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26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관련 김문수 캠프 박수영 의원이 정책총괄본부장이 발표를 진행 했다. 김문수 후보는 3대 정책으로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Investor Relation)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꼽았다. ①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②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③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최근 1,400만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원인으로 시장과 소통 부족, 불투명한 지배구조, 주주환원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하며 국민의 자산 증식을 넘어 국가적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장기 박스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는 “3대 정책으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라며, “금융정책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로 K자본시장의 위상 회복은 물론, 해외 금융사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와 양질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위원장)는 25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올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768억원이 증액됐으며, 산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AI 산불카메라 도입, 기계화 진화장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추가 도입 등에 115억 3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03억 7400만원을 증액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경기 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대지급금 지급사업에 대한 예산을 818억 5100만원 증액하고,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66억원 증액하는 등 총 999억 6600만원을 증액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24일 고산면과 화산면을 차례로 찾아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생활 밀착형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김 부의장은 먼저 고산 만경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향후 완공 시 예상되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논의했다. 특히 인근 완주한우협동조합을 찾는 이용객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방문이 겹칠 경우 주차난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사전에 충분한 수요 예측을 통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산면 꽃동산을 찾은 김 부의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지역 주민들과 주차공간 부족 및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꽃동산은 화산면을 대표하는 쉼터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김재천 부의장은 “작은 불편이 쌓이면 큰 민원이 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수시로 찾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천 부의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 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용 전 단계부터 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에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의 고등학생 가입자 중 일 평균 접속률은 0.5%에 불과했고, AI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100%에 가까운 대구교육청조차 11%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일 접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한 반에 단 한 명이라도 가입이 안 됐거나 접속 오류가 생기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 교사들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실제로 AI디지털교과서 접속이 먹통이 돼 수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된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이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정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 농어업을 사실상 포기한 예산”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농정 기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소관기관의 추경예산안(5612억원)을 두고 심사가 이뤄졌다. 다수의 위원들은 해당 예산안이 농어업의 위기를 외면하고, 농어민의 삶을 철저히 배제한 채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추경편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촌은 배달 인프라가 부족해 현실적인 활용이 어려운데, 정부는 도심형 사업을 농촌 예산에 억지로 끼워 넣었다”며 “실질적인 농업경영 안정이나 구조개선과 관계없는, 본말이 전도된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업 이차보전사업, 농기자재 생산비 지원 등 농민 생존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농민들은 고금리와 생산비 상승, 기후재난 속에 절박한 상황인데,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이 발의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수도고장, 누수 등으로 급작스럽게 수도 요금이 과하게 부과될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2024년 1월 「수도법」제12조의2 및 지난 2025년 1월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하여 1개월간 수도 요금을 100% 감면하도록 명시했고 △정수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다만 당초 원안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분할 납부 대상에 “과도한 수도사용”을 포함하였으나,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의원의 검토 의견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오로지 시민을 생각한 것”이라 말하며, “다만, 누수의 경우 사유지 내 오래된 수도관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인의 관리 소홀로 보아야 한다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윤사모’가 25일 공식 성명을 통해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윤사모는 “청렴하고 정직한 청백리 김문수 후보야말로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유력한 대인”이라며 지지 배경을 밝혔다. 윤사모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지하며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재명 전 대표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된 윤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폭정과 이재명 후보의 전과·비리백화점식 행태로 국정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후보의 집권을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유력한 대안을 찾아본 결과, 김문수 후보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헌신했고, 민초들과 함께하며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온 인물”이라며, “경기도지사 2회, 국회의원 3회,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면서도 여전히 24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렴한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의 행정 역량에 대해서도 “평택에 세계적 반도체 단지를 유치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홍준표 후보는 24일 AI 시대를 맞아 2032년까지 SMR(소형 모듈 원자로)을 상용화하고 기존 계획 용량보다 4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의 2035년 SMR 상용화 목표를 3년 이상 앞당겨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0.7Gw 1기 건설 계획 대신 같은 용량의 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추후 내륙형 SMR과 해안형 SMR을 각각 1기씩 더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11차 기본계획의 0.7Gw 1기에서 최대 4기 2.8Gw로 늘어나며 소요재원은 14조원으로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4년 6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인근 신공항첨단산단 지역에 ‘i-SMR’ 0.7Gw급 SMR 1기를 건설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부지조사를 마치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SMR이 대규모 수요처 인근에서 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AI를 운용하는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이미 AI, 양자, 상온상압초전도체 등 초격차 기술 연구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금융소비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장애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 제15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 금융거래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응대를 받지 못해 거래 거부를 당하는 등 차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왕 씨는 “얼마 전 은행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자료에 서명하려 했지만, 직원이 본인 이름 하나 스스로 못쓰냐며 저지했다”라며 분통을 터트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25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경선 후보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실시한 ‘꼿꼿문수의’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부른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총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024년 층간소음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층간소음을 경험했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개인적 소송과 합의 외엔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LH에서 실제 공동주택 구조와 유사한 환경에서 다양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실험하였고, 총 9차례의 실증을 거쳐 현재 1등급 기술 12건을 확보했고, 1등급 기술이 적용된 바닥 구조에서는 4등급 바닥 구조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현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때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사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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