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남동구의회가 18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남동구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해 136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정당성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바탕으로 남동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 심사했다. 남동구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1조 2250억 2천만원은 37억 7천만원 삭감되어 최종 1조 2212억 4천만원 규모로 확정됐다. 또한 남동구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심사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재호 의원, 김재남 의원, 육은아 의원, 이철상 의원, 유광희 의원, 이용우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가 12월 17일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 및“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25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16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황주룡 의원은 "동두천시 가족센터 사무·교육 공간 즉각 확충 촉구"에 대한 요구 사항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했다.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인범)에서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 "2025년도 예산안" 6,082억 5천만 원 중, 재검토가 필요한 33개 사업에서 3억 6,464만 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승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주룡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도메인 이름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성과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일동 후디스'와 중소기업‘(주)아이밀’간 ‘아이밀' 상표권 소송은 대표적인 부정경쟁 사례다. 일동후디스는 처음에는‘아기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다가 식약처가 유아용 제품에 ‘아기’ 표기를 금지하면서 아이밀로 변경하고‘일동 후디스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다. 이에 중소기업 ㈜아이밀은 지난 2012년부터 자사 브랜드로 사용해왔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일동후디스와 소송을 시작했고, 2021년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아이밀이 승소했다. 김종민 의원은“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 상표, 도메인 등 기타 성과도용과 같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좀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 21대 국회 4년 연속 선정에 이어 22대 첫 국정감사까지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 질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와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외교부 보고서 분석 통한 정부의 부실한 원전 수출 정책, 외국산 발전 기자재 제조사의 갑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 체계 문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실망 지수를 부각,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의원실에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이다(59.9%)’란 점을 강조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중소기업·자영업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정책방향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인천 현안도 앞장서 챙겼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등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최근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꾸려진 소위원회는 김대중(인천시의회 건교위원장) 위원장을 중심으로 인천시의회 김용희·박종혁·이단비·이인교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첫 심사일(내년 1월 예정)을 기준으로 3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개발사업으로, 소위원회에서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안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소위원회 구성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심도있는 현안 점검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가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고 재활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정작 종합병원은 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역 안팎에선 사업이 8년째 이어지면서 자칫 병원 규모가 축소돼 종합의료단지로써의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은 지난 13일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먼저 부평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어 총 10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94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해 냈다. 다음으로 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등 총 2건의 안건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과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등 총 10건의 안건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15일 보성농협 2층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수습 절차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민 승리를 위한 구체적 행동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문금주 지역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뜨거운 목소리가 만들어낸 역사적 승리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단호한 의지가 발현된 결과”라며 “이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겨진 만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광역·기초의원 및 운영위원들이 참석해 탄핵안 가결 이후의 지역 정치권의 역할과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지역적 연대와 국민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지역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통해 국민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할 것을 다짐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조계원 국회의원(민주당. 여수시갑)이 4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시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토록 ‘근현대문화유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에 따른 국가유산에 대한 실태 파악의 미흡을 지적했고, 실태 파악 후 보고하도록 했다. 국정감사 후 국가유산청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0곳 중 6곳인 아미천(경기 연천), 운문천(경북 청도), 감천(경북 김천), 용두천(경북 예천), 회야강(울산 울주), 병영천(전남 강진) 등 인근에 문화유산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내년 2월 시행예정인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매장유산 유존지역만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계원 의원은 근현대문화유산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처럼 행정기관의 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를 하도록 했다. 이어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산청과 사전협의를 한 경우에는 현상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13일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3382개 섬에 대한 정보와 통계는 섬유형, 관리 주체, 용도에 따라 제각기 산출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섬 주민의 물류비용 부담 실태를 파악하거나 해양자원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섬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 본도를 포함한 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섬 관련 통계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관리할 수 있는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나라 섬 지역은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해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비해 정책 연구 기반을 다지고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악화할 경우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돌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게 제출한‘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답변서에서“철강, 유화, 이차전지 등 산업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한다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명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처진다는 것은 탄핵정국 장기화가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탄핵정국 이전에 2025년 취업자수가 2872만명에 달해 전년보다 12만명이 늘 것이라던 한국노동연구원의 예상치보다 17%넘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9월 내놓은 올해 취업자수 증가치 18만 2000명보다 45%이상 감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취업자수 증가폭이 고령자 취업 확대로 32만 7000명을 기록한 지난해의 30%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연구원은“기업들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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