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0일, 재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국·공유지 관련 행정 절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평 지역구 박종혁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관련해 부평동측구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자리에는 김대중 위원장과 박종혁 의원을 비롯해 주민 대표 20여 명, 인천시 주거정비과·도로과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주민 대표들은 개정 법령에 따라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가 불명확한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도로과 등이 사유지 면적 기준을 이유로 동의 여부 검토를 미루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공무원들은 각 부서의 입장과 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해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근거와 명분이 부족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김명주 의원은 해당 사안이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인천시가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올해 6월 인천경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입건 종결된 사건임을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안을 특위로 재조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압박은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섭 의원이 장시간 관련 질의를 이어갔으나, 실질적 근거 제시보다는 일방적 주장에 가까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 기회조차 막고 강압적인 태도로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닌 프레임 씌우기”라며, “이러한 방식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유정복 시장과 의장단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9월 9일 호남권 여행업계 지원 대책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호남권 여행업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상생을 위한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로는 전남도의회 이현창, 나광국 의원을 비롯해, 전라남도 관광과, 도로정책과 등 관계 공무원 그리고 한국여행업협회 및 한국중소여행사연합회 대표 등 총 12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서는 ▲호남지역 여행업계 현황 청취,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일정 및 운항 정상화 방안, ▲호남권 중소여행사 지원 필요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현창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이미 깊은 타격을 입었던 호남권 여행업계가 다시금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호남권 여행업계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광국 의원은 “무안국제공항 운항이 정상화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청주공항을 이용하면서 버스 임차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크다”며, “전례 없는 대형 참사를 겪은 이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0일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향후 의정 방향을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전북 전역에 내려진 호우 특보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에 임해 주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 의장은 “민생 경제와 골목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런 때에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촉발한 행정통합 논란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고통이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이제 찬반 협의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오직 행정안전부의 결단만이 소모적 논쟁과 주민 갈등을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가 9월 이내에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공표할 것 ▲주민 1~2% 서명만으로 통합 건의가 가능한 현행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70%가 넘는 완주군민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며, 단 한 번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미추홀구의회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회 첫날인 9일에는 5분 자유발언 3건과 구정질문 1건이 진행돼, 의원들은 행정의 실효성, 예산의 투명성,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으며, 정책적 제언이 이어졌다. 전경애 의장은 개회사에서 “구정 전반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계절의 풍요로움처럼 구민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조례·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집중 심사와 함께,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방향성과 재정 운용을 꼼꼼히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회 정락재 의원이 고향사랑기부금이 단순 행사성 경비가 아닌,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9일 열린 '제290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의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계획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특별한 재원"이라고 전제하며, "미추홀구가 해당 기금 3천만 원을 '김치나눔한마당' 행사에 사용하려는 것은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에 기금을 전용하는 것으로, 법적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올해 김장 관련 예산이 이미 1억 6천만 원 이상 편성되어 집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기부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 집행이자 예산 낭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을 언급하며 기부금은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 진흥 등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적 정당성도 지적했다. 그는 "의회 심의 없이 기부금을 기존 사업에 더하는 방식의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발의한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이 9월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한 무적자(無籍者)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무적자는 출생신고 누락이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국적·호적·학적 등 어떠한 공식적인 신분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의료·교육·복지 등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채 사회적 고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조례안은 ▲무적자 실태조사 및 발굴 신고제 운영 ▲신분 회복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무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박원종 의원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가 지워질 수는 없다”며, “이 조례를 통해 집계조차 되지 못하는 무적자들에게 다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망성, 용안, 용동)이 9일(화) 제27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석재·보석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일정기간 거주한 자로 관련산업 종사로 인해 진폐판정을 받은 근로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며, 주요 지원 내용은 ▲재활치료·의료비 지원, ▲진폐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기타 필요 사업 등이다. 조규대 의원은 “석재·보석산업은 익산을 대표하는 전통산업이자 지역경제의 근간이나 산업 발전의 이면에는 분진으로 인해 건강을 잃은 장인들이 존재한다”며 “정부 차원의 진폐환자 지원 제도는 있으나, 시 차원에서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전통산업 종사자의 건강과 생활에 보탬이 되고 동시에 전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인천시의회가 9일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을 반영하여 교통 불균형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본회의 후, 의원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으며, 정 의장은 “이번 결의는 교통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 향상,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개선돼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심과 주거 밀집지역의 교통 소외 해소, 노후 교통 인프라 개선, 제2경인선과 GTX-B 환승 연계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시의원들은 “추가정거장 설치는 광역철도망의 효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이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주인공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되어야 한다며 합당한 예우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운을 떼며,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기리는 기념식의 주인공은 마땅히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의 손자라고 밝힌 신 의원은 "할아버지의 헌신과 평생에 걸친 고통을 기억하지만, 정작 기념식에서는 유공자와 유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복절 기념행사가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주인공으로 삼아 정부 표창과 훈장을 수여하는 것과 비교하며,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은 단순 초청과 식사 대접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합당한 훈·포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영 의원은 "행정의 임시방편식 대응은 결코 진정한 보훈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의 기념식은 반드시 참전유공자와 후손들이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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