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일방적 공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간주해 감형 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음주운전·스토킹 등 중대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유족의 동의 없이 공탁금을 걸고 형량 감경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장 이탈과 구호 조치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피해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일방적인 공탁으로 형량 감경에 반영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지난해 7월, 부산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스토킹 정황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유족은 “교제폭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피해자와 유족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계의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 출범할 정부에 체육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내 국회체험관에서 대한민국 체육인 정책제안 '새정부에 체육인이 바란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88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 이경근, 96애틀랜타 올림픽 체조 메달리스트 여홍철, 우리나라 농구의 전설 김유택, 전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 장재근 등 대한민국 체육을 대표하는 전문체육인들과, 20여 종목단체 임직원, 체육분야 교수, 전국 지방체육회 임직원, 전통무예인, 생활체육인, 운동선수 학부모 등 체육 각 분야를 대표하는 체육인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장인 남인순, 박홍근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체육인들은 21대 대선 직후 새 정부에 체육분야 재정 확충, 전 국민스포츠향유 및 체육인 복지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정책들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체육인들의 정책제안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와 체육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2일부터 오는 6일까지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옥계 해수욕장 일원(썬옥호텔. 한국여성수련원. 커피커퍼박물관)에서 열리는 제1회 세계 커피 축제에 송진호 21대 대통령 예비후보가 방문했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커피 관련 프로그램과 행사로 구성돼있으며, 세계 각국의 커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송진호 예비후보는 행사에 참석해 커피 산업의 중요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라며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송 예비후보는 커피 관련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커피 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관심을 의견을 표명하고, 행사장을 방문한 지역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가졌다. 이와 같은 행보는 송진호 예비후보의 경제와 소통을 중시하는 정치적 비전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축제는 커피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커피 농가와 생산자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한 축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계 커피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는 유명 커피 바리스타들의 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지난 1일 봉동읍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인화관을 찾아, 50여개의 지역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한 프리마켓 현장을 방문하고 운영자 및 주민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해당 프리마켓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행사로 매월 1회 완주군 내에서 공간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프리마켓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과 공간 활용 확대, 주민 참여 프로그램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소규모 창업자와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판로 개척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김재천 부의장은 “프리마켓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과 창작자에게는 중요한 판로를, 주민에게는 문화와 소비가 어우러진 휴식처를 제공한다”며 “이러한 생활밀착형 공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천 부의장은 평소에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방문 역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의 일환이다.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김문수 캠프,에서 청년단체 토론회 정책전달식 열렸다. 이 자리에서 청년 정책전달식, 조평세 청년정책자문위원장 대표 전달을 하였으며 김문수 캠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 의원실이 주최한 청년정책 토론회의 최종 정책은 ‘결혼·출산·육아’, ‘일자리와 경제’ 대주제 토론으로 16개 정책 제안이 있었다. 청년들이 원하는 한국사회는 “성별이 아닌 능력 중심” “가정이 행복의 출발선 되어야” “지방일자리 확보와 임금체계 개혁 필수”라고 했다. 조평세 청년정책자문위원장은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청년단체 중 하나인 ‘1776 연구소’의 대표로서 “‘결혼·출산·육아’, ‘일자리와 경제’를 주제로 보수주의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캠프 측은 해당 정책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화답했다.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주관한 청년단체는 바른청년연합, 자유시민교육, 자유와책임,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연금개혁청년행동, 1776연구소 등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청년단체 다수다. 박수영 의원과 김미애 의원의 축사로 시작한 행사는 두 의원이 행사 내내 배석했다. 발제자 및 토론자로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당선 직후 개헌에 착수해 3년 뒤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5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드린다"라며 첫 번째로 '개헌'을 공약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캠프에서 정치·사법·선거관리제도, 3개 부문의 개혁과 간첩·산업스파이를 근절하는 3+1공약을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이 발표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의결정족수 강화, 공수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이틀간 실시, 간첩법 개정,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하는 3+1개혁 (정치·사법·선거 + 간첩) 공약이다. 김문수 후보는 “정치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2/3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사법 개혁을 위해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불공정한 아빠찬스 채용과 소쿠리 투표 등 부실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물포구 출범 준비 정책 연구회”가 지난 30일 오전,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2026년 7월 예정된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효과적인 행정구역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윤재실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 김종호 의원, 최훈 의원 등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오수연 의원, 연구용역 연구원 및 동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제물포구 의회의 적정 의원 정수 확보와 효율적인 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이었다. 연구회는 새로운 행정구의 규모와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의회 구성과 운영의 효율화를 강조했다. 또한 기초의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윤재실 대표의원은 “제물포구는 인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원도심 지역인 만큼, 주민 개개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의회 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물포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송진호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1일 대전시 국제무예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의 만남을 통해 무예와 체육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방문에서 송 예비후보는 대전에서 개최된 국제무예올림픽에 대한 환영식을 갖고, 미국 무예 올림픽 부총재 팀 맥청(Tim McHung)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방법을 논의했다. 송진호 예비후보는 “무예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문화와 전통의 상징”이라며 한국 무예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대전이 무예올림픽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예비후보는 "이번 대전 방문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선거 캠페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사회와 무예 팬들이 참석해 송진호 예비후보의 비전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송 예비후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한편 송진호 예비후보는 무예올림픽 관련 비전을 밝히면서" 한국의 전통 무예를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전 지역을 무예올림픽의 중심지로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박민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도국제도시 트램 조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민협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송도2·4·5동)은 "송도국제도시는 급속한 도시 확장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매우 부족해 시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친환경 스마트도시 송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송도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도트램은 2023년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GTX-B 노선과의 중복 문제로 탈락했다. 그러나 사업성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기준을 초과한 0.94를 기록해 사업 타당성은 입증된 바 있다. 연수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송도트램 조기 도입 △워터프런트·자전거도로 연계 관광 활성화 △2025년 상반기 내 예타 재신청 준비 △경제청 재원 적극 활용 등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민협 운영위원장은 "송도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담은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인천시와 경제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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