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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줄줄이 재판…“부산정치 불신의 민낯”

부산 기초단체장 4분의 1 법정행
비위·특혜 논란에 시민 신뢰 흔들려
구청장 구설과 막말에 도덕성 추락
국민의힘 관계자 “사법절차 존중”
정치권 “생활정치 신뢰 회복 시급”

  • 사하구  이갑준 구청장 →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1심)

  • 동구     김진홍 구청장 → 선거비용 일부 미신고, 벌금 130만 원 (항소심)

  • 북구     오태원 구청장 →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 (1심)

  • 강서구 김형찬 구청장  →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 원 (1심)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재판에 서고,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이며 시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차분한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갈등의 확산이 아니라 생활정치의 정상화라는 점에서다.

 

사하구 이갑준 구청장은 총선에서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구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김진홍 구청장은 선거비용 일부 미신고로 벌금 13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고의적 불법이 아니라 회계 착오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남구 오은택 구청장은 과거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인물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그는 “관련 인사의 경험과 능력을 고려한 인사였다”며 “향후에는 더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사상구 조병길 구청장은 재개발 예정지 주택 매입으로 이해충돌 의혹에 휘말렸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라 가족 거주용 매입이었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김형찬 구청장은 특정 종교단체에 구 소유 공원을 무상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자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공직자의 품위 논란도 이어졌다. 금정구 윤일현 구청장은 대통령 파면 직후 해외 휴가와 카지노 출입으로 비판을 받았으나 “개인 일정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며 “앞으로는 공직자의 품위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금정문화회관장 임기 연장 시도에 대해서도 “행정 연속성을 위한 검토였으나, 여론을 존중해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해운대구 김성수 구청장은 여성과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그는 “발언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시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김 구청장 측은 “일부 발언이 맥락과 달리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부 단체장의 일탈이 당 전체의 문제로 과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과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들도 “이번 사안은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치 전반의 제도적 검증을 강화해야 할 계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산일보·KSOI 여론조사에서는 교체 필요 응답이 46.3%로 나타났지만, 재신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35.3%에 달했다. 이는 현직 단체장들의 성과와 행정 안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 여론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 정치 쇄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리당략보다 협치와 행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온건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자 논평]

부산 기초단체장의 잇단 구설과 법정 출석은 정치권 전반에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제도적 검증 강화와 정치문화 쇄신으로 이어가야 한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 있게 일할 것인가’다. 생활정치의 신뢰 회복은 당리당략보다 시민의 눈높이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