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의회 안애경의장은 5월 1일, 2025년 의원연구단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정유정)’를 필두로, ‘부평 도시브랜드 연구회(대표의원 김동민)’,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대표의원 허정미)’,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회(대표의원 정예지)’, ‘부평 상권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윤구영)’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오는 11월까지 자료수집․현황조사 및 분석,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의회는 지난 4월 14일, ‘2025년 제1차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 활동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단체별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굴포천 생태하천의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 및 장기적 관리 방안 연구(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 부평구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부평 도시브랜드 연구회),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특성화 사업 모색(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다문화’), 지역 생태환경 조사 및 부평구를 상징하는 깃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올해 일몰 예정인 농민ㆍ어민 대상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조항은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그간 농어업인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약 10년간 일몰기한 연장이 반복돼 온 바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오는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농어업 분야는 고령화, 청년 인력 부족 등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앞으로 보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운영 책임을 방기하는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해 법적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의 운영기한을 제한하고, 지정 조건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를 상대로, 20년 넘게 보상금을 받지 못한 한강 작가 사례와 105억원 이상 누적된 미분배 보상금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마련된 후속 입법 조치다. 당시 김 의원은 “보상금을 받아야 할 창작자들은 자신이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를 관리해야 할 협회의 부실 운영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지정단체의 기한 없는 독점 운영 구조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교육 목적 등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단체(이하 지정단체)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의 지정기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문체부의 관리·감독 권한도 실효성이 떨어져 보상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6월 3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해온 국민의힘이 잠시 뒤, 최종 대선 후보를 발표했다. 이틀간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50%씩 반영되는데, 김문수·한동훈, 두 사람 중 어떤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지 주목됐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투표 결과 및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로 각각 진행됐다. 선거인단 유효 투표 결과는 50%, 여론조사 결과는 50%를 반영했다. 선거인단 투표는 5월 1일 목요일에 모바일 투표를 실시했고 5월 2일 금요일에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선거인단을 상대로 ARS 투표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5월 1일 목요일, 5월 2일 금요일, 양일간 4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각 1500명씩 총 6000명을 표본 조사했다. 투표 결과는 선거인단 76만 4853명, 그 중에 총 투표 수는 40만 2481표로 최종 투표율은 52.62%를 기록했다. 개표 결과는 선거인단 득표수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그리고 이를 환산한 득표수. 이들을 종합 총합산한 득표수와 득표율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 선거인단 결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서구(병))은 2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을 최종 철회하고,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되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현실화될 때까지 매각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검단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시는 2일 공식 자료를 통해 “검단 지역사회가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iH 분할매각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했고, 이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포기한다” 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에 낙찰됐던 부지 매각 계약은 무효가 되며, 전체 부지 (4만 7328㎡) 에 대해서는 향후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현실화될 때까지 매각을 보류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인천도시공사가 전체부지의 1/3 을 분할매각한 데 대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고, 이에 모 의원이 직접 천막사무소를 설치해 낙찰자 입찰 포기 및 iH(인천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해 온 결과다. 모 의원은 “위대한 검단주민의 연대와 행동이 결국 행정을 정상으로 되돌려놓았다”라며 “대형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된 것” 이라고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통과됐다.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이 추경으로 7억원이 증액돼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광역버스 운송 적자를 국가가 재정 지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해 노선이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사업이다. 수도권의 경우 광역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민영 노선의 경우 사업성이 악화 추세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신규 노선 지원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예산에 12개 노선 신설 예산인 7억원 반영이 필요했으나 지난해 야권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등의 여파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이번 추경으로 7억원을 증액 반영시킨 것이다. 이천시 지역에서도 대월, 부발, 증포동에서 잠실역으로 가는 노선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돼 왔는데, 이번 추경 반영으로 신규 노선 신설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규 노선 신설은 대광위의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전망이다. 송석준 의원과 이천시청(시장 김경희)은 이천 시민의 교통 편의 증대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일방적 공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간주해 감형 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음주운전·스토킹 등 중대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유족의 동의 없이 공탁금을 걸고 형량 감경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장 이탈과 구호 조치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피해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일방적인 공탁으로 형량 감경에 반영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지난해 7월, 부산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스토킹 정황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유족은 “교제폭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피해자와 유족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계의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 출범할 정부에 체육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내 국회체험관에서 대한민국 체육인 정책제안 '새정부에 체육인이 바란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88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 이경근, 96애틀랜타 올림픽 체조 메달리스트 여홍철, 우리나라 농구의 전설 김유택, 전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 장재근 등 대한민국 체육을 대표하는 전문체육인들과, 20여 종목단체 임직원, 체육분야 교수, 전국 지방체육회 임직원, 전통무예인, 생활체육인, 운동선수 학부모 등 체육 각 분야를 대표하는 체육인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장인 남인순, 박홍근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체육인들은 21대 대선 직후 새 정부에 체육분야 재정 확충, 전 국민스포츠향유 및 체육인 복지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정책들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체육인들의 정책제안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와 체육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2일부터 오는 6일까지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옥계 해수욕장 일원(썬옥호텔. 한국여성수련원. 커피커퍼박물관)에서 열리는 제1회 세계 커피 축제에 송진호 21대 대통령 예비후보가 방문했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커피 관련 프로그램과 행사로 구성돼있으며, 세계 각국의 커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송진호 예비후보는 행사에 참석해 커피 산업의 중요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라며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송 예비후보는 커피 관련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커피 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관심을 의견을 표명하고, 행사장을 방문한 지역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가졌다. 이와 같은 행보는 송진호 예비후보의 경제와 소통을 중시하는 정치적 비전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축제는 커피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커피 농가와 생산자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한 축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계 커피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는 유명 커피 바리스타들의 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지난 1일 봉동읍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인화관을 찾아, 50여개의 지역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한 프리마켓 현장을 방문하고 운영자 및 주민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해당 프리마켓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행사로 매월 1회 완주군 내에서 공간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프리마켓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과 공간 활용 확대, 주민 참여 프로그램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소규모 창업자와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판로 개척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김재천 부의장은 “프리마켓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과 창작자에게는 중요한 판로를, 주민에게는 문화와 소비가 어우러진 휴식처를 제공한다”며 “이러한 생활밀착형 공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천 부의장은 평소에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방문 역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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