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가 23일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서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구 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대상에 은둔 청년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이던 사회적 고립 청년에 더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물리적 제약 등으로 발굴이 어려운 은둔 청년들을 위해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영철 의원이 2023년 발의한 ‘고립 청년 지원 조례’는 서구 내 고립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로 활용돼 왔으며, 지난 2월에는 관련 사전 간담회에 서지영 위원장과 백슬기 의원이 참석해, 사회적 연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돕기 위한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서지영 위원장은 “구조적·심리적 요인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구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가 23일 열린 제274회 본회의에서, 가좌동에 건설 중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정보공개 및 주민소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한승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원창변전소에서 데이터센터까지 연결되는 154kV(15만4천 볼트) 고압송전선로가 신석초등학교와 서구 청소년수련관 인근을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등 지역주민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건강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특히, 사업자인 아마존 측이 송전선로 경과 구간, 송전 전력량, 전자파 노출량, 지중화 깊이, 차폐판 설치 계획 등 기본적인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지 않고, 소통 또한 부족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데이터센터와 고압송전선로가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압송전선로 경과 지역 주민조차 사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려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완공 이후에도 전자파 노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남동구의회가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1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의 문구를 정비한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으며, 나머지 19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은 원안가결됐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을 심사하여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고, 23일 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한편 3차 본회의에서는 육은아 의원과 이연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으며, 김재남 의원이 구정 질의에 나섰다. 육은아 의원은 송천초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 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개방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이연주 의원은 닥터헬기 계류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사회적 합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천시는 소통 중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한균 의원은 지난 6월 20일부터 이어진 강풍과 집중호우로 농경지, 주택, 도로 등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지역을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침수 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로부터 피해 규모와 복구 요청 사항 등을 직접 들었다. 특히, 백수읍 하사리 일대의 농경지와 홍농읍 가마미 지역의 주택 및 도로는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어, 농작물 손실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한균 의원은“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항구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6월 23일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영광의 역사적 아픔을 재조명하고, 가해 주체와 무관하게 모든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2년 공보처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민간인 희생자 59,946명 가운데 21,225명(35.4%)이 영광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7.6%는 인민군,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였으나,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군경 피해자만 배상과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의 제2기 활동이 2025년 5월 종료됨에 따라, 나머지 희생자들에 대한 추가 진실규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이다. 장기소 의원은 “영광은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지역이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여전히 배상과 보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가해 주체를 불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이탈리아 로마를 공식 방문해, 로마 수도광역시의회(Città metropolitana di Roma Capitale)와의 국제교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 지역 간 우호 증진과 평화 가치 확산을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친다. 이번 방문은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진실과 정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6월 24일, 로마의 유서 깊은 산타마리아 델리 안젤리 에 데이 마르티니 대성당에서 개최되는 ‘제주 4·3 평화 레퀴엠’공연과 △6월 25일, 로마시가 제공한 알리에리 박물관(Villa Altieri Museum and Library)에서 열리는 ‘제4회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제포럼’이 있다. ‘제주 4·3 평화 레퀴엠’은 제주 4·3의 아픔과 화해, 평화의 메시지를 예술로 승화한 공연으로,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히는 문화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제포럼’은 제주 4·3의 교훈을 세계와 공유하고, 진실과 정의 회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모색하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20일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은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기존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으며, 학교폭력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도내 학교 현장에서 향후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고, 인솔 학생 수가 많은 경우 보조교사를 배치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인솔교사의 책임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전용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큰 중대한 범죄로,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법 집행의 공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전용기 의원은 “공정거래 수사를 검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에 달했고, 검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주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20일에는 연장근로 산정 기준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조정하고,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또 다른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해 총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성과 중심의 고소득 전문직에 이러한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한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일반직 1개월, 연구개발직 3개월) 역시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직 및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6월 20일 개최된 제43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지역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발생, 성과지표 달성률 하락 추세 등 재정계획 수립의 정확도, 전문성, 효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바, 재정 운용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결산은 1회계연도 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함으로서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권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입과 세외수입 모두 본예산 세입예산액 대비 감소하면서, 사실상 세입결손 상태이며, 세출 측면에서도 집행률은 2023회계연도 대비 0.3%p 증가(90.3%→90.6%)한 수준으로, 지난 해 2024년 정리추경에서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2024년 본예산 기준 지방세입예산액은 18,738억원, 최종 지방세입 결산액은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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