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반대했다. 내가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2017년 1월 26일자 국제신문 “[이상이 칼럼]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가 먼저다”를 기고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2017년 2월 28일자 프레시안에 또 하나의 글을 발표했는데, 제목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였다. 이 칼럼은 전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 “지금 기본소득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것이었다. 이후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가 됐고, 도정을 장악하면서 기본소득의 정치적 확산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이에 대해, 나는 줄곧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기본소득 비판’ 이외의 어떤 개인적 감정도 없다! 약 1년 반 전의 일이다. 코로나19 재난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고,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때부터 나는 여러 지면을 통해 ‘정명’을 요구하는 비판적 칼럼을 발표했다. 그리고 작년 5월 KBS [시사기획 창] 특집으로 유튜브 토론 ‘타큐톡’이 기본소득 주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서 나는 이재명 지사(양재진
공기는 인류의 생명이며 인류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되는 음식보다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다. 지구온난화 및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확산에 따른 공기의 지속적 악화로 인류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400만명 이상이 사망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환경이 언제 개선될지 예측이 불확실한 상태다. 이만큼 공기는 중요하고 공기청정기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공기청정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 과대 광고로 벌금을 부과받은 제품이 대부분이나 성능개선은 하지않고 기업의 이윤추구에만 집중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소비 자는 기업의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브랜드만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브랜드에 가족 구성원의 생명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기업이 아무리 이윤 창출이 우선이라고 하나 소비자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이윤을 위해서 소비자를 이용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 할 수 있다. 매일 마시는 2만리터의 공기는 음식이며 사람의 생명이다. 냄새입자. 바이러스. 세균도 먼지 종류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서 체내에 흡수되가 용이하며, 장기적으로 혈관에 누적이 되면, 각종 질환의 원인인 비염.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뒤질세라 대선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정 이슈가 뜨겁다.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공정이라며 ‘성장과 공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웠다. 이낙연 후보도 출마선언에서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공정의 가치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공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정의와 공정의 기치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가족에 대한 검증이 구체화될수록 검찰과 재계 유착을 의심케 하는 대목에서,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정의는 방치된 부정의보다 나쁘다”라고 말했다. 여하간 국민의 마음을 사는 데 있어 공정의 가치야말로 최우선 순위라는 사실을 깨달은 정치인들이 공정의 깃발을 치켜들기 이전에도 우리 사회는 공정의 이슈가 주된 담론이었다. 작년 말 서울대 도서관의 대출 순위 1위는 <정의란 무엇인가>이었다. 2위도 차별과 공정 문제를 다룬 <선량한 차별주의자>이었다고 한다.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를 다룬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과 `때문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덕분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고 둥근데 `때문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고 모가 나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덕분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웃음을 전매특허인양 달고 살고 `때문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짜증을 버릇처럼 부리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문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보다 `덕분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덕분에'는 감사와 긍정과 포용을 낳고, `때문에'는 불평과 부정과 분란을 낳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덕분에'를 입에 달고 살면 감사와 자족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불어나 삶이 즐겁고 평안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때문에'를 입에 달고 살면 작은 틈이 둑을 무너뜨리듯 일과 관계가 꼬이고 부실해져 삶이 힘들고 피폐해진다고 합니다. 똑같은 결과를 두고 어떤 이는 당신 덕분이라고 고마워하고 어떤 이는 당신 때문이라고 투덜댑니다. 저도 한때는 가난 때문에, 배경 때문에, 삶이 힘들다고 자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변명이고 합리화라는 걸 깨닫
삼포족(三抛族)이라는 말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아 나도 어느새 삼포족(三抛族)이 되고 말았는데, 최근에는 내 집 마련의 꿈까지 포기해서 사포족(四抛族)으로까지 승진(?)하고 말았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면 삼포족이고 여기에 더해 내 집 마련의 꿈까지 포기해버리면 사포족이 된단다. 참고로 취업까지 포기해버리면 오포족(五抛族)이다. 최근 3~4년간 천정부지를 모르고 폭등해버린 집값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두 가지다. 근로소득을 일평생 모아도 집 한 채를 사지 못하게 된 대한민국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은 이제 없다는 것. 그리고 한번 높게 형성된 집값은 결코 내려가지 않으리라는 것. 색깔은 화려하고 껍질은 달콤해서 너나 나나 다 따먹고 싶게 만들지만 정작, 유혹에 휩쓸려 따먹고 나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나무마저 병들게 하는 악과(惡果)였음을 왜 몰랐단 말인가? 아니 왜 모른 척했단 말인가? 초저금리라는 악과(惡果)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없애지 못한다면(늦어도 6개월 안에) 집값 상승 억제는 절대 불가하다. 세금을 높여
