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재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사업시행기관인 수협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어가에서 납부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의 총액이 1,538억 9,255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수협이 지급한 총 보험금은 954억 4,605만 원에 그쳐, 납부된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 간 차액이 무려 584억 4,650만 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가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해수부와 지자체는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1,45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투입하였다. 지자체에서 지원한 예산의 경우, 2022년부터 시스템에 등록되기 시작해 2020년과 2021년의 지자체 지원 예산은 전남지역 지원예산만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을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가 마땅히 납부해야 할 개발이익금을 미루고, 향후 납부 의무까지 회피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인천시와 881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나, 6년간 94억 원만 납부하여 '이행률이 10.7%'에 그쳤다. 올해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부과한 428억 원의 개발이익금(인스파이어 사업지구 등 준공분)을 8개월째 '검토 중'이라며 납부를 미루고 있다. 허 의원은 즉시 납부를 촉구했다. 공사는 전체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약 73%에 달하는 1,256만 ㎡의 해제를 추진 중이며, 표면적인 이유는 '공항시설법' 및 '경제자유구역법'의 이중 규제 해소이다. 인천경제청은 경자구역 해제 시, 2026년 이후 국제업무지역 및 물류 부지 등에서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약 803억 원의 개발이익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되어 인천 지역 기반시설 재원이 증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허 의원은 낮은 협약 이행률과 동시에 대규모 해제를 추진하는 행위는 '추가 이익금 803억 원의 납부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허 의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14일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령도 두무진 유람선의 노후화로 인한 운항 중단 위기를 경고하며, 신규 선박 도입을 위한 인천시의 시급한 재정 지원과 행정 결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령 관광의 핵심 인프라인 두무진 유람선 운항 중단 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해양관광 중심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 사업임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재 운항 중인 '백령1호'와 '백령2호'는 2001년에 진수된 노후 선박으로, 선령 연장을 통해 간신히 운항 중이다. 이들 선박의 연장 운항은 각각 내년 12월과 2027년 2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이때까지 신규 선박이 도입되지 않으면 두무진 관광의 '운항 중단'은 불가피하다. 두무진 유람선은 연간 약 6만 명의 관광객을 수송하며 연매출 약 10억 원을 기록하는 백령 관광 및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옹진군은 용역을 통해 50t급 신형 유람선 1척의 신규 건조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19억 9천만 원 규모이다. 옹진군은 건조 사업을 인천시에 공식 건의하며 시와 군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운영 법인의 자금 조달
【우리일보 이기수 기자】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은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화군을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 전환과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강화군이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화군이 북측과의 최북단 경계지역으로서 안보 불안이 상존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부양풍선 등 긴장 고조 활동이 빈번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북한의 핵폐기물 방류로 인해 강화군의 해양과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와 정부가 강화군을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강화군을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역사 유산과 자연환경을 평화 관광 자원으로 특성화하여 세계인이 찾는 평화 체험의 섬, 남북 교류의 전초기지로 육성한다면 강화군이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유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14일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성장하는 송도국제도시의 심각한 의료 기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종합병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지연되고 있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의 구체적 일정 제시와 20년 가까이 방치된 국제병원 부지 활용을 주문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정의 구체적 실행을 강조했다. 인구 급증과 의료 인프라 불균형: 송도 인구는 2020년 18만 6천여 명에서 올해 8월 22만 6천여 명으로 5년 만에 4만 명 이상 증가했음에도,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유 의원은 "병원 하나 없는 도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이라 규정하며, 응급환자 발생시 부평, 길병원 등 원거리 이송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800병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당초 내년 개원 목표에서 설계 변경, 인허가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준공이 미뤄진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천시에 구체적 일정과 실행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13일 CJ프레시웨이·헬씨누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완주산 농산물의 매입 확대와 공급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과 공공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김재천 부의장이 유희태 완주군수에게 직접 제안하면서 성사된 자리로, 완주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로컬푸드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큰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CJ프레시웨이 정지영 팀장, 헬씨누리 김현수 본부장 등이 참석해 ▲완주산 쌀 매입 확대 ▲소포장 농산물 납품 체계 구축 ▲지역 농가와의 상생 협력 모델 정립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완주군은 지역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구축과 공공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품목의 지역 농산물 매입 확대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CJ프레시웨이는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완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납품 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농산물의 활용도 제고 및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의 우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이 전체 약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도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17곳 중 14곳(약 82%)이 도입한 반면, 기초단체 226곳 중 66곳(약 29%)만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직무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난이도, 중요도, 협업도,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제19조이며, 지급 기간은 최대 1년, 지급 대상은 정원의 24%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수당 도입 여부와 지급 대상, 지급 비율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 지자체별로 운영 기준이 상이하다.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제주·세종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광역·기초단체까지 100% 도입했다. 그 뒤를 울산시(66.7%)와 경기도(59.4%)가 따랐다. 반면 부산시(5.9%)·대구시(10.0%)·경남도(10.5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내 관세청의 사이버보안 장비 5대 중 1대가 이미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운영 중인 29종 97대의 보안장비 중 9종 17대(약 18%)가 이미 내용연수를 초과한 상태다.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소한의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효과적 사용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한 장비는 노후화된 장비로 간주된다. 최근 2년간 관세청 사이버 공격 시도는 6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23년 513건이던 공격 시도는 지난해 2913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1119건을 기록했다. 공격 유형도 ▲웹 접근 시도 ▲스캐닝 ▲비인가자 접속 ▲DDoS ▲악성프로그램 등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핵심 방어 장비인 무선위협차단시스템은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11년째 사용 중이며, 통합로그분석시스템과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등도 2016년 도입 이후 9년째 교체 없이 운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보안 장비는 단순 물리적 내구성이 아니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물가가 치솟으며 '금배추'라 불릴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정작 농민의 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오늘의 배추 7천 원은 농민의 풍요가 아니라 농정 실패의 경고음"이라며 "이대로라면 내일의 식탁에서 국산 배추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농산물 생산비는 연평균 3.9%씩 상승해 일반 물가상승률(2.3%)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쌀 생산비는 2015년 69만 원에서 2024년 88만 원으로 28% 증가했고, 배추는 2014년 173만 원에서 2023년 250만 원으로 45%, 마늘은 2015년 217만 원에서 2024년 306만 원으로 41% 급증했다. 특히 비료·농약·종묘 등 주요 투입재 가격이 50~80% 폭등했으며, 농촌 인력난으로 위탁영농비는 500% 이상 치솟아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업소득의 실질적 감소다. 농가 총소득은 2014년 3,495만 원에서 2024년 5,060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와 중국 다롄시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양 도시 의회 간 약 20년간 중단됐던 교류를 재개하고 우호 증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다롄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팡젠웨이(方建伟) 주임위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이날 시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이 간담회는 지난 9월 말 다롄시 측이 인천시 국제협력과를 통해 인천시의회 의장과의 만남을 요청하여 성사됐다. 시의회와 다롄시인민대표대회는 1994년 11월 10일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했으나, 2005년 10월 다롄시의회의 공식 방문 이후 약 20년간 실질적인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방문은 그 단절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해권 의장, 임춘원 운영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박창호 의원 등이 참석해 의정 활동 및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양측은 앞으로 의회 간 정기적인 상호 방문 추진, 공동 세미나 개최, 청소년 및 문화 예술 분야 교류 확대 등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가 단절된 시간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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