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판순 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자체 규정만으로 사용 허가 단계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다자녀가정의 수강료 면제 증명서류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시립문화예술시설 사용 허가 제한 사항 삭제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범위 재규정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다자녀가정 카드 미소지로 수강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도 서류 증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 문화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전주11) 의원은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과정에서의 조직 과대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명지 의원은 “IOC가 개최지 결정을 위한 일정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도가 국 단위 ‘올림픽 유치단’을 신설하고 47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한 것은 과도하다”며, “이로 인해 다른 부서의 인력 공백과 행정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과 검증 없는 예산 투입과 성급한 조직 확대는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행정 서비스에 부담을 줄 뿐”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 계류되며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가운데, 전북교육청과 전북도가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북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재정 시뮬레이션, 현장 의견 수렴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매년 수천억 원의 복구 비용이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더 이상 복구 중심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대한민국 정부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하루 평균 3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부 전산망 해킹시도는 55만 100건에 달했다. 공격 발원 국가는 미국 12만 9112건(23.5%), 중국 7만 496건(12.8%)으로, 두 국가에서 발생한 공격만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 독일, 인도, 러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공격 유형은 정보유출 34.0%, 시스템 권한획득 22.2%, 정보수집 20.1%, 홈페이지 변조 11.6% 등으로, 탈취·침투형 공격이 절반 이상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전산망도 집중 공격을 받았다. 최근 5년간 해킹시도는 5만 7060건으로, 강원도가 8676건으로 단일 시·도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경남, 경기, 전남, 대전 순으로 나타나, 일부 지자체는 수도권 못지않은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안보가 곧 국가안보이자 국민 안전”이라며 “강원 등 지자체가 수도권 못지않은 공격을 받고 있는 만큼 보안 인프라와 관제체계의 지역 편차를 없애야 한다. 고위험 유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장애여성의 산부인과 진료 경험률이 비장애 여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22~2024) 동안 의원급 산부인과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이 평균 17.1%인 반면, 장애여성은 8.3%에 그쳤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은 6.6%로 비장애 여성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병원급 산부인과 경험률도 비슷했다. 비장애여성 평균 6.6%에 비해 장애여성은 3.5%, 장애가 심한 여성은 3.0%에 불과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산부인과 이용률 역시 비장애여성 평균 3.5%, 2.0%에 비해 장애여성은 2.8%, 1.6%로 낮게 나타나, 전 의료기관에서 격차가 고르게 드러났다. 현재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으려면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휠체어 접근성 부족, 편의시설 미비 등 물리적 제약으로 장애여성의 1차 의료기관 접근 자체가 어렵고, 이는 곧 산부인과 경험률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5일 청소년 스포츠 도박 예방 및 치유 강화를 골자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기존 연간 순매출 1만분의 30~50에서 1만분의 75~100으로 상향, 한국도박문화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현행 부담금은 사회적 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고, 선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청소년 도박 문제는 마약, 성매매,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예방과 치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도박 중독 진료 환자는 1661건에서 3391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청소년 환자는 98건에서 267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도박문제예방치유원 연구 결과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2조 17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행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도박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에서, 군 복무 중 청각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명과 난청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사격·포격 훈련 등 충격 소음 노출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라며 “전역 후 제도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현실은 국가의 무관심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명·난청 보훈심사 신청 4147건 중 최종 인정은 14.4%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번 토론회는 허 의원과 국방위원회 간사 부승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김규상 서울의료원 주임과장과 김성식 군소음이명난청협회 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국방부·보훈부·병무청 관계자와 학계·법률 전문가들도 참여해 군 복무 환경의 청력 손상 실태, 보훈심사 절차 개선, 입증책임 전환 필요성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예방·보상·치료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5일 완주군 산업단지 내 대표기업인 대주코레스(주)를 방문해 ‘완주 취업반’의 추진 배경과 절차, 일정 및 각 기관의 역할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대주코레스(주) 손용민 경영지원팀장,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심재광 본부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배지연 소장 등이 참석해 지역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완주 취업반’은 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치를 줄이고, 지역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업 실무진 특강, 채용설명회, 기업탐방, 실전 면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절차는 ▲주력 업종 대표 기업 발굴 ▲채용수요 기반 청년 구직자 모집 ▲재직자 취업특강 및 멘토링 ▲기업탐방 및 채용연계 ▲취업 후 정착지원 순으로 단계별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는 자동차, 수소, 이차전지, 반도체, 화학 등 산업단지 주요 업종 기업들이 참여하며, 자동차 분야는 대주코레스(주)가 선도 기업으로 참여한다. 배지연 소장은 “완주 취업반은 산·학·관이 함께하는 지역 고용 모델로, 청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김종배 인천시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이 저서 『미추홀 연가』 출판 기념회가 9월 6일 오후 3시 숭의감리교회에서 개최했으며, 약 600여 명이 참석해 대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행사에는 윤상현 국회의원, 도성훈 교육감, 박용철 강화군수, 정해권 시의회 의장, 허식 전 시의장, 최훈 동구의원,등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 이대형 교원단체연합회장, 심재돈 당협위원장, 미추홀구 기관 단체장 등 다양한 내빈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승분 시의원(국민의힘, 연수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육학수 인천법무사회 회장의 출판 경과보고와 내빈 소개, 저자 인사로 이어졌다. 김종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추홀 사랑의 노래는 독창보다는 듀엣, 중창, 합창으로 부를 때 더욱 엄청난 하모니를 이룬다”고 강조했다. 특이하게도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독자들의 독후감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김수경 덕성여대 전 원우회장, 김희창 전국청년경제인연합회장, 허제강 교수가 『미추홀 연가』를 읽고 난 소감을 전하여 행사에 신선한 분위기를 더했다. 윤상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김 의원의 애정과 고뇌, 땀과 눈물이 녹아 있는 책의 책장을 쓰다듬으며 저자의 체온과 열정을 느껴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국·남동구5)은 8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특히 통학권과 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신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도림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먼저, 남동구 서창2동 지역 여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도림고의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주민 건의, 타당성 용역, 설문조사, 소통협의회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으며, 지금이 실행의 적기”라고 밝혔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과 관련해, 학교 통합으로 발생하는 유휴 부지를 공공도서관 등 교육문화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만수·서창지역의 공공도서관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통합학교 부지에 도서관을 조성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공공도서관이 인천시교육청의 ‘읽걷쓰’ 문해력 정책의 물리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격차 해소와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서관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9월 5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D-365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명창환 행정부지사와 전남도의회 도의원을 비롯해 도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립국안단의 식전공연에 이어 입장권 구매 이벤트, 성공개최 세레머니, 드론쇼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개최됐다. 김태균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섬의 가치와 미래를 집중 조명하는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어느덧 개막 1년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번 섬 박람회는 특히, 섬을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정부 승인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의 섬이 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통해 전남이 섬과 바다, 그리고 미래를 잇는 해양시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행사로 내년 9월 5일부터 두 달간 여수시 돌산읍과 세계박람회장, 금오도ㆍ개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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