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 이하 연구원)은 개원 41주년을 기념해 지난 9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중구)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주권시대, 국가 균형성장과 지방자치 기반 강화’를 대주제로 새정부 출범 이후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원의 향후 역할과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와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회 이병헌 위원장(광운대학교 교수)의 ‘국민주권시대, 국가 균형성장과 지방자치 기반 강화’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이병헌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정리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진단한 후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진행되는 제1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5극3특과 지방재정 전략’을 주제로 2개 주제 발표와 토론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최지민 연구원 5극3특 연구지원단장이 ‘5극3특 추진 방향과 전략과제’를 주제로 5극3특 추진시 필수 고려사항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과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와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위원장 김준선)는 오는 12일 19시 그린아일랜드에서 「2025 세계유산축전 선암사, 순천갯벌」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선암사 스님과 갯벌마을 주민을 비롯한 관람객 3,000여 명과 세계유산축전을 주관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노관규 순천시장,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개막식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 잔디를 덮어 도시에 푸른 생명을 불어넣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상징하는 그린아일랜드 공간을 배경으로 ‘생명의 유산, 정원의 무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미디어아트 유산의 빛을 시작으로 선암사 계곡에서 동천을 지나 순천 갯벌까지 흐르는 생명의 물을 따라 자연과 인간의 유산을 품은 순천의 이야기를 담아나간다. 주제공연에서는 ‘자연의 여신’ 역할을 하는 소리꾼이 흑두루미 퍼펫과 함께 선암사와 순천갯벌을 탐방하며 순천의 아름다움과 세계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유산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주제공연 이후에는 유네스코 지정 초등학교 학생 9명과 내빈 10명이 무대에 올라 우리 유산을 지켜가겠다는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지난 10일 구청장실에서 ‘2025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위촉식을 열고, 신규 위촉된 어린이 7명에게 위촉장과 활동 조끼, 배지 등을 전달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는 초등학생이 직접 학교 주변 위험 요소들을 찾아 신고하거나 관련 안전 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 안전 의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위촉된 어린이들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생으로, 앞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학교 및 통학로 주변 위험 요소들을 찾아 신고하고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실천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신규로 위촉된 7명을 포함해 현재 미추홀구의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는 총 18명이며, 임기는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다.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며, 우수활동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의 작은 실천이 내 주변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안전한 미추홀구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어린이가 안전 히어로즈 활동에 참여해 학교와 통학로 주변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9월11일 헌혈의집 서귀포센터를 방문하여 투병중인 공문원을 위한 헌혈을 했다.
【논평】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드러났다. 정치적 구호보다 실질적 과제를 풀어내야 진정한 국민통합에 다가설 수 있다. 먼저 정치·사법 분야에서 국무회의 공개는 의미 있는 변화였다. 정부 최고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은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하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인사권과 사면권 행사에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인사배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내각 구성 과정에서 검증 논란이 잇따르며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일부 정치인과 경제범죄인에 대한 사면은 법치주의 훼손과 정치적 거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 권한 행사에 책임성을 부여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검찰개혁은 형사사법 체계를 바꿀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많은 공감대가 있었으나 검찰청 폐지나 보완 수사권과 같은 주요 쟁점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 분야는 대선 공약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아 관심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버리는 땅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시는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해 온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철제 뚜껑으로 전면 교체한다. 올해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연동·노형 등 보행자가 많은 9개 지역 1,148개소의 교체를 완료했으며, 2027년까지 나머지 지역 1,388개소도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 2025년 교체: 1차(3월~6월)-연동·노형(640개), 2차(7월~9월)-외도·이호 등 서부지역(508개)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시 관내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총 2,536개소로, 동 지역에 2,185개, 읍·면 지역에 351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뚜껑은 2000년대 초반 도시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됐지만, 철제 뚜껑보다 내구성이 약해 균열·파손 우려가 컸다. 지난 2023년 부산에서 맨홀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면서, 환경부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콘크리트 맨홀 뚜껑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우승호 상하수도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하수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비 예산 확보에도 최
【우리일보 이기수 기자】 강화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어르신 무상택시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만 70세 이상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버스와 택시 이용 요금을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버스 요금 지원 한도인 18만 원에서 택시까지 포함하여 지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 것으로, 교통복지 분야에서의 선제적 대응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 중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인천 최초로 시행되는 사례로, 강화군은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화군인 70세 이상 어르신이며, 버스는 강화군 내 승·하차 시, 택시는 관내 택시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금은 분기별 최대 6만 원까지 개인 계좌로 입금되며, ‘어서타시겨 교통카드’를 통해 충전 후 사용하고 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방식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무상택시 사업은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이동권 문제 해결의 핵심 전략”이라며,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우리일보 장명진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11일 본사 1층 대회의실에서 임차인의 영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마케팅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임차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소상공인들의 현실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높은 관심을 모았다. 교육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으며,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 ▲블로그 마케팅 전략, 그리고 ▲정책자금 조달 지원사업 안내가 포함됐다. 이들 강의는 임차인들이 실제 경영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되어,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최정규 사장은 “이번 특강이 임차인들의 영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과 함께 11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내용은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것이다. 김 의장은 먼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창업·일자리·주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지난해 6월, 김 의장이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 되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청년 창업과 정착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타 지자체 의원 또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 시에도 사직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자신이 속한 지자체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대 GTEP(Global Trade Expert Incubation Program) 19기가 지난 9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천대 29호관에서 하반기 오리엔테이션(OT)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 행사는 고보민 교수의 진행 아래, 19기 단원들이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고 하반기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조장단은 상반기 활동을 브리핑하며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와 전자상거래 대회 준비 과정 등 지난 활동의 성과와 배운 점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단원들은 과거 경험을 되짚으며 향후 활동에 반영할 방향성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 소상공인 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 21명의 단원들에게 ‘이커머스 대학생 서포터즈’ 수료증이 수여됐다. 수료증을 받은 한 학생은 “그동안 GTEP에서 배운 전자상거래 지식을 현장에서 실천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OT에서는 단원 간 친목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빙고게임’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