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부산=김지윤 기자】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이재명 정부의 '지방 국립대 집중 육성' 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며, 부산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거점 국립대 재정 지원 확대 지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에 편중된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지방 거점 국립대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 예산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대폭 늘리고, 향후 5년간 4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시당은 이번 결정이 그동안 서울대에 과도하게 쏠려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난 속에서도 인재 양성에 힘써온 지역 국립대들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부산 소재 국립대학들이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윤 부대변인은 "지역 대학의 생존은 곧 지역 소멸을 막는 방파
【우리일보 부산=김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전역을 기점으로 하는 KTX 증편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와 부산시를 향해 '속도전'을 주문하고 나섰다. 민주당 부산시당(부대변인 김정애)은 17일 논평을 내고 "부전역 서울행 KTX-이음 3배 증편 계획과 동해선 KTX-이음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번 증편안이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을 넘어, 부산 도심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부전역은 최근 이용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증편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환영'에만 그치지 않았다. 핵심은 '실행 속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정부와 부산시는 단순한 검토나 발표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구체적인 증편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숙원 사업인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문제도 꺼어들었다. 시당은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을 향해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정식 반영되어 부전역의 위상에 걸맞게 추진될 수 있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사법파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의 저지 투쟁이 1인 피켓 릴레이 시위 형태로 인천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박종진 시당위원장부터 기초의원까지… ‘강행군’ 릴레이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17일 박종진 시당위원장이 길병원 사거리에서 피켓을 든 것을 비롯해 시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인천 주요 거점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연수구 선학동에서는 김용희 시의원이, 미추홀구에서는 이한형 전 의원이 시민들을 만났으며,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가정역 일대에서는 김학엽 서구의원, 공정숙 전 서구의원 등이 피켓을 들었다. 특히 휴일과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도 이세리 차세대여성위원장, 금보연 대학생위원장 등 당내 청년 조직까지 가세하며 시위의 동력을 높이고 있다. “입법 폭주가 국민 목소리 막아”… 전국적 연대 움직임 시당 측은 이번 시위의 목적이 거대 야당의 이른바 ‘사법파괴 8대 악법’을 저지하고, 이로 인한 입법 폭주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시위 참가자들은 “사방을 에워싼 겨울바람보다 무서운 것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폭주”라며 “국민의 목소
【우리일보 인천=구광회 기자】인천 연수구의회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인천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관련해 연수·선학 지구에 부과된 높은 공공기여율을 ‘명백한 차별’로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보현 의원은 17일 열린 제2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 내 타 지구와 1기 신도시가 모두 10%의 공공기여율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연수·선학 지구만 유일하게 15%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성 악화 우려” 정 의원에 따르면 연수·선학 지구는 현황용적률이 142.8%로 인천 노후계획도시 중 가장 낮다. 인천시가 제시한 기준용적률 역시 287% 수준으로, 인천 내 지구 중 유일하게 300%에 미치지 못한다. 정 의원은 “용적률 상승 여력은 가장 제한적인데 공공기여 부담은 가장 높게 책정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5%p의 차이는 결국 주민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재건축 사업 자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조적 문제 제기 공공기여금의 사용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비용이나 AI·로봇 기
【우리일보 백기정 기자】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이 17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과 의정 전반에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 ▲원전 상생사업비의 올바른 사용 기준 ▲의회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 등 세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전남형 기본소득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집행부의 성급한 행정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의회의 예산 심의와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정책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경시하는 처사”라며 “절차를 앞서가는 행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전 상생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반 재정의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가 아닌, 군민 전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상생자금 사용 시 군민 다수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 다른 재원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업인지, 특정 업종이나 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한균 의원은 의회 스스
【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인천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이 16일 열린 제277회 인천시 서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대비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서구민이 거주지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통합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며, ‘통합지원’이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돌봄, 주거 지원 등 대상자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구에서 유관 기관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선희 의원은 “지역돌봄 통합지원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돌봄이 필요한 서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6일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27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일정과 2025년도 모든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완주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애)를 중심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321건과 우수사례 6건을 포함해 총 327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축소에 따른 실질적인 보완대책 마련 ▲송전선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진행사항의 투명한 주민 설명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강구 ▲순세계 잉여금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 반복 발생에 따른 재정구조 개선 대책 마련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생활 SOC 및 각종 축제·행사 사업 전반의 재정비를 통한 군민 체감도 제고 ▲환경·재난 분야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 불안 해소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5일, 초대형 산불의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남지역 대형 산불 이후 민가 인접 수목이 산불 피해 확산의 주요 경로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확보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 사업 추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적극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때,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사적 권리에 막히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림소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재산주 문제로 인한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산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인천시의회가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력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를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연수구 원도심(청학·연수·선학·옥련동)은 18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독립된 소방서가 없어 남동구 공단소방서가 산업단지와 함께 관할을 맡고 있다. 그만큼 출동 거리와 시간 부담이 커지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원도심은 노후 공동주택, 전통시장, 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이 밀집해 있고 골목길과 협소 도로가 다수 분포해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 여기에 상업시설과 교통량 증가로 구조·구급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사고 증가–대응 부담–안전 공백’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진단이다. 인천시는 청학동 466-1번지에 총 329억 원을 투입하는 연수소방서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는 마친 상태다. 그러나 운영에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인천시의 잦은 조직개편이 방향성과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인천시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인천의 핵심 성장동력인 해양·항공 분야 조직 논의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면서 인천의 미래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분 시의원이 1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동안 무려 여덟 차례의 조직개편이 단행된 점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실·국 단위가 이렇게 자주 바뀌면 행정 전문성이 약화되고, 정책 연속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 단위 조직을 20개에서 22개로 확대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조직으로는 농업·수산 정책을 통합한 '농수산식품국'과 고독·고립 문제를 다루는 '외로움돌봄국' 등이 있으며, '국제협력국'은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이관된다. 유 의원은 조직 확대보다 개편 과정에서의 일관성 부재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히 해양항공국 관련 논의가 여러 차례 뒤바뀐 점을 지적하며 "해양항만국 변경 논의가 철회되고, 항공과 이관 논의도 유지되지 못한 것은 인천시의 전략적 방향 설정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그는 인천이 '글로벌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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