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박지원·이병진·임미애·박희승·이강일 의원 등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전문기관 지정·운영 ▲계절근로자 관리·지원 프로그램 도입 ▲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금지 등을 통해 제도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장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는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발제에 나선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전문기관은 송출국과의 협력, 근로자 선발과 교육, 입출국 절차, 인권보호, 민원처리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조국혁신당이 시도당 조직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부산 기장군과 금정구의 지역위원장을 새롭게 확정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기장군 정진백, 정책과 실물경제 아우르는 전문가 전면에기장군 지역위원장으로는 정진백 조국혁신당 사회권선진국 특별위원회 위원 겸 부산광역시당 정책위원장이 선임됐다. 정 위원장은 철마초등학교, 기장중·고등학교를 거친 토박이로, 부산대학교에서 국제경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부산연구원 국제경제실 파견연구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경영실장을 역임하며 정책 현안을 다뤘고, 우리은행 본사 경영전략팀장으로서 금융·실물경제 분야 전략 수립을 총괄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현재는 국제해양경찰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해양수도 부산의 현안 대응에도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과 학문, 정책 현장을 두루 거친 정 위원장의 선임은 “지역 연고와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부산 기장군 정치 지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정구, 법조·기업 경험 갖춘 김종수 위원장 임명금정구 지역위원장으로는 김종수 전 엠티코리아 전무가 임명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2030 여성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장기적·고용량 복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외모 중심 사회 압박과 일부 의료현장의 무분별한 처방이 맞물리며,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여성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는 13만 3135명으로 남성(1만 6437명) 대비 8.1배에 달했으며, 30대 여성 환자는 23만 6481명으로 남성(3만 8786명) 대비 6.1배 많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1인당 처방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30대 여성의 1인당 처방량은 225.6정으로 2023년과 동일하며, 모든 연령과 성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한번 처방을 시작한 환자들이 장기 복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단기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대신, 장기 복용 시 우울감, 불면,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 권고 가이드라인에서는 3개월 이내 단기 처방을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무 교육 명목으로 지급된 교육훈련비를 태블릿PC, 무선이어폰 등 개인용품 구매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부적정 집행액만 10억 800만원에 달하며, 기관별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체 집행액의 68%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가장 심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에 따르면, 세부 집행 내역은 산업단지공단 794건, 6억 5000만원, 석유공사 134건, 3억 30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18건, 280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교육 과정 등록 과정에서 태블릿PC, 무선이어폰 등 고가 전자제품이 포함된 ‘묶음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기관이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다. 한국석유공사는 약 8억 8000만원, 산업단지공단은 약 1억 6000만원 규모의 집행 내역 제출을 거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적정 집행에 대한 환수, 인사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은 “공공기관에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철도 무단횡단 사고가 104건에 달하며, 사망자는 79명, 부상자는 26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대부분은 철도 외부인의 무단 진입으로 발생하는 ‘공중사상’이며, 특히 경기도와 일부 지역에서 사고 빈도가 높아 현장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23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경상북도 15건, 전라남도 12건, 충청남도 10건 순이었다. 철도 무단횡단 사고는 이용객이 선로에 진입해 발생하는 여객사상과, 외부인이 진입해 발생하는 공중사상으로 나뉜다. 최근 5년간 여객사상은 3건에 불과했지만, 공중사상은 101건으로 전체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중사상 사고는 철도 건널목 통과 시, 승강장 끝단에서 선로로 내려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고 장소별로는 역과 역 사이 구간에서 54건, 역 구내 49건, 차량 기지 내 1건으로 집계됐다. 역 간 구간에서의 사고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점은, 선로 접근 통제 및 안전시설 부족 문제를 보여준다. 최근 5년간 철도 무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국내 고령층을 중심으로 항불안제 및 수면제(졸피뎀) 처방이 증가하며 고위험군 약물 의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항불안제·졸피뎀 연령별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불안제 처방 환자는 616만명, 졸피뎀 처방 환자는 187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처방 환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70대 이상 고령층 환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70대 이상 항불안제 처방 환자는 151만 8018명에서 155만 6642명으로 2.5% 증가했으며, 졸피뎀 처방 환자 역시 59만 9021명에서 61만 4031명으로 2.5% 증가했다. 특히 90대 이상 여성의 1인당 항불안제 처방량은 지난 2023년 191.1정에서 지난해 194.1정으로 늘어나, 장기·과다 복용에 따른 부작용 위험과 의존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고령층의 생리적 변화와 다약제 복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임상적 문제로 지적된다. 장 의원은 “고위험군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마약류 의약품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지난해 어렵게 도입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기업이 여전히 절반에 달하고,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거래도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대금연동제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19%에 불과했다. 반면 “명칭만 알고 세부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은 35.7%,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45.3%에 달했다. 특히 공공기관(48.2%)과 중기업(50.0%)은 절반 가까이가 제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대금연동제 약정 대상 거래가 있는 475개사 가운데 실제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44.6%에 그쳤다. 체결하지 않았다는 기업은 48%로, 공공기관(50%), 대기업(45.7%), 중견기업(48.3%), 중기업(49%) 등 대부분에서 미체결 비율이 절반 안팎에 달했다. 약정을 체결한 기업(247개사) 중에는 중소기업이 4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기요금 체납액이 올해 들어 이미 2824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체납액은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상습·대형 체납이 고착화되면서 한전의 재무 건전성과 회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북 청주청원)이 공개한 한전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기요금 체납액은 2824억원, 체납 건수는 983건으로 집계됐다. 체납 규모는 지난 2021년 1522억원, 2022년 1930억원, 2023년 2396억원, 지난해 2816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 말 기준치만으로도 이미 전년 연간치를 초과했다. 반복 체납 가구 수는 꾸준히 늘어나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회 이상 체납 가구는 지난 2021년 34만 7000호, 2022년 36만 8000호, 2023년 41만 4000호, 지난해 46만 7000호였으며, 올해는 8월까지 49만 호로 전년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이들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885억원, 1594억원, 1921억원, 2246억원에서 올해 8월 말 2479억원으로 확대됐다. 10억원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동두천시의회가, 소속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글쓰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보고서·연설문 등 다양한 문서 작성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김승진 입법정책팀장이 맡아 ▶5분 자유발언 등 의정 연설문 작성 기법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글쓰기 요령 등을 전수했다. 김 팀장은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글쓰기 전문 강사로 출강 중이다. 교육에서는 사전(辭典) 활용의 유용성, 비유·경험·인용 등으로 연설문의 서두를 인상 깊게 여는 방법,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실무적 활용 요령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정활동 지원에 필수적인 작문 능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과 약국에서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 대여에 악용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약국 불법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운영자인 사무장은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이었다. 명의 대여자 257명을 연령별로 보면 60~80대가 157명으로 전체의 61.1%, 80~90대도 75명(29.2%)에 달했다. 장종태 의원은 “은퇴 후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불법 의료기관 운영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종별로는 일반인이 368명(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의사 83명(11.9%), 치과의사 103명(14.7%), 약사 89명(12.7%), 한의사 29명(4.2%) 순이었다. 의료인의 면허가 전체 적발의 약 31%를 차지하는 셈이다. 종별로는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고, 치과 의원 73개소, 의원 6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개소, 서울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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