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 복지보다 ‘선택과 집중’…상생 기반의 복지 설계 시급”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최근 복지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소득계층에 집중하는 복지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 시장이 제시한 이른바‘선택적 복지’ 는 한정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일자리를 유인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근로 장려금(EITC)과 같은 소득보전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고, “일을 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 함 이다. 전문가들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은 복지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도”라며, 기존의 무조건적 현금 복지보다 현실성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또 다른 문제를 드러낸다. 한 청소노동자는 “일해서 월 90만 원을 벌지만, 차라리 일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게 더 났다”고 토로했다. 이는 현행 복지 시스템이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복지 전문가들은 “일을 해도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구조는 결국 근로 유인을 저하시켜 전체적인 사회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 최은준 기자
• 2025-05-23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