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청주 청원구 관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율봉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5억원, 오창 경관녹지 산책로 조성사업 3억원, 북이면 보강천 준설공사 3억원, 북이면 내추소하천 정비공사 2억원이다. 율봉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아이들을 위한 체험시설 설치, 안전시설 보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해진 여가 수요 반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창 경관녹지 산책로 조성사업은 2025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돼, 경관녹지 내 산책로를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지역 현안사업이다. 북이면 보강천 준설공사 사업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지방하천인 보강천 일원(추학리 532번지 일원)은 그동안 토사가 많이 쌓여 높은 수해 위험과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하천 준설을 통해 하천의 유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수해피해 최소화 및 재산피해 예방에 큰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동구 현대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 분야에 선정된 현대시장은 2년간 최대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관광 콘텐츠 육성, 지역특산물 PB상품 개발을 비롯해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사업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를 비롯해 성과유지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해 3월 화재사고가 발생한 현대시장에 대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보람을 느낀다”며 “골목상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시장이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더욱 성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이 고흥 구암항 물양장 확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2월 23일 고흥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 고흥군 정책비전 투어에서 박 의원은 구암항 물양장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고흥 군내 물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구암항 물양장은 늘어나는 어선과 물동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항내 퇴적물로 인해 어선의 입출항이 어렵고 김운송에도 큰 지장을 초래해왔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남도와 고흥군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이번 정책비전 투어에서 구암항 물양장 확장 안건이 의제로 제안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물김 위판과 배송 차량의 원활한 교행을 위해 물양장 확장 사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과 아울러 1,000㎡ 이하 매립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만큼 2025년에 즉각 보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남도는 구암항 물양장 추가 확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1,000㎡ 이하 매립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6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 지원정책 역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며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위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7월 발표된 대한상공회의소 연구결과(청년층의 지역 전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총 사업체 중 첨단기업 비중은 지난 2006년 평균 12.7%에서 2021년 23.8%로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평균 9.0%에서 16.1%로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 감면, 지방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도·상담 지원,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 근거를 담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비수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 인공지능 기술과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제정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은 배준영 의원안을 포함해 총 19개의 법률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인공지능을 고영향, 생성형, 사업자 등 분류별로 정의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인공지능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과 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AI는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을 극도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핵심 미래 기술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법률 하나 없이 기술력도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 기술 수준의 최근 변화 추이’ 에 따르면, AI 분야의 전반적 기술 수준은 지난 2022년 기준 미국(100%) 대비 8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배 의원은 “오늘 AI기본법의 국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3년 한시특례규정으로 도입된 이후 일몰 도래 시마다 존치 여부로 논쟁이 일었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문제가 9년 만에 일단락됐다.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이렇게 소방과 안전에 대한 재원 배분비율을 75 대 25로 고정해둔 덕분에 소방은 그간 장비 노후율 및 보유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연수 경과 등에 따른 장비 교체와 신규 도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한 한시적인 재원 대책은 소방의 열악함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었다. 소방은 인구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규정이 일몰되면 과거의 열악함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당초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구)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성산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6개 주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대원근린공원 족구장 조명시설 교체 공사 2억원, 용지공원 소프트테니스장 시설 정비 2억원, 가음정천 일원 안전휀스 정비사업 4억원, 가음정공원 테니스장 및 주변 정비공사 2억원, 토월천복개교(상남로) 노후교량 개선사업 3억원, 용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안전펜스 교체공사 3억 원 등 총 16억원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창원 성산구 내 오랫동안 제기돼 온 주민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고 지역 생활환경을 한층 더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원근린공원 족구장 조명시설은 노후화로 인해 불편을 겪던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용지공원의 소프트테니스장은 클럽하우스 리모델링과 코트바닥 정비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국 대회 유치를 뒷받침한다. 가음정천 일원에서는 안전휀스 정비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며, 가음정공원 테니스장과 주변 정비는 체육시설과 주차장 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26일“한덕수는 윤석열과 함께 김용현으로부터 계엄사전보고를 받았던 내란 공동수괴였던 것”이라며 “내란의 공동수괴가 무슨 권한대행인가, 당장 한덕수를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모든 퍼즐이 풀렸다”며 “어쩐지 국무회의도 자기가 주도해서 소집했다면서도 그 전후에 대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장관들과 달리 침묵을 지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말 반대했다면 어차피 회의록도 안 남길 거 차라리 국무회의도 열지 말았어야 했고, 국무위원 중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자들만 골라 부른 것도 웃기는 일이었다”며 “계엄해제 요구 후 시간을 끄는 것도 적극 협조하는 등 한덕수는 국면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한덕수 총리는)윤석열과 한 몸이었고, 어찌보면 지금까지 그걸 속이고 가면을 쓰고 모두를 속인 셈이니 윤석열보다 더한(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야당과 국민을 교란시키고 적극적으로 대통령탄핵을 방해하고 내란수습을 방해하는 한덕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우리나라의 최초 인공지능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으로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도록 한 ‘기본권 영향평가’ 등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훈기 의원은 “미국 ,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법제를 마련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우리나라만의 인공지능 발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기본법에는 인공지능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이다. 먼저, 범죄 관련 생체정보, 채용과 대출 등 중대한 개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율한다. 당초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규율하려던 것을 국민에게 인공지능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을 만나 구성역 복복선 사업을 반드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현재 진행 중인 동백~신봉선 사업 승인이 2025년 말까지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당부했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SRT 구성역 정차를 위해 수도권고속철도(SRT) 수서~평택 구간 복복선화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당초 국토부는‘GTX-A 구성역에 SRT 정차는 SRT-GTX 공용 사용시 SRT 증편 불가 및 GTX운행횟수 감소 등으로 주민 불편과 사업자 손실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SRT 복복선화 사업을 통한 구성역 신설 방안이 추진됐고, 현재 경제성 분석(B/C) 및 종합평가(AHP)를 통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이 검토 중이다. 한편 이 의원은 동백~신봉선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도 2025년 말까지 국토부 승인‧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절차 진행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철도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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