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가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신용 의원(삼기, 영등2, 삼성)이 발의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양시설 및 비 가리개 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 또한 노외, 노상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를 기존의 2%에서 3%로 상향해 장애인 주차장의 확대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용 의원은 “장애인들이 비나 눈, 폭염 등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양이나 비가림막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차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주차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들이 꾸준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미추홀구의회가 지난 11일 미추홀구의회 세미나실에서 ㈜디씨알이 정창현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감사패 수여식은 ㈜디씨알이가 미추홀구 신청사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경애 의장은 환영사에서“디씨알이는 행정 인프라 확충과 문화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미추홀구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창현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 발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미추홀구의회 박수연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이선용 기획행정위원장, 김태계 복지건설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미추홀구의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민과 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은 지난12일 열린 제26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부평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지난 13일 열린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6명의 의원이 총 18건의 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질문은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질문 또는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26년 7월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지역경제 회복 △도시재생 △생활 인프라 확충 △행정조직 개편 △노인 복지 등 생활밀착형 정책과 미래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원별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영복 부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 ▸숭인지하차도 공사 지연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대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방안 ▸의회 전문위원 직급 상향 문제 등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김종호 의원은 ▸각종 지원센터를 통합한 도시혁신통합센터 설치 제안 ▸공공시설 재배치 및 생활인프라 확충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화재 배상책임보험·디지털 전환 지원 등에 대해 일괄 질문했다. 윤재실 의원은 ▸배다리 지하 공예상가의 높은 공실률 등 제반 문제 해소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벼 등 농작물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상책이 필수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익직불제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작물의 재배면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농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직불금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는 제재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할당했다. 이에 따라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은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 등 불이익을 통보하면서 농업계 반발이 거셌다. 국회 농해수위와 농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한문 고전 번역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AI)을 통해 바뀔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3일 ‘AI집현전법’이라 불리는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고전번역원과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 범위에 ‘AI 기술을 이용한 업무 지원’을 명시해, 고전 번역 사업에 인공지능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AI 기술을 활용해 조선시대 문헌인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천문 고서 등 방대한 한문 고전 번역 프로젝트를 실행해왔다. 특히 승정원일기의 경우, 기존에는 오는 2062년까지 번역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AI 기술의 도입으로 그 시점을 2035년까지 30년 가까이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건 의원은 “지금은 콘텐츠의 시대이며, 한국 고전은 말 그대로 보물창고”라며 “수천 년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고전을 AI의 힘으로 더 빠르게, 더 넓게 번역해 고전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고전 번역 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AI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청소년의 교통 기본권 및 통학권 보장과 복지 향상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추진 실행을 위한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27일(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 중「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 과「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일(목)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일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되었다. 이들 조례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시행을 위한 재정 지원 구조까지 포괄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은 사업의 기본방향을 담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영버스운송사업 조례’ 개정을 통해 19세 이하 청소년의 공영버스 무료탑승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교육청 통학 지원 조례’ 개정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을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되어 행·재정 협업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책은 강경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3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경호 의원은 “익산시 산업단지의 현장 노동자들은 분진, 화학물질, 기름 등으로 오염된 작업복을 자비로 세탁하거나 가정용 세탁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위생은 물론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조례 내용에는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작업복 수거·세탁·건조·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영리단체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 의원은 “작업복 세탁소는 단순한 세탁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책임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생활 속 노동복지를 구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세탁소 운영을 통해 높은 노동자 만족도와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면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전남 간 상생ㆍ협력의 최일선 기구들이 수년째 중단된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 가동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ㆍ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2014년 출범 이후 매년 1~2차례씩 시도 윤번제로 운영돼 왔지만 2022년 7월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올해 역시 회의가 미개최되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발전위원회는 시도 간 주요 현안 조정과 협력사업 발굴 등 광역단위 상생협력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임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어느 한쪽이 소극적이면 실무회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양 시도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역시 2019년 2월 이후 중단된 상태”라며 “16개 공공기관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등 21개 기관이 참여한 이 협의체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사실상 활동이 멈춰섰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모현, 송학)이 발의한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6월 13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익산시 실정에 맞는 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익산시가 의료‧요양‧복지 등 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고령자와 돌봄 취약계층이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내용,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등이다. 최재현 위원장은 “익산시가 정부의 돌봄 통합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지역 실정에 맞는 ‘익산형 돌봄 통합 모델’을 조기에 마련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돌봄 통합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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