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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문 발표… “내란 논리 납득 불가, 모든 책임 짊어지겠다”

1심 무기징역 선고 하루 만에 공식 입장… “구국의 결단” 주장 유지
“사법부, 정치권력 배척 못 해” 유감 표명하며 사실상 ‘재판 거부’ 시사
군·경 및 공직자 향한 수사 중단 촉구… “정치보복은 나로 족하다”

 

【우리일보 정치=강수선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자신의 행위를 ‘구국의 결단’이라 규정하며 사법부의 유죄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 서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가 ‘장기집권 음모론’은 배척하면서도 ‘군 국회 진입’을 근거로 내란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밝혀, 사법 절차를 통한 소명이 더는 무의미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특검으로 고통받는 군인, 경찰, 공직자들을 언급하며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며 “수사와 특검,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려 하느냐”며 현 정치 상황을 ‘숙청’과 ‘정치적 핍박’으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는 법정 내 투쟁보다는 장외에서의 여론전이나 훗날의 ‘역사적 재평가’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