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6일, 그동안 공무원만 사용해온 ‘거주용 공용재산’ 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조건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형평성에 기반해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역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들도 공공업무의 중요한 주체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을 위해 일하는 데 대한 합당한 권리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에서 실효성 있는 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했거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 임대인에 의한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이 단건 수사로 처리되고 있어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28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의자가 1명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단건으로 나뉘어 수사되고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렵고,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유사한 피해 사건을 병합 수사해 큰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임대인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전국적으로도 병합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전에서 62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부부가 해외로 도주한 사례가 있다”며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 및 여권 효력 정지를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투표·개표 사무 인력(이하 투·개표사무인력)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위촉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선관위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일반 시민 등에서 투·개표사무인력을 위촉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의무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전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했고, 일부 사무원이 이중투표를 하는 사례까지 드러나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회송용 봉투가 이중으로 지급돼 기표된 투표용지가 남는 등 관리 부실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투표용지 발급 속도 조절 실패로 유권자들이 대기 중 자리를 이탈하는 일도 있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관리 소홀로 인해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만 포함돼 있던 기존 특별세액감면 업종 범위에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을 추가하고,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26일과 6월 26일 각각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확산에 따른 정비 수요 감소, 정비 인력 고령화, 폐업률 증가 등 정비업계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혜택은 이 가운데 일부 업종에만 한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모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6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제주4·3 왜곡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정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4·3을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난 폭동이라고 말한 정치인의 발언은 역사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아픔을 견디며 살아온 이들에 대한 깊은 모욕”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이 땅의 고통을 폄훼하거나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4·3의 진실은 이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으며, 법률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왜곡’이라 치부하는 것은 다시금 유족들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김기환 의원은 5분발언 말미, 유족과 도민들을 향해 직접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 누구도 다시는 당신들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치가 증명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해 4·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 과방위)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북민 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도북자·반도자’ 표현이 중립적이라는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 다수 참석하여 김 후보자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과 인권 감수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자’는 단순한 탈북자를 의미하는 중립적 용어가 아니라, ‘배신하고 도망친 자’라는 명확한 의미를 갖는 용어”라며 “중국어 번역사이트에서도 ‘반도자(叛逃者)’는 ‘배신자’로 번역된다”고 밝혔다. 또한 허 위원장은 “중국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고 황장엽 선생 영상 설명에도 ‘북한 최고위급 반도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북한은 황장엽 선생을 ‘김일성(태양)과 조선인민을 배신한 자’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썼고, 최근 민주당은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런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 김민석 후보자가 ‘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교사의 교육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가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관계 법령과 학칙에 따라 수행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세부적인 적용 기준과 판단 절차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교사들이 자리배치나 휴대전화 수거 같은 기본적인 생활지도마저 인권침해로 고발당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은 위축되고 교권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징계 등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 2023년 117건에서 2024년 281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금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나 형사 고소가 두려워 학생지도에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2025년 7월 1일자로 의회사무처 4급 이상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규모는 3급 승진 1명, 4급 승진 1명, 전보 1명으로 개인별 업무 성과,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승진 및 전보자를 결정했다. <3급 승진> 총무담당관 이형래 <4급 승진 및 전보> (승진) 특별수석전문위원 김정주, (전보) 홍보담당관 공정희 3급 승진 인사는 그동안 광역시도의회에 중간 관리자급인 3급 직위가 없어, 시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이번 하반기 인사에 반영됐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 내 관리자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일 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에 앞장서며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거뒀다. 송 의원은 27일,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민 누구나 농림지역 내 1000㎡ 미만의 부지에서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으며,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의 주말농장 운영이나 귀농·귀촌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허가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도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허가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돼 국민 불편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마을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보호취락지구’ 제도 신설도 포함됐다. 이는 기존 자연취락지구 내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환경을 해치는 시설 설치는 제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5 제1차 회의를 열고 강동화 의원(전주8)을 위원장으로, 오현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동화 의원은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제8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후반기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동화 의원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의회가 스스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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