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 농어업을 사실상 포기한 예산”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농정 기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소관기관의 추경예산안(5612억원)을 두고 심사가 이뤄졌다. 다수의 위원들은 해당 예산안이 농어업의 위기를 외면하고, 농어민의 삶을 철저히 배제한 채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추경편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촌은 배달 인프라가 부족해 현실적인 활용이 어려운데, 정부는 도심형 사업을 농촌 예산에 억지로 끼워 넣었다”며 “실질적인 농업경영 안정이나 구조개선과 관계없는, 본말이 전도된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업 이차보전사업, 농기자재 생산비 지원 등 농민 생존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농민들은 고금리와 생산비 상승, 기후재난 속에 절박한 상황인데,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이 발의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수도고장, 누수 등으로 급작스럽게 수도 요금이 과하게 부과될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2024년 1월 「수도법」제12조의2 및 지난 2025년 1월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하여 1개월간 수도 요금을 100% 감면하도록 명시했고 △정수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다만 당초 원안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분할 납부 대상에 “과도한 수도사용”을 포함하였으나,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의원의 검토 의견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오로지 시민을 생각한 것”이라 말하며, “다만, 누수의 경우 사유지 내 오래된 수도관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인의 관리 소홀로 보아야 한다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윤사모’가 25일 공식 성명을 통해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윤사모는 “청렴하고 정직한 청백리 김문수 후보야말로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유력한 대인”이라며 지지 배경을 밝혔다. 윤사모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지하며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재명 전 대표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된 윤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폭정과 이재명 후보의 전과·비리백화점식 행태로 국정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후보의 집권을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유력한 대안을 찾아본 결과, 김문수 후보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헌신했고, 민초들과 함께하며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온 인물”이라며, “경기도지사 2회, 국회의원 3회,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면서도 여전히 24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렴한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의 행정 역량에 대해서도 “평택에 세계적 반도체 단지를 유치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홍준표 후보는 24일 AI 시대를 맞아 2032년까지 SMR(소형 모듈 원자로)을 상용화하고 기존 계획 용량보다 4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의 2035년 SMR 상용화 목표를 3년 이상 앞당겨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0.7Gw 1기 건설 계획 대신 같은 용량의 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추후 내륙형 SMR과 해안형 SMR을 각각 1기씩 더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11차 기본계획의 0.7Gw 1기에서 최대 4기 2.8Gw로 늘어나며 소요재원은 14조원으로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4년 6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인근 신공항첨단산단 지역에 ‘i-SMR’ 0.7Gw급 SMR 1기를 건설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부지조사를 마치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SMR이 대규모 수요처 인근에서 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AI를 운용하는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이미 AI, 양자, 상온상압초전도체 등 초격차 기술 연구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금융소비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장애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 제15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 금융거래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응대를 받지 못해 거래 거부를 당하는 등 차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왕 씨는 “얼마 전 은행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자료에 서명하려 했지만, 직원이 본인 이름 하나 스스로 못쓰냐며 저지했다”라며 분통을 터트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25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경선 후보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실시한 ‘꼿꼿문수의’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부른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총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024년 층간소음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층간소음을 경험했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개인적 소송과 합의 외엔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LH에서 실제 공동주택 구조와 유사한 환경에서 다양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실험하였고, 총 9차례의 실증을 거쳐 현재 1등급 기술 12건을 확보했고, 1등급 기술이 적용된 바닥 구조에서는 4등급 바닥 구조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현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때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사후인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신안군 자은도 일원에서 2025년도 상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선진의회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연수 첫날에는 ▲문승미 마음그림 상담센터 원장의 ‘아동참여권 이해’ 강의를 시작으로, ▲장희웅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국장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강의, ▲류춘열 청렴연수원 강사의 ‘청렴정책 이해 및 행동강령’ 교육이 차례로 진행됐다. 이어 둘째 날에는 ▲박형규 제윤의정 지방자치연구소장의 ‘결산심사 이해’ 특강이 이어지며, 실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김강헌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정책 이해도와 청렴 인식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밑거름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25일,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환수, 활용을 위한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외문화유산은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활용과 달리, 외교적 협상‧매입‧기증 등을 통한‘환수’나 현지에서의‘보존 및 활용’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이다. 그러나 현재 국외문화유산 관련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내 일부 조항에 한정돼 있어 체계적인 정책 집행 기반과 독립적 법적 틀이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2012년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설립됐지만, 별도법 제정을 통해 국외문화유산 현황 파악을 강화하고, 국제적 불법 거래 방지를 도모하며, 효율적․전략적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환수를 위한 종합시책 수립, 국외문화유산 기본계획 수립, 국외문화유산의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문화유산 협력망 구축, 국외문화유산의 독립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 공로자 예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제정안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경상권 산불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닌, 정부의 이원화된 지휘체계가 불러온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경상권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약 4800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83명의 인명 피해와 8000여 건의 시설물 피해가 있었다. 정춘생 의원은 산불이 확산된 이유로 분산된 정부의 지휘체계와 산불 진화 헬기의 무책임한 관리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현재 산불은 산림청이, 산림인접 화재(산림 외 민가)는 소방청이 나눠서 대응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불 진화헬기의 공중작전도 두 기관에서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인 재난 사고의 경우 소방청이 총괄하지만, 산불의 경우에는 산림청에 지휘권이 있어 산불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민간 헬기 관리·감독 부실이다. 최근 강원도 인제군과 대구시 동구의 임차 헬기 두 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모두 사망하면서, 민간헬기 운용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불거졌다. 정춘생 의원은 “이번에 추락한 의성군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임차해 사용하는 헬기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복지 기본법 개정안과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현재 대다수 기업의 대주주들은 주요 승계 방안으로 사모펀드나 경쟁사에 매각, 가족 승계를 활용하고 있어 심각한 노사 간 대립이 발생하는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사주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이 같은 노사 간 대립을 완화 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사주제도의 활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결성률이 79%에 이르지만,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1%에 불과하고 우리사주 지분 평균도 1.08%에 그친다. 이처럼 한국의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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