격했다. 이어 “워터프런트는 송도와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핵심 인프라”라며 “행정의 안일함으로 인천의 미래를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갑)이 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중요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주차면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례에서 보듯,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압이 어려워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 국민 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국내 대표 메신저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면서 국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한 사례도 있다. 당시 예약, 상담, 결제 등 다양한 생활·업무 서비스가 차질을 빚으며 피해가 확산됐다. 구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은 이미 지난 사고로 충분히 드러났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