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강화군수보궐선거 후보자등록일(9월 26일~27일)이 다가옴에 따라 9월 6일 오후 2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후보자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자등록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절차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 규정 ▲정치자금 사무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설명회가 후보자 등록서류 작성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선거운동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인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햇다.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가 매년 6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제기했다. 이어, “학생 실종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실종학생의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교육기관 차원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매년 실종학생 발생 대책과 학업 복귀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종학생의 발생 현황과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종학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종학생의 조속한 학교 복귀를 위해 트라우마 치료를 비롯한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에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김호진 도의원은 “모든 교육활동을 학생 중심에서 운영하고 학생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지역 내 70대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3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섭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시 재정지원 및 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이 포함됐다.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인천은 고령인구의 교통사고가 지난 2018년 746건에서 2022년 1천59건으로 최근 4년간 무려 42%가 증가했고, 전체 사고 중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중은 2018년 9.8%에서 2022년 13.8%로 4%p 증가했다. 이에 시는 2019년 7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화물차 등의 생계형 운전자 또는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고령
【우리일보 박현구 기자】 | 지난 29일 열린 동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진 의원과 최훈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장수진 의원은 인천시가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제물포구 신청사 위치를 동인천역에서 배다리 부지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은 제물포구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중요한 결정이다”며,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 변경 검토를 중단하고 동인천역 민자역사 부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최근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최훈 의원은 제물포구 내 물치도 존치의 정당성과 중요성을 발언하였다. “1962년 만석동으로 편입된 이후 물치도는 동구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역사성이 깊은 섬이며, 제물포구의 중요한 관광자원이자 생태자원으로 제물포구의 미래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최 의원은 제물포구 내 물치도 존치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이 지난 2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구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장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우리 구에서 발생해 매우 안타깝지만 이번 계기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유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전기차 안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배터리 등 안전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물리적 충격, 과전압, 과방전, 고온, 침수 등 배터리 인증 항목을 강화시켜 이용자가 더욱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둘째, 전기차 화재 같은 특수화재 진압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접목한 소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하여 화재 진압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여 전기차의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의원은 스프링클러의 불시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적 의무가 아닌 오래된 건축물과 5층 이하 건축물에도 화재 예방 및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스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이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지난 7월 서구의 고령 비율과 검단구와 분리됐을 경우의 고령 비율을 제시하며 고령친화도시를 준비해야 하는 타당성을 증명했으며, 고령시대를 맞이할 중장기적 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고 의원은 특히 “아동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현재 서구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데,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지정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구민이 살고 싶은 구민 친화적 도시로 완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발언을 종료하며 고 의원은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부서와 협업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 발의, 집행부 협조 등 적극 추진하여 모든 구민에게 친화적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완성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 안 주려고 했는데 ... 애들이 보더니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윤관석 전의원 이정근 녹취록 중)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이 30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종식 의원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민주주의를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오늘날 정당 민주주의에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매수하는 부정행위는 당의(黨意)를 왜곡하는 범죄라"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했다. 허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돈봉투는 본 적도,판사가 검사 대변이냐,"며"들어본 적도 없다”며 “끝까지
【우리일보 문소라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및 세시풍속을 빙자한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강화군수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이 지난 8월 27일 전라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수산업 발전을 위한 어업인 좌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 산업이 지난해 해외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수출을 경신한 가운데, 김 양식 활성화 방안 및 김값 상승에 따른 김 양식장 신규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철 부의장을 비롯해 전남도 관계 공무원, 김생산자연합회 대표, 어업인 등 25명이 참석해 김 양식 산업에 대한 현황과 고충, 그리고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토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무면허 김 양식 단속에 따른 애로사항 △김 양식장 신규 허가 규모 확대 건의 △김 활성처리제 연구·개발 △청년 유입을 통한 어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철 부의장은 “오늘 좌담회를 통해 어업인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한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관내 경증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7일에 열린 제3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인범 의원은 ▶ 경증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 증차, ▶시각장애인 재활 정책 수립·추진을 시장에게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동두천시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경증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시 경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이 단 2대뿐이라는 것이다. 이마저도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 함께 신청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경증장애인 지원 교통수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동 지원 차량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관내 3,800명 경증장애인들을 위한 이동 지원 차량 증차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관내 시각장애인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과 실시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시각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과 직무능력 강화가 절실한데, 지역 내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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