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보호하고 농어촌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 농해수위)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고령화 및 지방소멸 위기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농번기 등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1547명이었던 계절노동자 수는 지난해 6만 7778명으로 급격하게 늘어 그만큼 농어촌에서 수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근거 법령이 미비한 채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법무부 주관 사업임에도 인력 수급을 위한 해외 지자체와의 MOU 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진행하게 돼있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계절노동자에 대한 착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성공을 위해선 수도권‧비수도권(제주도) 등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한편 송배전 요금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화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가 목적”이라며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 방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제주도)으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인천은 높은 전력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배전비용까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인천은 전력 소비자가 밀집해있고, 특히 산업용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로 배전비용이 저렴한 편”이라며 “진정한 지역별 요금제가 실행되기 위해선 배전비용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4선)이 쿠팡의 설 명절 종사자 보호 대책이 다른 택배사들과 비교해 현저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부터 명절 배송물량 폭증과 종사자 보호 및 국민 편의를 위해 명절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해왔다. 지난해 12월에도 국토부는 주요 택배사에 공문을 보내 올해 설 명절 특별관리기간 운영에 따른 명절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이학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한진·로젠택배·롯데택배는 올해 설 연휴 3일간 전면 휴무를 시행해 노동자들의 쉼을 보장할 계획이다. 반면 쿠팡은 주간 택배기사 주 1회, 야간 택배기사 주 2일이라는 기존의 최소 휴무 일정을 유지하며 별도의 명절 특별 휴무 계획은 없다. 이학영 의원은 “다른 택배사 노동자들은 명절 기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쿠팡의 노동자들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실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쿠팡은 영업일을 실제보다 축소해 정부에 제출했다. 다른 택배사들이 명절 기간(28~30일)에 휴업한다고 명확히 명시한 것과 달리, 쿠팡은 휴무일을 명시하지 않고 영업일을 23일로만 제출했다. 특별관리기간이 총 26일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21일 의결된 법률안은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따라 삭제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해 종전과 같이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부과금의 폐지로 민생부담 완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우려만 가중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정진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가담자와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시위대가 돌과 소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법원 창문과 시설물을 파손하고 ‘판사를 잡아라', ‘내전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판사들의 사무실이 있는 5~7층에까지 무단 진입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려 했다”면서 “법원 내부에 핏자국까지 남아 극렬했던 폭력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번 폭동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동이자, 법치를 무너뜨리는 극단적 행동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폭력을 직접 자행한 가담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하거나 선동한 배후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번 폭동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혹여 폭동을 비호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11월 두 달간 쿠팡에서 새벽시간대 일하는 배송기사 1160명, 헬퍼(분류인력) 152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쿠팡의 야간노동 종사자의 노동실태 파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CLS 야간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고용과 특수고용직(특고, 퀵플렉서) 사이에 근무환경과 업무 조건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하며, 악천후에도 작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1%(767명)가 특고였으며 33.9%(393명)는 직고용이었다. 특고는 주 평균 5.5일, 월 평균 23.2일 일하는 데 비해, 직고용은 주 평균 4.5일, 월 평균 17.9일 일했다. 하루 업무시간은 직고용과 특고 모두 평균 9시간 32분에 달했다. 하지만 특고는 3회전(76.8%) 배송 비율이 높고, 하루 250개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는 비율도 76.4%로 직고용(12.4%)보다 훨씬 많았다. 물품 인수 전 대기시간도 특고는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동구의회가 지난 16일 동구청 갈매기홀에서 구의원, 의회 사무과 및 집행부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대의 능력주의,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주제로 김만권 경희대 교수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다. 김만권 교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능력주의가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로 인해 증가하는 고립 청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능력주의가 개인에게 기회를 주는 동시에 외로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은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청년들이 겪는 외로움과 고립감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동구의회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조치가 해제된 이후 수두, 홍역, 백일해, 성홍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감염증, 매독 등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자연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가운데, 방역 조치 해제 이후 느슨해진 분위기를 타고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에게는 수두와 홍역, 성홍열, 백일해가, 노인에게는 그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CRE 감염증이, 성인에게는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 유행 중인 매독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선“아비규환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정부가 고삐를 세게 당기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 여파에 따른 의료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초래한 리더십 위기로 강력한 방역 대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두 신고 건수는 지난 2022년 1만 8547건에서 지난해 3만 1583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홍역은 같은 기간 0건에서 49건, 백일해는 31건에서 4만 7928건, 성홍열은 505건에서 6550건, CRE감염증은 3만 548건에서 4만 2820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7일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회)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안건(의연금 갹출의 건)도 처리됐다. 국회의원들은 여객기 참사로 인명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1월분 수당에서 각 30만원을 의연금으로 갹출해 총 90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그 밖에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보좌직원 등을 포함한 국회 공무원들도 성금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 2건의 내용으로 먼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은 17일 강화 명진컨벤션에서 200여명의 청년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며 조직정비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과 조택상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장, 지역 청년위원장, 분과위원장, 청년 당원 등이 참석해 위원회 출범에 힘을 보탰다.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촛불 집회에 적극 참여한 이른바 ‘응원봉 세대’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끈 주체”라며 “청년 당원의 힘차고 건강한 에너지를 빛의 혁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당 청년위원회가 인천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 주길 바란다”며 당부를 전했다.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은 “인천은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구 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청년들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오현식 위원장님이 인천시당 청년위원회를 잘 이끌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고, 이번 탄핵 정국과 그 집회에서 보여준 인천 민주 청년들의 힘이 앞으로도 민주당이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전국청년위원회에서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현식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5일 14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