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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본격화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경상남도가 도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 ‘2026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는 현장의 여건과 괴리된 탁상 행정을 발굴하고 기업 운영의 걸림돌을 직접 치우겠다는 박완수 지사의 현장 중심 행정 철학이 반영된 조치다.

 

센터는 규제 발굴, 사례 검토, 사후 관리의 3단계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연계해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을 병행하며 방문 대상의 만족도를 높였다. 도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개선 사항은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도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말림 법무담당관은 “규제 개혁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며 기업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도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정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