우리 가정 및 건물,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그 처리과정에서 악취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중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하수의 처리과정은 하수의 침전, 미생물 반응과정, 총인처리시설, 자외선 살균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 하천에 방류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매우 많은 하수 슬러지(오니라고도 부름)가 생성되는데 이 하수 오니는 검고 끈적거리며 악취를 풍기를 골칫덩이이다. 이 하수오니는 국내에서만 연간 약 500만톤이 발생하는데 이 슬러지는 유기성 고체 침전물로서 처리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과거에는 이 하수슬러지를 해양으로 투기하기도 하였으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이를 매립 소각 또는 재활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 하수 슬러지는 농축 소화 탈수 건조 케이크화(수분이 적정하게 포함된 가루화 과정) 등의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의 처리 과정에서 메탄,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매우 많은 악취가 나오는데 이는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 하수처리시설은 악취가 다량으로 발생하기에 지역의 주민들이 매우 기피하는 시설이지만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이기에 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요즘 정말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망자 수가 387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곳곳에서 그 수의 몇 배에 달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이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생계 문제로 막막한 분들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극복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날까지 어떻게든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그 중간에라도 희소식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거래와 만남과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위축된 일상을 보낸 지 어느새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는 피로도도 커지고 예외 없이 ‘납작 엎드려 견디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각종 산업, 직장 생태계가 변화하고 기존의 가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며 새로운 가치 질서의 재편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때입니다. 정말 이 시기를 지혜롭게 보내며 남아있는 날들을 위해 어떤 조처라도 취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지나갔습니다. 눈앞이 캄캄했던 걱정과 두려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던 슬픔, 이해할 수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었던 억울함, 해결할 기미도 없고 마땅한
산을 오르다 보면 계곡에는 맑은 물이 바윗돌 사이를 지나며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어떤 계곡에는 비가 내리거나 비 온 뒤에만 물이 흐르고, 어떤 계곡에는 항상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계곡에 물이 항상 흐르려면 어디선가 땅속으로부터 샘물이 솟아 나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상처와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벌어서 갈급함을 채우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중의 환호를 받기 위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된다. 혹자는 유권자의 갈채를 받으려고 정치에 중독돼기도한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올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때 잘나가던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환호하던 유권자들이나 관중이 떠나간 뒤에 좌절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된다. 봄이 오면 어린 욕망의 싹을 내고 신록이 우거진 한 여름에는 무성한 이파리 때문에 보이지 않던 나무들도 서쪽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잎을 떨구고 겨울이 오면 본체를 들어내고 나목으로 한 겨울을 견디며 다음 봄을 기다리며 또 하나의 나이테를 만들어 가듯,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최근 전국 각지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환경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 곳곳에 마구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 및 바다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시한 종료일이 가까워지면서 서울시 및 경기도 인천시의 갈등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지만, 시설이 노후하고 매립해야 할 물량이 많아 장차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경기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 처리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로는 수입산 장비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잦은 고장과 외국산 부속품의 사용으로 수리시간의 지연뿐만 아니라 높은 수리비용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젖은 쓰레기나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의 처리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많은 매연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서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받아왔다.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파
김영일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행정사, 수필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 효율적인 대처로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백신(60세 이상) 사전 예약을 통해 지난 6월 7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었다. 그날 저녁쯤에는 머리와 어깨가 조금 묵직하다는 느낌만 들었을 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것은 백신을 맞기 전 비타민을 아침과 저녁으로 1알씩 섭취하고 물을 자주 마셨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2일째가 되니 예전에 아팠던 발목 부위가 묵직해지는 것 같아 잠자기 전에 진통제를 먹고 잠을 잤더니 평상시처럼 개운해졌다. 그러므로,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보다 ①접종 전후에 몸을 보호하는 비타민, 과일 복용과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고, ② 접종 후 주사 맞은 부위가 부어오를 때 얼음찜질을 해주고 ②열이 나거나 목덜미와 어깨 부분에 통증 또는 몸살 기운 등이 있을 땐 의사가 권장하는 진통제를 복용해야 한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평소에 아팠던 부위가 더 많이 아플 수 있으니 이때 당황하지 말고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면 된다. 특히, 목 마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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