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김문수 대통령 경선 후보는 28일 “세계 무역전쟁, 관세전쟁에 대응하고 수출로 다시 일어서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수출 5대 강국 도약’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제안해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고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글로벌 공급망·관세·환율 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인도,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FTA 전략 확대, 중소-중견-스타트업 수출지원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 글로벌 사우스: 기존 제3세계, 개발도상국 등으로 불리던 국가들의 새로운 분류로, 북반구 고위도에 위치한 선진국을 칭하는 ‘글로벌 노스’와 대비해 남반구 및 북반구 저위도에 분포한 나라들을 말함. 최근 증가하는 인구 및 경제규모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음. 특히, “무역관련 교육-인턴십-창업-취업을 연결한 ‘청년 무역사관학교’를 전국에 설립하여 수출전문인력 10만 명을 키우겠다.”라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서버 등 핵심 인프라가 해킹당한 가운데, 해당 서버들이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조차 지정되지 않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사실이 국회에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입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USIM) 관련 핵심 서버 등은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바 없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통신·금융·에너지 등 국가 핵심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1차적으로 민간기관이 정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 및 필요시 조정만 가능해 사실상 ‘민간 자율’에 방치된 구조다. 이로 인해 가입자 핵심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정부의 직접 점검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해킹메일, 디도스 등 위기대응 훈련에만 참여했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윤영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남 양산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12개 대학의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함께하고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이 참여하는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연금개혁, 국회 특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윤 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된 뒤 연금 지속 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 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우려에 대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자리다. 윤 위원장은 청년세대가 연금개혁 논의의 주변부가 아닌, 핵심 당사자로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번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 위원장이 주관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단체인 연금개혁 총학생회 공동포럼이 공동 주최하며, 건국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연세대·전남대·한국외대·DGIST·GIST·KAIST·KENTECH·UNIST(가나다 순) 총 12개 대학의 총학생회 대표자 및 공동포럼 사무처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생 대표들은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박민협 연수구의원(국민의힘·송도 2,4,5동)은 27일 인천시청을 찾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를 만나 인천지하철 1호선의 송도 8공구 연장 촉구를 위한 주민 서명부와 제안서를 전달했다. 송도 8공구 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은 송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송도5동 일대 공동주택과 거리 등지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2주간 총 20,439명의 주민 서명을 모았다. 이번 서명운동은 4월 말 예정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송도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의원은 서명부가 담긴 상자와 함께 사업의 요지가 담긴 제안서를 함께 전달했다. 박민협 의원은 "송도 8공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 1호선 연장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며, "오늘 전달한 서명부는 송도 주민들의 간절한 뜻을 모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GTX의 창시자이자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라며,“수도권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실질적 경험과 정치 경륜을 갖춘 김문수 후보님과 같은 리더십이, 지금과 같은 국가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청년전통문화예술인연합회 서준형 회장과 회원들이 국악을 전공한 청년예술인으로, 예술고와 예술대에서 국악을 전공했고, 이후 약 7년간 비상근 시립예술단에서 활동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저와 같은 청년 전통문화예술인들의 현실과 전통문화예술계의 미래를 위해, 17년간 이어온 국악과 악기를 내려놓고 거리로 나서게 됐다. 우리 전통문화예술계는 국악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비주류로 여겨지는 노동계임을 알면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명인의 꿈을 안고 대를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다. 그 청년들은 예술고와 예술대에 진학하기 위해 이르면 10세 이전, 늦어도 10대 초반부터 국악에 입문한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악기를 구입하고, 매달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레슨비를 부담하며 오랜 시간 땀 흘려 연습해왔다. 그렇게 10년 넘게 준비해 사회에 나서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예술고와 예술대를 졸업한 청년들이 취미로 문화센터에서 배운 이들에게도 나이로 밀리고, 지역의 기존 예술인들에게는 경력으로 밀려납니다. 결국 눈치만 보며 버티다가, 많은 이들이 30세 이전 생계를 위해 전통문화예술계를 떠나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오늘 27일 김문수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는 장동혁 의원이 배석하고 인천 시장실에서 유정복 시장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유정복 시장은 김문수 후보에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천원주택 전국확대 관련 정책안을 건의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인천시 정치권과 교육청이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구속 또는 일부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에는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 B 의원이 현직 중학교 교감과 공모해 전자칠판 업체가 학교에 납품하도록 돕는 대가로 3억 8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그 중 2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들이받은 대가성으로 받은 행위는 교육의원으로써 명백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다. 이에 시 의회는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기다리'며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 개최를 미루고 있어 시민들의 눈높이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미 두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에서 명시한 ‘청렴 의무’를 저버렸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의원의 정치,생명을 의회가 방패막이해 주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의회가 두 의원이 구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속돼 있는 의원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수백만 원의 의정비 지급이 지방자치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법정 시한을 넘겨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해킹인지 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5시 30분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허위신고 논란을 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16시 46분에 인터넷 해킹사건 관련 침해사고 신고를 제출했다. 그런데 해당 신고서에서는 SK텔레콤의 해킹 인지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5시 30분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에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고, 같은 날 18일 오후 11시 20분에 악성코드를 발견해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에 공유했다. 또한 다음 날인 지난 19일 오전 1시 40분에는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을 시작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실제 해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20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이를 20일 오후 3시 30분이라고 40시간 지난 시점으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하 LTI, Loan to Income Ratio)이 344.5%로 평균적으로 소득의 세 배가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시기에 높아졌던 자영업자의 LTI는 지난 2023년도 1분기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1064조원이며, 차주 수는 311만 5000여 명이다. 이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중·고소득층의 대출 잔액이 지난해 3분기 대비 4분기의 대출 잔액이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은 3분기 133조 1000억원에서 4분기 135조 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대출에 의존해 경기침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출 잔액에서도 은행권 대출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높은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 대출이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은 지난해 3분기 641조 9000억원에서 4분기 640조원 7000억원으로 줄었지만, 같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여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의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와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토론회를 준비한 이재관 국회의원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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