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단장 허영, 간사 정진욱)은 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멈춰선 에너지 전환 및 전력산업의 길’을 찾기 위한 제7차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에너지전환 지체 문제, 해상풍력 확산,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허영, 정진욱, 김남근, 김남희, 김윤, 안도걸, 염태영, 오세희, 이재관, 임미애, 황정아 의원 등 민생경제회복단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력산업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력산업 개혁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체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와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공급사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전력망 확충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과 더불어 전력산업 민영화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이 안정적으로 전력산업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회'(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특별위원회) 산하 사회권선진국위원회 서왕진 위원장(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5일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의 처리 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서 위원장 원내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법안 처리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 지지를 표하면서도, 그 방향성과 내용을 문제 삼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주52시간 근로 특례 조항에 대해 “이는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며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SK하이닉스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첨단 지식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는 오히려 젊은 인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주 52시간제 특례 주장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부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법안 처리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선후배 의장 간 의견을 나누고, 향후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3일 제9대 후반기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9대 전반기 허식·이봉락 전 의장, 박창규 의정회장(제5대 1기), 박승숙(제4대 2기)·강창규(제5대 2기) 역대 의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 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후배 의장들 간 다양한 의정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인천시의회가 지난 30년간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고 전임 의장들 모두 의정 발전에 한마음 한뜻임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역대 의장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오늘의 인천시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이 있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전임 의장들은 제9대 후반기 인천시의회를 격려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조언과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박창규 의정회장은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써나갈 새로운 지방의회의 역사가 기대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 정보위원회 간사)이 지난달 27일 제47대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를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추천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45대 대통령 재임 중 한반도 평화 증진과 비핵화,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달라는 차원에서 후보 추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외교적 대화를 진행했다”며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국제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지난 2019년 6월 30일에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비무장지대(MDL)를 넘어 북한 땅을 밟는 역사적인 순간을 연출했는데, 이러한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며 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3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회의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공개된 회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본회의 등을 인터넷 의사중계 형태로 공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폐쇄자막이나 수어, 화면해설 등의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명시하고, 중계방송 시 한국어 수어 및 폐쇄자막 등을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에서도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될 것”이라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의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이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 임오경 의원은 3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을 만나 당선 축하인사를 건네며 새롭고 젊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고 체육계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임의원은 유승민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그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체육발전에 필요한 예산확보, 법안통과, 제도개선 등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왔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 신임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이러한 현안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의원은 특히 체육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자체가 지방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스포츠 후원기업 유치확대를 위한 공식후원사 독점공급권 인정, 문체부가 지자체에 직접 교부하기로 한 생활체육예산의 체육회 환원, 체육인 교육확대를 위한 장흥 체육인재개발원 운영, 스포츠 외교 활성화 전진기지인 로잔 국제스포츠사무소 정상운영을 위한 추경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는 3일 회의를 열어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건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위원회 대안에는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와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위탁 근거,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 신청접수-초기상담-사례관리 실시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비례대표)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 을 개최했다. 마을기업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 및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포럼은 현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지역과 소셜비즈 박철훈 대표는 ‘마을기업 15년의 성과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마을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표는 마을 단위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고, 마을기업을 통한 민간 주도의 생활형 SOC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커뮤니티와 경제 김재경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자치분권제도실장은 지정제를 통해 마을기업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왕진 최고위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헌정질서 위협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우며 국민의힘 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선 최상목은 속히 탄핵돼야 마땅하다”며 권한대행의 잘못된 국정 행보를 비판했다. 3일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서왕진 최고위원은 “국민이 최 권한대행에 기대한 것은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본질서가 정상 작동하게 해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는 것이었으나 최 대행은 철저히 정파적으로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는 벌써 7번째 거부권 행사”라며 “본인의 기존 주장조차 뒤집으며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최고위원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와 구속기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에서 뒤흔드는 헌정위기상황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가 필수적”이라며 그 해법으로 민주 다수 연합 형성을 제안했다. 서 최고위원은 전날 김선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청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2024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세 번째 수상이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해 정밀한 평가과정을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수여하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2024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수주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국감, 고유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의 아픔을 함께하고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국감, ESS산업 활성화로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인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국감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세우고 국감에 임했다. 송재봉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파면 팔수록 나오는 건 석유가 아닌 의혹뿐인 쪽박 자원외교 시즌2”라고 지적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국민적 의구심 해소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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