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가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 기지사령부의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 출입 패스 발급 중단’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39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걸산동 신규전입자 출입 패스 즉각 발급 촉구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우리 땅이고, 걸산동은 동두천 땅”이라며, “내 집에 드나드는데도 미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전도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서에서는 ‘주한미군의 신규 패스 발급 중단’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동두천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14조(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역시 헌법 제10조가 정하는 국민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70년 넘도록 헌신하며 희생해 온 동두천 시민들이, 이제는 자기 집에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는 현실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호소하며, 정부와 미군에 대해 걸산동 주민 출입 패스 즉각 발급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리일보 한선희 기자】 국민의힘 평택시 갑 당원협의회(위원장 한무경)가 7월 23일,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문봉리 딸기농장에서 진행된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 활동은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실시됐다. 평택시 갑 당협에서는 청년위원과 당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흙이 가득 찬 비닐하우스 내부 정리와 파손된 시설물 철거 등 실질적인 복구작업에 힘을 보탰다. 한무경 위원장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당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며,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지역과 이웃의 어려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평택시 갑 당원협의회는 앞으로도 재난현장과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적극 참여하며 책임 있는 정당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35년의 전통을 지닌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고 선정하는 ‘헌정대상’은 그 권위와 객관성이 입증된 상이다.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본회의·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 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상위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이번 22대 국회 1차년도 평가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의 국회의원별 의정활동을 분석해 선정했다. 박 의원은 이 기간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두드러진 입법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이공계 지원과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등 민생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했다. 구체적으로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강화와 이공계 전주기 지원을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단통법 폐지법안,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법안, 딥페이크 범죄예방 시책 강화 법안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의날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헌정대상은 국회 본회의 출석, 상임위원회 활동, 법안 발의 및 통과율,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12개 항목으로 정량 분석해 선정됐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상위 3위, 전체 국회의원 중 공동 3위를 기록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어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현실성 있는 입법 활동으로 전문성과 성실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160건이 넘는 민생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근에는 농어업재해의 기본안정망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 제1행정부시장을 지낸 윤 의원은 36년의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정책 전문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 및 농어민본부 수석부본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감시활동을 본회의 출석, 법안 표결 참여도,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참여도 등 엄정한 정량 평가를 통해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어 의원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평가에서 총 586건의 본회의 법안 표결에 모두 참여하며 법안투표율 100%를 기록,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민생 중심 입법 활동에도 적극 나서 대표발의한 32건의 법안 중 12건이 본회의를 통과, 37.5%의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특히 양곡관리법 등 농어민 보호 및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법안들이 포함돼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어 의원은 앞서 제21대 국회 임기 전체 평가에서 종합 헌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상임위원회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농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책임성과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거진 문화유산 돌봄사업의 위탁 비위 논란과 부실 운영 문제를 계기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문화유산 관리체계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경기도가 12년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온 문화유산 돌봄사업이 특정 인물의 비위로 민간 연구원에게 넘어가며 40억 원대 용역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현행법상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부실 운영에 따른 지정 취소나 보조금 삭감 등 후속 조치를 강제할 권한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국고보조금이 계속 투입되거나 부실한 운영이 반복되는 등 실질적인 제재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25일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52명을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365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난 18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이 치러졌다. 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일반) 27명, 교육행정(저소득) 1명, 사서 1명, 식품위생 1명, 시설(건축) 2명, 시설관리 17명, 운전 3명으로 총 52명이다. 최종합격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 29명(55.8%), 여성 23명(44.2%)으로 남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는 20대 27명(51.9%), 30대 15명(28.9%), 40대 9명(17.3%), 50대 1명(1.9%)으로 집계되었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31일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 8일간 기본교육훈련을 마친 후 순차적으로 임용계획에 따라 임용된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억여 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2025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전북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8월 1일까지이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융자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진행된다. 단기융자의 경우 최대 2천만 원, 연 2% 이내 금리로 1년 이내 상환 조건이며, 장기융자는 경영자금 최대 5천만 원, 시설자금 최대 1억 원 한도로 연 2.8% 이내의 금리, 5년 이내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난 해소와 더불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회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사회적경제기금 담당자(☎063-213-2246) 또는 홈페이지(www.jbsecoop.or.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7월 24일자로 폭염 대응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은 지난 21일부터 폭염특보가 지속되며,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를 오르내리며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7월 23일까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110명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되었고 사망자도 1명 발생한 상황이다. 가축 폐사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규모는 총 171,590두수로, 돼지 5,486, 닭 151,071, 오리 15,033 두수 등이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폭염 대응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협업부서 및 14개 시·군과 함께 폭염 비상대응을 실시하고 있으며,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조치를 시행 중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홀몸노인·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및 전화 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노동자 쉼터 4개소도 운영하여 폭염 속 휴식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5,771개소는 적정 실내온도(26~28℃) 유지 등을 통해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유(행정)재산 연구회」가 7월 24일(목)에 『공유재산 사무유형 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오임선 의원(어양동)을 대표로 강경숙, 박철원, 조은희, 유재구, 김경진 등 6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활동에 들어갔다. 익산시 공유재산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공공자산이지만, 용도의 다양성과 계약 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간 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공유재산의 사무유형을 용도별, 계약형식별로 세분화하여 심층 분석하고, 주요 협약과 계약의 적정성 및 법적 합치성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여 제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이후 조례 개정과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시의회 뿐만 아니라 익산시 관계부서와 공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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