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4일 선박평형수관리법, 결혼중개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은 선박평형수관리 전자기록부 도입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3월 22일 선박평형수관리 전자기록부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BWM 협약 개정안 Res.MEPC.383(81)를 채택하고,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국제협약에 맞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과 적합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는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체계화 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은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지난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서천호 의원은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비롯해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등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4번째 수상을 했다. 이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 국정감사의 전과정을 종합모니터링했고, 정밀한 평가과정을 통해 국정감사 우수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천호 의원은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사안에서 비효율적 행정사례를 발굴하는데 주력했으며,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견제하고 감독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했다. 특히 부처와 각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 혹은 소외된 지역을 위한 현장감 있는 현실적 사안을 찾아 질의했고, 기후변화와 환경보존 문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서천호 의원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선정한 ‘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행정안전부가 지난 23일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9856억원을 전국 17개 시 ‧ 도에 교부했다. 지난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 비율 법제화 이후 처음 이뤄진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이다.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그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분야 사업비로, 나머지 25%는 안전분야 사업비로 배분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특례규정으로써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간 일몰 지속 여부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제 22대 국회 들어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것은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다. 소방관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방안전 교부세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방의 누나’를 자처하며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 등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내며 겪은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소방공무원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지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19 발병 이후인 지난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5.1% 와 2022년 증가율 4.7% 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로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3.6% 에 비해서도 낮은 증가세다. 지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2.8%는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 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마이너스 격차( –0.8%p)는 최근 10년새 가장 큰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대폭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23년 전체 근로소득자 2085만명의 총 근로소득은 903조 3839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이 또한 지난 2021년과 2022년의 총 근로소득 증가율 7.6%, 7.8% 에 비해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12월, 1월, 2월) 산불발생 평균 건수가 1980년대 43건, 1990년대 88건, 2000년대 128건, 2010년대 103건, 2020년대(2020~2024년)는 15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대 대비 약 3.6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산불 발생 평균 일수는 1980년대 23일, 1990년대 35일, 2000년대 47일, 2010년대 44일, 2020년대(2020~2024년) 58일로 1980년대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아울러 건조특보 발효 평균 일수도 1990년대 36일에서 2000년대 48일, 2010년대 64일, 2020년대 66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겨울철 건조특보는 전국적으로 평균 66일간 발효됐으며 산림의 상대습도가 낮거나 건조 일수가 많으면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4년) 겨울철(12월, 1월, 2월) 산불로 인한 평균 피해 면적은 501.32ha로 축구장 702개 수준을 보였으며, 19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이 100만여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주행,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졸음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01만 601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45만 9476건이 단속됐으며 이는 전체 단속 건의 45.2%를 차지한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25만 2590건), 버스 전용차로 위반(6만 390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건은 지난 2020년 4만 5544건이었으나, 2021년 5만 7844건, 2022년 11만 7807건, 2023년 12만 5716건, 지난해 11만 2565건으로, 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순간 대처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벨트 미착용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연도별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4만 1537건에서 2021년 17만 4122건, 2022년 23만 9906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지난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과 모니터위원 등이 매년 국회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한 후,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선정·시상해왔다.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성실한 의정활동, 농어업 분야에 대한 치밀하고 날카로운 지적 및 대안 제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를 강력히 질타하고, 입법 및 정책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정책 국감을 앞장서서 이끌었다는 평가다. 실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값 20만원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과 사과 없이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또한 농식품부의 정부양곡 정산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에 명확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최근 5년간, 명절기간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 의심사례가 14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인천 남동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절기간 암표 거래 의심사례가 코레일 131건, SR 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SR은 지난 2020~2022년 0건, 2023년 7건, 지난해 10건이며, 코레일은 2020년 8건, 2021년 3건, 2022년 0건, 2023년 11건에서 지난해 10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오프라인 거래 등 추적이 어려운 상황을 포함하면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자체운영 중인 암표 제보 게시판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로 지난해에 암표 거래 의심 확인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코레일과 SR은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각각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 게시판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키워드 알림 기능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암표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거래자의 신원파악과 거래 내역 확보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지난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온·오프라인으로 1000여명이 모니터하는 올해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개 대학의 청년대학생들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16개 상임위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 분야 국정감사에서 농가경영 안정화와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밥상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및 대책,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등 주요 농정에 대한 국민 조사 결과와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점,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한 점, 농촌 지역의 외국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방안을 제언한 점, 친환경 농업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 대응 촉구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 어종의 어획량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미래 식량 안보와 해양 생태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이 주도한 안중시장 특성화시장 선정에 대한 감사 행사가 안중시장 상인회(회장 권혜정) 주최로 25일 개최됐다. 지난 3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공모, 심사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선정한 올해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서 경기도 전통시장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안중시장이 선정된 바 있다. 이병진 의원은 공고 개시 전부터 상인회와 함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와 검토사항을 긴밀히 공유, 협의했으며, 최종 선정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기벤처부, 그리고 산자중기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2년간 최대 10억원의 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가 지원되는 본 사업을 안중시장에 유치했다. 이에 안중시장 상인회가 설을 앞두고 이병진 의원의 그간 노력에 감사하는 동시에 사업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개최했고, 이병진 의원에게는 상인회 명의의 감사패가 수여됐다. 권혜정 상인회 회장은 감사인사를 통해 “처음 유치를 기획할 때 큰 장벽으로 느꼈던 경험 부족과 대관 홍보 등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오로지 이병진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 성원 덕분이었다”며 “이병진 의원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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