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남동구의회가 11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남동구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여해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자세와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수행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서약서에서는 윤리적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수행을 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남동구의회는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청렴 배너를 청사 로비에 설치하고, 구의회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카드뉴스를 게시하는 등 청렴 문화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정순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해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또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 및 운용해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해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관련 교육당국이 해당 교사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에서 논의될 반도체특별법 및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이하 에너지 3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도, 논의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산자중기위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이끌었고,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SK하이닉스의 주 52시간 근무 운영 사례를 들며 “섣부른 노동시간 연장은 젊은 인재들을 미국이나 대만으로 밀어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본질적 주 52시간 특례문제로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주 52시간 특례를 빼고 반도체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3법과 관련해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숙의를 강조했다. 전력망법의 경우 과거 전원개발촉진법보다 후퇴된 주민 수용성,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대책 부재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준위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해 원안위와 고준위방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항공재난과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재난, 해외 유입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공사법 개정으로 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사업(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확장, 공항 주변의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항공사고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인천 지역에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 예산도 충분하다. 지난 2009년~2023년까지 15년 동안 인천공항의 당기순이익 중 정부에 배당한 금액의 총액은 2조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 의장 김승호가 2월11일 의원회의실에서‘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개 안건 등 총 14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 2월 11일에 실시된 의원정담회에서는 김승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황주룡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폐 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이은경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6개 안건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계자들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 하는 자리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 전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열악한 환경과 노후화 문제로 인해 개선과 이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지난 2월 7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전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설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2003년 목포에 설립된 이후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지만 주차공간 부족, 천장 누수, 화재 위험 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설은 골목 안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홍보 효과도 미흡하다”며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의 이전과 함께 판매시설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공감한다”며 “적합한 부지를 찾아 조속히 판매시설을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은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10일에는 안애경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등을 의결했다. 11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2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며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안애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을사년 새해에도 구민의 입장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부평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1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오요안나님의 죽음을 정쟁으로 몰지 말고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며 “이미 해당하는 법들이 발의돼 있고 국민의 힘이 진심이라면 바로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혜경 의원은 “평소 노동자 문제에 관심도 안 보이던 인권위원회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갑자기 성명을 내고, 국민의 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처리 대신 ‘MBC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그 의도가 너무 뻔하고 국민의 힘이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를 정쟁으로 몰지 말고 법안소위를 열어 법을 처리하면 된다. 2월 환노위에서 바로 처리하자”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MBC 아나운서 오요안나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며 “지난해 12월에 제가 발의한 뉴진스 하니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으로 얼마 전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2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 회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법안소위 첫 안건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으로 해 국민의 힘이 법안처리에 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상 속 의약품,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감시하고 대응 ‧ 예방하기 위한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학계와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국내 현황과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왕진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독성물질이 국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뼈아프게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독성물질 감시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생활화학제품 및 독성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나아가 사고의 사전 예방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선진국 수준의 독성물질 감시 체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급성 중독환자가 연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급자의 사례 발굴 및 탈수급 격려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 ▶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임기를 재정비 ▶포상 규정 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생산품 판매장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탈빈곤 촉진 및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장 확충 및 자활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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