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9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조한 농업소득, 복지서비스의 접근 격차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것이다. 서남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농민의 농업소득은 전체 농가소득의 21.9%에 불과하고, 이외 소득이 없다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 개발 중심의 농촌정책으로는 지역 소멸과 공동화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거주 주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와 경제를 순환시키고, 삶의 질 격차 해소 및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혁신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문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유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책임을 갖고 선도적으로 시행할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송부하였다. 전남은 2024년 기준 약 2만 호에 달하는 빈집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빈집 수요에 비해 정비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지자체가 주도하는 철거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동당 평균 100~1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정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현행 법령은 실효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한 현 규정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괴리가 크며, 과도한 행정비용 유발로 인해 지자체의 정비 역량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빈집 관리 체계가 도시지역(국토교통부)과 농어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도 행정적 비효율성과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9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사)한국자치행정학회와 지방자치 강화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승우 의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정준호 (사)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양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합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제도 마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지방행정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교류 등 이다. 문승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지역현안을 더 내밀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첫걸음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도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5년 6월 9일(월)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수협 어업인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 성산면 씨름대회 항일운동 상징적 의미 재조명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27년 5월 16일 성산면(당시 정의면)에서 개최된 씨름대회가 단순한 민속행사를 넘어 항일 민족운동의 한 형태로서 가지는 상징성과 공동체 정신을 조명하기 위한 자리이다. 해당 씨름대회는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민족 정체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으며, 역사적 가치를 재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당시 사건의 독립운동적 성격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이 한차례 부결된 바 있어, 이를 재신청하기 위한 전문적 연구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토론회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등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학계 및 언론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다수가 참석해 성산면 씨름대회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독립운동으로서의 의미와 보훈 정책 연계를 논의할 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6월 5일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와 ‘전라남도의회 의정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등 도의회 관계자와 동신대학교 이주희 총장, 평생교육원장,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정 아카데미는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도의회가 동신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올해 총 2기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수당 약 20명 내외의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지방자치 입법 절차 ▲정책 분석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전략 ▲AI 기반 의정활동 ▲경제·선거 동향 등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심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 출신 전문가, 언론계 출신 정책홍보 전문가, 디지털 행정 분야 교수 등 각 분야 우수 강사진을 초청해 교육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역량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가 청렴성 강화, 시민참여 제도화, 입법 사후평가 체계화 등을 골자로 한 ‘3대 혁신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민의힘, 연수구3)"이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중 5등급(최하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승분 의원은 의장과 의원, 직원의 청렴 의무와 부패방지 책임 명시,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수립, 외부 진단 및 포상, 시민 공개 원칙 등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시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 제도화를 핵심으로 한다. ▲연 2회 이상 조사 실시,▲성별·연령·지역 고려한 500명 이상 패널 구성,▲전화·온라인·대면 방식 병행,▲정책별 맞춤 설문 및 전면 공개,▲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인천시의회가 최근 진행한 시민만족도 조사에는 약 6만6천여 명이 참여한 것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6월 5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회식 의원은 “2025년 기준 전라남도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563건, 도지정문화유산 844건 등 총 1,400여 건의 문화유산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화유산은 전남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자산이자, 농어촌 지역 소상공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유산 보호의 이면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건축물 개·보수나 기반시설 정비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제약을 받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증축과 보수 제한, 기반시설 정비 등이 어려워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문화유산 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사업 수립·시행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전남도는 각각 국가유산 및 도 지정유산을 대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지난 6월 5일, 의원 세미나실에서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의 청렴한 업무 수행 기반을 다지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주양순 청렴공정연구센터 대표가 맡았으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청렴 관련 법률을 실생활 및 공직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유옥분 의장은 “청렴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실천 중심의 청렴 의회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모든 구성원이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6월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 전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와 그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미추홀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전세사기로 생활 터전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경매 낙찰자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도어락을 교체하고 짐을 치우는 등 2차 가해까지 벌어지고 있으나, 경찰과 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이자 생존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인천시에 세 가지 긴급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피해자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하고, 경찰 및 법률기관과 협력해 행정적으로 점유권을 지킬 것. 둘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중앙정부와 협의해 구축할 것. 셋째, 피해자에 대한 중복 지원 허용과 지원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보다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한 소극적 태도가 반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6월 2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집행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진)를 구성해 2024년도에 추진한 행정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월)부터 17일(화)까지 총 9일간 진행되며, 9일부터 12일까지는 서면감사, 13일부터 17일까지는 현장 감사가 실시된다. 이번 감사는 영광군이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군민 민원이 잦았거나 예산 집행 규모가 큰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낙월면을 포함한 관내 11개 읍·면의 일반사업 1,106개소와 대형사업 59개소 중 110개소를 선정해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장영진 위원장은 “서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행정의 실태를 직접 확인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행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감사의 취지를 밝혔다. 현장 감사에서는 사업실적, 예산 집행의 적정성, 민원 대응, 사후관리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며, 일부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감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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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22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