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가 5일 현장방문을 나섰다. 이날 현장방문은 제272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들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주얼리 임대 공장, △익산공예체험전시관 부지를 차례로 방문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주요 내용, 필요성, 향후 계획 등에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늘 현장방문은 임시회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당 안건들을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면서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날 유 의장은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 김정호 변호사, 완주군새마을회 구생회 회장과 이선임 부녀회장, 송병주 회장 등 지역 대표들과 함께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만나 군민의 뜻을 직접 전달했다. 면담에서 유 의장은 “주민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 통합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군민의 뜻과 상관없는 정치적 통합은 지역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완주군의회는 지난 3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같은 날 유 의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통합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며 군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 건의문에는 ▲주민의사 존중 및 통합 추진 중단 ▲무리한 행정통합 권고 철회 ▲정부의 신속한 결단 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초광역경제동맹 등 대안 제시 등이 담겼다. 신현성 민정실장은 이번 통합이 네 번째 시도임을 재차 확인하며 “통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주민 갈등의 장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았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3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울산2025부노7) 심의에서 위원 3대 0, 만장일치로 사용자 측 패소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지난 2월 고용노동교육원이 주관한 ‘올해 제1기 공공기관 현안이슈 워크숍’(4월 10~11일)에 노사 동반 참석을 요청했으나, 공단 노동조합 본부는 현 경영진의 반노조적 태도 등을 이유로 동반 참석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공단은 노조 본부와의 협의나 통보 없이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특정 간부를 비밀리에 섭외해 교육에 동반 참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위는 이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단 단체협약상 “업무 관련 연수과정은 노사협의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34조), “필요 사항은 공단이 통보해야 한다”(제7조)는 조항에도 배치된다고 못박았다. 교섭대표노조가 이미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힌 교육에 사측이 특정 노조 간부를 별도로 섭외했다면, 이는 통보·협의의무 대상이라는 취지다. 공단이 노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강선영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방환경 변화와 국방여성 미래 비전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여군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여군의 역사와 역할을 되짚고, 미래 국방환경 속 여성 군인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는 재향군인회여성회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은혜·이인선·김승수·김건·김미애·박수민·서천호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국방부 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국가보훈부 이희정 제대군인과장, 재향군인회 신상태 회장, 간호사관학교총동문회 황옥경 회장, 여군연합회 조은숙 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6·25전쟁 참전 여군 3기 최선분·권경열·조영희 용사를 비롯해 현역 및 예비역 여군 등 150여 명이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다. 포럼은 정정숙 육군 여성정책 연구위원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정 연구위원은 국방여성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능력 중심의 인사 제도, AI·로봇·드론 등 신기술 및 신임무 분야 참여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경력 단절 방지 등 여군 리더십 강화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박신영 국방부 양성평등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방식을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권관련사채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치는 공모 발행보다 절차가 간단한 사모 발행이 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사모 발행은 일부 대형 투자자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문제를 야기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형태를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 투자자와 발행사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차단, 사실상 유상증자의 효과를 가진 사모사채가 규제 없이 발행되는 것 방지, 신주인수권 공모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개인투자자 접근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주권관련사채가 사모 위주로 발행되는 현 구조는 투자자 간 기회의 불균형을 낳고 불공정거래 소지를 키운다”며, “공모 발행을 우선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개인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체육계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돼 왔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시체육회 회장은 직원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견책’에 그쳤고 ○○도탁구협회 회장은 임원 폭행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단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시축구협회 회장은 성추행에도 ‘자격정지 5개월’로 축소 징계됐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체육단체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내 대표 식품기업들이 HACCP(해썹) 인증을 받고도 잇따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PC 계열사가 가장 많은 위반 건수로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HACCP 인증 상위기업 현황에 따르면, SPC·롯데·CJ·오뚜기·농심·크라운·대상·삼양식품 등 8개 그룹의 계열사 제조공장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된 곳은 SPC로, 계열사에서만 63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기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에서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해당 공장은 모두 이물질 혼입 사례로 적발됐으며, 혼입된 물질은 머리카락 6건, 비닐 4건, 탄화물 3건, 실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롯데는 총 20건이 적발됐다. 이 중 절반인 10건이 이물질 검출 사례였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품목 제조 미보고(2건) 등도 있었다. CJ, 오뚜기, 농심, 크라운, 대상, 삼양식품 등 다른 주요 기업들도 적발 사례가 이어졌다. 전체 113건 가운데 이물질 검출이 75건(66.4%)으로 가장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제주지역 당근 농가의 요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이 당초 5일에서 오는 12일까지 연장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4일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당근 발아가 늦어져 구좌지역 농가 100여 곳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입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험 가입 누락을 막고,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농가가 안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 의원은 앞서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으로 설정된 ‘출현율’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후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 의원은 “농작물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에도 현장의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상기후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음식점 등 자영업자를 상대로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발생한 사건 가운데 검거율은 1%에도 못 미쳐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총 2892건, 피해액만 414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건(피해액 7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북 284건(38억원), 서울 281건(33억원), 전북 215건(3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경기도의 경우 577건 중 단 2건만 검거됐으며, 서울·부산·인천·울산·세종·경기 북부·충남·경북·제주에서는 단 한 건의 검거도 없었다. 전국적으로 2892건의 노쇼 사기 가운데 검거된 사건은 22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0.7%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전화·메신저 기반 범죄 특성상 위조된 명함과 신분증이 동원돼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낮은 검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11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경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는 예산안, 조례안 등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꼼꼼하게 살펴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소길영 의원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 제안 ▷이종현 의원 – 동부권역 체육문화시설 확충 필요 ▷장경호 의원 – 송학동 도로개설·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조속 추진 촉구 ▷강경숙 의원 – 원광대 대학로 회생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촉구 ▷이중선 의원 – 익산시 빈 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김순덕 의원 – 익산시 양파 주산지 지정에 따른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관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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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22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