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이 주도한 안중시장 특성화시장 선정에 대한 감사 행사가 안중시장 상인회(회장 권혜정) 주최로 25일 개최됐다. 지난 3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공모, 심사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선정한 올해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서 경기도 전통시장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안중시장이 선정된 바 있다. 이병진 의원은 공고 개시 전부터 상인회와 함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와 검토사항을 긴밀히 공유, 협의했으며, 최종 선정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기벤처부, 그리고 산자중기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2년간 최대 10억원의 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가 지원되는 본 사업을 안중시장에 유치했다. 이에 안중시장 상인회가 설을 앞두고 이병진 의원의 그간 노력에 감사하는 동시에 사업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개최했고, 이병진 의원에게는 상인회 명의의 감사패가 수여됐다. 권혜정 상인회 회장은 감사인사를 통해 “처음 유치를 기획할 때 큰 장벽으로 느꼈던 경험 부족과 대관 홍보 등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오로지 이병진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 성원 덕분이었다”며 “이병진 의원님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겨울철 서리·결빙 교통사고는 총 3944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95명, 부상자는 6589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19년 478건, 2020년 527건, 2021년 1204건, 2022년 1042건, 2023년 69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사망·부상자의 경우 2019년 965명, 2020년 871명, 2021년 1892명, 2022년 1681명, 2023년 1275명으로 최근 3년간은 1000명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별 사고는 일반국도에서 659건, 사상자는 1204명이 발생해 사고 1건당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반면, 고속도로는 91건, 사상자는 338명으로 사고 1건당 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국도에 비해 고속도로의 사상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연령대별로는 51세 이상 60세 이하가 8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61세 이상 775건, 41세 이상 50세 이하 758건, 31세 이상 40세 이하 717건, 21세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이 본격화된 지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연간 0원의 소득(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5만 5024명, 0원 초과 1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816만 5161명에 달했다. 이에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지난 2023년 기준 총 922만 185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9년에는 연 소득 1200만원 미만(월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0만 8751명이었으나, 4년 만에 311만 1434명(4.1%p)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전까지는 2022년의 860만 9018명이 최고치였는데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대를 기록했다. 반면 1년 사이 12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40만 6319명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속 도·군의원, 당원 등과 함께 설 인사를 겸한 민심행보에 나섰다. 지난 24일 문 의원은 고흥읍·벌교읍 5일 시장 설 인사 및 장보기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설 명절 인사를 전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문 의원은 지역사회와 연대 협력을 위해 고흥군노인회, 양봉협회 및 보성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해 설 인사와 더불어 지역현안 청취 등 의견을 나눴다. 또한 노인복지관, 등암리·도양읍 경로당을 방문한 문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지며 명절의 온기를 전했다. 더불어 보성군 소방서를 방문해 지역 치안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했다. 문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주민들과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루속히 정국을 정상화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농어민이 잘살고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27일 기간에도 강진군과 장흥군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뵙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은 24일 가칭)용마루초등학교 건립과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당초 용마루지역 초등학교 건립은 학생유발률이 부족하다는 교육청의 입장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용현 2, 3, 5동과 숭의동 일대 등 주변 지역에 중대형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도 용현초와 용남초, 용학초가 사실상 과밀학교인 점, 그리고 인천대로 지장물 철거 사업이 진행됨에 학생 통학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교육부에 초등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민토론회, 교육청과 교육부 담당 직원과의 협의와 설득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가칭)용마루초등학교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최종 승인된 가칭)용마루초등학교는 특수학급을 포함 총 812학급과 전용돌봄교실 4실로 조성될 예정이다. 학교설립을 위해 노력한 윤상현 의원은 “모두가 힘들다고, 어느 누군가는 정규학교는 안된다고 했지만, 주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정규 초등학교 건립이라는 쾌거를 이뤄냈고,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주민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동해안 지역과 달리 철도의 불모지로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열악한 교통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전남북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 및 ‘서해안철도관광 시대’를 열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4일, 철도 불모지인 전남북 서해안 지역에 철도와 관광을 접목해 서해안철도관광시대를 여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해안철도 건설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윤준병 의원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총선공약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의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던 서해안철도(군산목포선) 건설을 통해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 새만금산업단지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대,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윤 의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프로젝트다.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유구한 역사를 기반으로 많은 자연·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만금을 비롯해 조선업과 원자력, 해상풍력, 전기차 등 첨단산업이 몰려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업종별 수협의 강제해산 최소 인원요건을 15명에서 7명으로 하향조정을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둬 업종별 수협이 1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해산은 어업환경을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가공 수협의 경우에는 최소 인원 요건이 7인 미만으로 하고 있어 업종별 수협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서천호 의원은 이를 고려해 업종별 수협의 경우에도 7인 미만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수 미달 시 해산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농협은 지난 1999년에, 산림조합은 지난 1980년에 법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해 현재 강제 해산 사유에 조합원수 요건이 없는 상황이다. 서천호 의원은 “수협의 해산사유 중 조합원수 요건의 조정은 어업경영 여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대미 의원외교 강화를 위한 국회 한미의원연맹 창립준비위원회(정동영‧조경태 공동 창립준비위원장, 김영배‧조정훈 상임간사) 23일 제1차 회의가 열렸다. 한미의원연맹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 의회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선 여야 의원 30여명이 초기 멤버로 참여해 향후 최대회원 조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듯한 발언부터 IRA, CHIPS법 등의 폐기 혹은 축소 우려가 제기되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의 의회외교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한미의원연맹 출범이 본격화됐다. 이번 준비위원회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미의원연맹이 형식적 협력 기구를 넘어서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문화 등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정동영 공동 준비위원장은 “정말 필요한 때 한미의원연맹이 태동하고 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배준영 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통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의 타당성 확보를 환영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오늘 인천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단절된 인천을 하나로 잇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서구 청라에서 신월IC까지 약 15.3km 구간을 왕복 4차로의 지하 고속도로로 신설하고, 기존의 상부도로는 일부 노선을 축소하고 교차로와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넘어 도시 간 단절과 극심한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주변 지역 가치도 덩달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말 제3연륙교가 본격 개통하면 경인고속도로를 지나 서울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영종국제도시 나아가 인천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대선 공약에 포함 시켰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일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의 취지에 따라 법치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는 표현의 자유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통념상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79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가 국민들의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정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핵심 가치로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1월 20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모든 검열을 방지하겠다는 행정명령까지 발동시킨 바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수의견 존중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및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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