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4월,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은 전례 없는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수석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 정치인들은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인내의 시간은 끝났으며, 이제는 행동의 시간이 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수석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논거로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수석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사실이 거론된다. 야당 측은 이들을 "내란 범죄 대행자"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9명 재판관 중 8명만이 임명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사실상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국회 본회의를 상시 개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즉시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 전남도의회가 3월 31일 전남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에는 공항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16명이 참석하여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과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 소음대책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보조사업 시행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의 특례 규정을 담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였으며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김태균 의장은 “전국적인 항공 운항 확대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을 가져다주지만, 반대로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정기회를 계기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2024년 7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로 전국 시도의회 의원 16명과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임시기구로 전라남도의회에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남성까지 확대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병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및 입인두, 혀, 편도 등의 두경부암 등을 일으키지만 예방접종으로 관련 암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지원대상은 12세~17세 여성청소년과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서난이 도의원은 국비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18세~26세 저소득층이 아닌 여성과 12세~26세 남성에게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이다. 서의원은 “최근 자궁경부암 환자 중 2~30대의 청년층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3월 31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구민호 여수시의원과 공동으로 ‘여수 귀환촌 주민 대책없는 철거 반대 투쟁’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여수엑스포장이 조성되어 있는 여수시 덕충동 일부는 과거 귀환촌(歸還村) 또는 귀환정(歸還町)으로 불렸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1969년 3월 31일 ‘대책없는 철거 반대’ 투쟁을 펼쳤고, 이는 전국 최초 빈민투쟁이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박종길 소장의 ‘귀환촌 투쟁의 역사성’에 대한 강의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는 당시 귀환촌에 살았던 주민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구민호 여수시의원은 “여수의 또 다른 민주항쟁이었고 전국 최초의 빈민항쟁인 귀환촌 투쟁이 재조명되고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종섭 의원은 “귀환촌 투쟁의 역사적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니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비롯해 귀환촌 상징물과 기념공간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다만 주 의원은 현재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중인 관계로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는 미안함도 함께 전했다. 한편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이 제27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 명칭변경 추진과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구정질의를 제기했다. 김남원 의원은 서구 명칭변경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숙의 과정의 부재를 지적하며 63만 명의 서구 주민을 대표하는 결정이 과연 신중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하나, 선호도 조사에 유선전화와 제한된 대면조사 방식을 채택해 응답자의 연령 및 지역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언급하며, 조사 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특정 명칭에 대한 높은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주민 통합을 위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시 서구의 소상공인 폐업률 증가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특히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진행된 타 지역 업체와의 상생협약 사례를 언급하며, 왜 서구 소상공인을 우선하지 않고 외부 업체와 협약을 맺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과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 4월 2일 치러지는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종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전라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전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대표의원 신민호) 일동은 3월 31일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이재종 후보의 승리는 담양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성명을 통해 도의원들은 “담양군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재종 후보가 제시한 ▲교육특별군 담양 실현 ▲잘사는 부자농촌 육성 ▲사통팔달 교통혁명 실현 ▲관광산업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 구축 등 실질적인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후보의 공약과 담양의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담양호 건축예정인 미르교(현수교) 설치(총140억원) ▲재난 대비 마을방송시스템(15억) ▲대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총120억원)과 대덕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70억원) ▲담양읍 관방제림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30억원) 등 담양군의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서구의회가 31일 제273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김남원 의원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인천서구 명칭 변경과 소상공인 상생업무 관련 정책에 대해 질문하며 서구의 정체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학엽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송승환 의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히 문서상 결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과 철저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지난 28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농촌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및 ‘농촌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방안과 농촌지역 현장의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전북연구원 황영모 생명경제 정책실장이 나서 ‘농촌경제·사회서비스와 지역사회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영석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실장, 김석 김제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노영권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박기언 임실군 마을가꾸기협의회 사무국장, 김명희 전북자치도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장의 우수사례 발표 및 정책 제언 등이 이뤄졌다. 이들은 “생생마을만들기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내는 사업들이 지속 가능한 정책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자리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 인천 미추홀구의회 배상록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회 다문화정책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본 시상은 세계일보 주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공동 후원으로, 다문화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에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배상록 의원은 2008년부터 다문화가족과 자매결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지역사회 내 다문화 구성원의 안정적 정착과 소통 증진에 기여해왔다. 특히 매년 12월 자매가족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배 의원은 ▲다문화 가족 체육대회 개최 ▲지역단체와 연계한 김치·오이지 담그기 행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다문화 가족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앞장서 왔다. 배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닌, 미추홀구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다문화 가족과 자매가족이 이룬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 미추홀구의회가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미추홀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수연, 이선용, 이수현 의원이 공동 발의해 지난 회기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실태조사 실시 ▲역량 강화 교육 및 상담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 ▲유공자 포상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세명 지사장은 "이번 조례가 장기요양요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추홀구의회와 적극 협력해 지역 돌봄 서비스 향상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경애 의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현실적 어려움과 개선 방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