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해 제2차 소상공인 정책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소상공인의 정책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의 정책 참여 확대, 나아가 민주당과 소상공인·전문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지난 8월 1차 아카데미에 이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추석 연휴를 앞둔 바쁜 일정에도 전국 각지에서 15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전현희·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권향엽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 시·도당 소상공인위원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6개 이상 업종별 단체 및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행사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인 강의로 구성됐다. 이정현 카카오 상생사업 리더의 ‘카카오 상생 사업과 온라인 판로 확대 전략’, 엄상용 지역상권활성화 전문가의 ‘잘 되는 가게를 만드는 상권 읽기’,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정치참여와 민생 해결’, 신경철 태극당 대표의 ‘태극당의 브랜드 철학과 감성 마케팅’ 강연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5년간 화물차 과적 적발 건수가 23만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징수율은 여전히 7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만 건의 단속이 반복되면서도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화물차 과적 단속 건수는 22만 9615건,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1243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4만 4002건, 2021년 4만 4431건, 2022년 4만 653건, 2023년 3만 9609건, 지난해 3만 8447건이 적발됐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2만 2473건이 확인돼 연간 4만건 안팎의 적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20년 242억원에서 지난해 206억원 수준으로 다소 줄었으나, 징수율은 여전히 7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20년 66.7%에서 2022년 75.5%까지 상승했으나 지난해에도 76.3%에 그쳐, 과태료 10건 중 약 3건은 여전히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화물차 적재 중량이 차량 성능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가 6만건을 넘어 2.5배 증가했고, 가산세 부과액은 295억원에 달했다.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 3149건, 같은 기간 부과된 가산세는 295억 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의무발급 업종은 지난 2020년 77개에서 올해 125개로 1.6배 늘었지만,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7313건에서 1만 7990건으로 2.5배 증가했다. 특히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미발급 사례도 최근 5년간 3307건, 연평균 6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가산세 부과액은 약 17억 9500만원이었다. 건당 누락 금액이 커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납세 의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10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올해 들어 휴대전화, 전동스쿠터 등에 장착된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반기에만 3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220억원을 넘어섰지만 소방 당국의 대응 훈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배터리 화재 발생 건수는 29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부상 21명에 달했다. 재산 피해액은 223억 9000만원에 이르렀다. 배터리 화재 피해액은 지난 2023년 228억 3000만원, 지난해 260억 30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통계만으로도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배터리 화재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359건에서 지난해 543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상반기만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소방 당국의 관련 훈련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의 배터리 화재 대응 훈련은 지난 2023년 25회, 지난해 50회로 늘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9회에 불과했다. 위성곤 의원은 “배터리와 전기차 화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유명 연예인의 미성년 시절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 5년간 면허도 없이 도로에 나선 19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성년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약 900건, 2021년 약 800건, 2022년 약 1400건, 2023년 약 1400건, 지난해 약 1300건으로 매년 1000여 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무면허 사고가 약 2만 5000건인 점을 감안하면, 10건 중 3건이 19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인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도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1378건) 사고 건수가 전체(4860건)의 2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65세이상 17.3%(841건), 20-29세 14.8%(721건), 50-59세 12.0%(585건), 30-39세 11.0%(537건), 60-64세 6.7%(327건)인 것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산하 주요 센터가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들의 ‘황제 쉼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파견 고위직은 3개월 근무 후 자리를 떠나는 등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해 전문성 축적과 업무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지난 24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코트라 센터에 파견된 고위 공무원 19명 중 14명이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재직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했으며, 일부는 3개월 만에 퇴임했다. 김 의원은 “단기 순환 인사 관행으로 각 센터가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도 전에 지휘부가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와 GtoG교역지원센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의 잦은 교체로 인해 전문성과 전략적 대응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코트라 파견은 산업부 기획총괄실의 인사 명령 공문을 통해 이뤄지며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 사업자 가운데 상위 1%의 연 매출이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자 간 소득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마켓 사업자는 총 1457명으로, 전년(1051명) 대비 38.7% 증가했다. 이들의 총수입금액은 1435억 7600만원으로 전년(944억 1,400만원) 대비 50.1% 늘었으며, 1인당 평균 수입도 98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그러나 계층별 소득 격차는 컸다. 상위 1%인 14명의 총수입은 128억 2200만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9억 1586만원이었다. 상위 10%인 145명의 총수입은 540억 1100만원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수입은 3억 7249만원, 종합소득금액 1인당 평균 1억 2,411만 원이었다. 상위 30%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63.3%에 해당하는 908억 68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하위 10%는 총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부과한 1347억 9100만 규모 과징금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보위의 대응 능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개보위 소송 예산은 4억 2000만원에 불과하며, 9월 기준 이미 예산을 모두 집행해 현재 남은 소송 예산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서기관급 변호사 1명뿐이며,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과 공익법무관 1명이 전체 소송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1년 계약·파견으로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현재 개보위는 총 17건의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 금액만 총 1400억원 이상이다. 대상 기업들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개보위와의 소송 경쟁력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최근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며 개보위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대형 소송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는 개보위의 부족한 소송 예산과 인력을 신속히 보충해 대응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소아·청소년 전문 병원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서울시 소아진료 협력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24시간 진료에 힘쓰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서울시민,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필요한 긴급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위원장은 정성관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으로부터 병원 운영과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협력체계 현황, 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도 지정돼 있으며, 서울 동북부 소아 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 진료 병·의원 12개소와 참여 약국 1개소와 함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박 위원장은 “지난 설에는 구로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 현장을 살펴봤다”며 “올 추석 연휴에도 서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현장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릉을 비롯한 강원 영동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 영동지역 가뭄‧물부족 사태 해결 특별위원회(비상설)’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3선의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을 임명했다. 이번 특위 출범은 기록적인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 사태를 계기로, 영동권의 항구적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당·정·대 핵심 관계자들도 이번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환경부 장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강릉 물 부족 사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특위는 단순한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수자원 인프라 확충, 해수담수화 시설 도입,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반복되는 영동권 물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대책을, 중장기적으로는 항구적 수원 확보와 접경지역 군부대 상수도 문제 해결까지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우리방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5일 22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