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가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서 연안부두역(가칭)이 제외된 것에 대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발표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연안부두 연결 노선이 제외된 것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연안부두역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연안부두는 섬 주민들에게 육지로 나오는 유일한 연결 통로이며, 동시에 인천의 물류와 관광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매일 수만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이곳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연안부두에서 인천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도심까지 이동하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연안부두의 하루 예상 통행 인원은 6만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이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 서구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서희학교를 찾아 학부모총회에 참석,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 및 학교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학부모총회에서 이 위원장은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특수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용창 위원장은 “20년 전 장애아를 둔 한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을 들었다”며 “대한민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인천과 서구에서는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사는 곳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장애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교육청의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서도 특수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고, 교육청과 협의해 예산 반영으로 올해부터 장애학생들도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 미추홀구의회 전경애 의장이 3월 19일 미추홀구의회를 방문한 김한철 신임 미추홀경찰서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치안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애 미추홀구의회 의장과 정락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한철 미추홀경찰서장, 미추홀구 정보관이 참석했다. 김한철 서장은 취임 인사와 함께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주요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 구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경애 의장은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경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의회에서도 치안 강화와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락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치안 유지와 주민 불편 해소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서장은 강원 홍천 출신으로 경찰대학(9기)을 졸업하고, 고속도로순찰대·경찰청 교통운영과장·서울 구로경찰서장·인천청 경무기획과장 등을 역임한 교통·경무 분야의 베테랑으로, 지난 3월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미추홀구의회와 미추홀경찰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증거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술침해 사건의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감정 촉탁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술탈취 소송 과정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효성 있는 증거 조사 절차가 부재해 침해를 입증할만한 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정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 · 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인 디스커버리 (Discover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원 등이 전문가를 지정해 기술탈취 분쟁 사건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청에서 네 분의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국가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산불 진화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진화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거듭거듭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당부합니다. 산기슭 민가나 어르신 거주지역은 신속한 사전대피가 관건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대피하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비상하게 대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재민과 임시시설로 대피해있는 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지 않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대본과 언론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국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찾을 수 있도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해 정계에서 떠날 것을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30번째 탄핵안"이라며 "정부를 마비시키기만 한 엉터리 탄핵안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가 전과 4범,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현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을 30번째 발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체제 전복을 기도했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 제65조가 보장한 탄핵 제도를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했다.명백한 법 위반이나 위헌 사유 없이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검사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탄핵을 시도했다. 이는 권력분립 원칙과 국회의 권한을 명백히 남용한 것으로 제10조 인간의 존엄,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40조, 제46조 위반이며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이렇게 많은 헌법정신을 대놓고 위반한 정당은 유래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서 정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하며, 동의서 제출 대가로 분양권을 요구하면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재건축사업의 경우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며 사업 지연요소를 해소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의 잇따른 마약 사고와 극단적 선택 등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이들의 작품을 사랑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은 가치관이 채 무르익지 않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한 경우가 많다. K-문화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엄격한 트레이닝의 빛나는 성취 이면에는 청소년 시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안이 자리한다. 그러다보니 미디어와 대중의 평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자아를 보호하고, 내적 가치 기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대중문화연예인 자살문제 대응정책 연구에서는 연예인들이 과도한 경쟁, 인기 하락에 대한 부담감, 직무 불안정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이 대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소결했다. 이에 문학평론가이자 인문학자인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 대중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 최근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소개된 장난감병원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키니스 장난감병원은 망가진 장난감을 수리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선사하는 곳으로,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의회 김영근 의원은 지난 17일 직접 키니스 장난감병원을 방문해 운영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장난감 수리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키니스 장난감병원을 방문해 그 취지에 깊이 공감했으며, 해당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바 있다. 당시 미추홀구 자원순환과장과 함께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역 내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했다. 이번 '유퀴즈' 방송을 통해 키니스 장난감병원의 사연이 널리 알려지면서, 김 의원은 다시 한번 이곳을 찾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주돌봄수당을 통해 조부모가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 사이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며 부모와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전남도 내 거주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제한된다. 전라남도는 올해 7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내 약 360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약 12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출생아 수 감소 추이에 따라 예산 규모는 매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숙경 의원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절반 가까이가 무임금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손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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